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일꾼을 왜 중국인이 뽑아?'…'외국인 유권자 15만 명' 변수되나

1개월 전l조회 3153

"동네 일꾼을 왜 중국인이 뽑아?"…'외국인 유권자 15만 명' 변수되나 | 인스티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15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가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자는 총 15만 1천532명으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약 18%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유권자가 처음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된 2006년 유권자가 6천726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급증세입니다.

총선거인 대비 외국인 비율도 이번 선거에서는 0.34%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외국인 유권자의 국적별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국적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 7623명 가운데 약 78%인 9만 9천여 명이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이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익인1 아니 애초에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왜 주는데 1개월 전 익인2 걔네도 세금을 내니깐... 1개월 전 익인1 나 뉴질랜드 유학 13년 하면서 세금 내도 거긴 투표권 안 줬는데… 내 나라도 아니니까 투표 하고 싶단 생각도 안 해봤고… 1개월 전 익인6 혹시 너도 영주권까지 받았는데도 선거권 안준거니? 1개월 전
	익인3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왜주냐고 하... 1개월 전
	익인4 국회가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기로 한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세계화, 지역주민의 권리, 그리고 재일동포의 일본 선거권 취득이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세 목적 중 외국인에게 지역주민 권리를 부여한 부분만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인·화교가 90%에 육박하므로 세계화와는 거리가 있고, 아직 재일동포 선거권도 일본으로부터 얻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37010 1개월 전 익인4 당초 목적 못이뤘는데 저 법안이 존속돼야 하는 이유가 있나? 악법이면 폐지하는게 맞지 국회의원들은 뭐하나 일 안하고 1개월 전 익인5 중국인,화교가 민주당쪽 표이기 때문에 절대 안없앨걸.. 1개월 전 익인8 22 1개월 전 익인9 절대 안없애지~~ 민주당한테 도움되는데 25일 전
	익인7 답답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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