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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헬스장 사장의 이혼사유7

l조회 37219
청담동 헬스장 사장의 이혼사유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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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왜 사기죄가 성립하지않는걸까
부부는 그럼 돈 훔쳐도 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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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사기죄 부부간에 적용시키면
악용이 한도끝도 없을듯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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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부부는 결혼한 순간 공동재산이니깐?
사기죄 자체는 성립인데 처벌을 받지 않는거고 그건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이라네
금전편취를 주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자체가 무효로 간주되어서 처벌받지만 그걸 입증하는게 힘들지 사기친 당사자가 인정하는게 아니고서야 사람 속마음을 어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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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이혼 이후에는 고소 가능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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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이혼 후에도 고소는 넣어도 처벌은 불가능하지. 뭐든지 고소는 가능해. 그게 기소까지 가느냐인거니.
고소성립하고 싶다고 해도 시점상은 결혼할때 잖아. 사기죄 처벌 받게하는거는 혼인무효소송밖에 없음.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지 사기죄 처벌이 가능함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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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사람인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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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아이고.. 무엇보다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힌 느낌이 넘 힘드셨을듯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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