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
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호주, 브라질,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태국, 터키, 영국, 베트남 등 대부분 조사 대상국이 포함되어 있다.
제임스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며 "우리는 더는 이러한 불균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16388?sid=104
(추가) 다른 기사 전문
그리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세계적 철강 생산국이 된 배경에는 국가 개입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개발 정책 매거진 6월호 기고에서 “가장 비옥한 농지를 가진 미국이 왜 농산물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에너지 자원도 부족하고 석탄도 철광석도 거의 없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 철강 생산국이 됐는가”라며 “국가들의 경제 개입은 특정 국가를 지속적 적자국으로, 다른 국가를 지속적 흑자국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왜곡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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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아니 웃기지도 않음. 2월에 상호관세 위법으로 판결나니까 또 이상한거 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