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20대 신상공개 결정… 피의자 거부로 14일에

[익인125]

으;;;;

[익인126]

일본은 어떻게 시원하게 얼굴 방송으로 깔 수 있는거지.. 거기 시스템 도입하면 좋겠네요

[익인128]

살인자를 살려주는 나라인데 아무선택권이 없어야지

[익인130]

진짜 이상한 나라

[익인131]

범죄자를 위한 나라

[익인132]

사람 죽여놓고 자기 신상 팔리는건 싫다? 왜 들어주고 앉았어

[익인133]

아 댓글들 지능 진짜 어지럽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애들이 허구한날 판사욕하고 그러는거구나

[익인133]

재판 불복해서 항소해서 2심열리는것도 이해못하겠네 ㅋㅋ

[익인133]

어차피 무기아님 사형때릴텐데
뭔 범죄자를 위한 나라고 뭔 범죄자 인권이야
신상공개되는순간 되돌릴수 없는 처벌이니까 당연히 피의자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응할 시간을 주는거지
피의자가 비동의했기때문에 신상공개 불발이라는걸로 이해를 하는거임 다들?

[익인136]

우리나라 판사가 여자 하나 죽였다고 무기 사형 때리겠음??그리고 저 사람은 너무 명백한 증거도 있고 자기도 시인했으니 댓반응이 저거인거지
저런건 무죄원칙으로 정말 피해볼 사람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쟤는 저걸 역이용하는거잖아
댓글쓴 사람들 심정이 이해가 감??

[익인133]

ㅇㅇ 계획적 + 재발위험성 높을거라서 무기나올거임
신상공개처벌 "유예"는 증거나 죄의 유무를 따지는게 아님
과연 공개처분이 합당한지 피의자의 반론을 듣는 마지막 최소한의 권리임
예를들어 죄를짓고 1심에서 실형이 나오더라도
항소를 할수 있음
그리고 항소심에서 승리하면 1심은 없던게되고 처벌의 경중이 바뀌게되지만
신상공개처분이라는건 돌이킬수가 없음
신상을 까발렸는데 이게 따지고보니까 법리적으로 안맞고 모호한케이스라서 반론의 여지가 충분했네? 근데 이미 신상 까발렸는데 어떡해?

그래서

너 이러이러한 범행했고 사법부 판단으로는 네 신상을 온국민이 볼수있게 까발리는게 맞는것같아
네가 생각했을때 사건의 심각성이 그정도가 아니라거나 신상공개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법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기간은 5일 줄게

이거임
신상공개처분이라는건 사회적 사형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말이 많은 제도임
사법부나 국가에게 이정도의 권한을 부여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정도로
그래서 말그대로 최소한의 유예와 피의자가 이정도의 처분을 받는것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반론할 여지나 반박할 기회를 주는거임

당연히 그냥 우리같은 제3자입장에서는 뭔 기회여 신상 다 까발려야지 이렇겠지만
신상공개제도는 쟤만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중범죄들에서도 계속 거론되고, 공개되는사람들이 생길거고
지금 사건보다 가벼운사건, 모호한사건에도 공개처분이 내려질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한번 공개되면 돌이킬수 없는 처분에 대한 마지막 반론의 시간을 주는거지

[익인133]

133에게
다른거 떠나서 쟤는 그냥 몽총해서 동의안한거고 어차피 5일후면 신상공개될거임

[익인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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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4]

거부하면 어쩔건데

[익인135]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결심? 쓰.레.기 저게 사람이냐

[익인136]

인권이 있어??!

[익인137]

사형 제도 언제 부활하냐,,

[익인138]

거부 이러고 있네

[익인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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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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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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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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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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