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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콘서트 막아서 구미시가 1억 2천 배상하라고 판결 떴는데 정작 시장 책임은 0원이라 개빡친 이승환 인스타 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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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콘서트 막아서 구미시가 1억 2천 배상하라고 판결 떴는데 정작 시장 책임은 0원이라 개빡친 이승환 인스타 글 | 인스티즈

시장 상대로 항소하겠다고 함
구미시만 잘못하고 시장은 책임없다는게 말이 안되긴 함

대표 사진
익인1
국가배상청구소송이면 지자체에서 배상하고 시장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되지 않나...? 청구 안 할까봐 고소하려는 건가 행정법 잘 아는 사람...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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