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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24세까지 가족들 한국 거주 허용 | 인스티즈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24세까지 가족들 한국 거주 허용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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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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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 왜???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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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불법체류인데 왜............?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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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
뭐 그럼 이제 밀입국해서 냅다 애부터 낳으면
아니면 임신한 채로 밀입국해서 낳으면 수십년을 걍 체류하게 해준다고?????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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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아니야 이거는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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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대체 왜요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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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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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24세는 에바인데;;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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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 불체자인데? 그리고 걍 성인도아니고 왜 24세? 걍 냅다 애낳으면 살수있는거임??? 이게 뭔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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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신기하네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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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국민 세금으로 불법체류자 돕기 개꿀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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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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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모르고 구체적 맥락은 다 자르고 단편적인 것만 보도해서 자극하는 기사좀 사라졌으면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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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6일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해 체류 자격을 받은 경우 그 부모가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기한을 기존 ‘아동이 20세가 될 때’에서 ‘24세가 될 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페버 씨의 어머니는 2030년까지 국내에 살 수 있다.

페버 씨 부모는 1997년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했지만 2007년 아버지가 귀화 신청에 실패해 추방당한 뒤 어머니와 다섯 자녀가 모두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 2017년 동아일보가 그 사연을 보도했고, 법무부는 2021년 미등록 이주 아동의 양육을 위해 부모도 머무를 수 있게 해줬다. 페버 씨 가족을 지원해 온 이탁건 변호사는 “한국에서 성장한 (미등록) 청년의 실제 삶의 모습을 고려한 진일보한 정책”이라며 “24세 이후에도 장애,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인해 부모가 필요한 경우를 향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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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 봐도 이해 안되는데?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달라짐?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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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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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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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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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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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이게뭐 뭘자른건데? 하 제발 꺼져라ㅜ우리나라에서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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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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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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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아개싫어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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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뭔 개 소리세요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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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그 외국인 아동이 체류 자격 받는 것 자체가 개 어려울 듯 우리나라 난민 받는 것도 개 어려운데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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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원래도 20살까지 가능했는데 이번에 24살까지로 연장한 거래요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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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미쳤냐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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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아니 우리나라 법무부 아니세요..? 내가 잘못 알고 있던거임??????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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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장난하나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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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왜!!!세금도안내는것들한테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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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어제 용감한 형사들 넷플에서 보는데 조선족 불법체류자가 강도살인을 저지르고 15년만에 잡혔는데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해서 그동안 계속 한국에 살고 있었음 처음에 못잡은것도 불체자라 지문 등록된게 없어서였음 법좀 지킵시다 나라에서 불법조장하나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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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주민등록 말소 된 조선족이 중국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와서 결혼해서 새 민증 발급 받은 사례도 있음 ㅋㅋㅋㅋㅋ
신분 세탁 합법적으로 가능~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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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이러니까 여기저기서 만만하게 보지 ㅋㅋ 장난하냐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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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마!!! 돌았나!!!!!!!!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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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한국은 진짜 세금 내고 사는 토종한국인만 피보는 나라다
외국인 특히 불체자들한테 아주 다 퍼줘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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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0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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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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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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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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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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