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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후 전국지가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서울부동산 기준 이재명 정부가 '불장'
저성장 시대 '양극화' 현상 부동산에서 뚜렷
서울시장 선거 패배 속에 앞으로 추이 주목돼
6·3 지방선거가 여권의 ‘찜찜한’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패배의 여파는 여진처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듯합니다.
그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역대급 불장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합(合)이 최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우려됩니다. 정부가 제도로 큰 그림을 그려도 결국 각 지역 단체장이 인허가권 등으로 완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권 1년을 기준으로 전국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였습니다. 1년 동안 전국 주택가격지수는 5.09% 올랐습니다. 견인차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당시 1년간 서울 주택가격지수는 7.63% 올랐습니다. 6개 광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같은 기간 3.16%였습니다.
이때는 IMF 구제금융 졸업과 함께 우리 산업의 구조개혁이 어느 정도 이뤄진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집약적 산업보다 IT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제조업의 전환이 진행됐던 때입니다. 잠재성장률은 4%대였습니다. 당시 언론을 비롯해 많은 이들은 과거 7~10%대 성장을 기록했던 정부들과 비교하며 ‘우리 경제가 망했다’고 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인구도 젊은 편이었습니다. 비록 이때부터 출산율은 1.0선으로 떨어졌다고 하나, 1970년대생과 1960년대생이 우리 사회의 30~40대로 중추를 담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꽃이 지니 봄인 줄 알았다’는 말이 맞을까요. 당시 언론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난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때가 여러모로 한국 민주주의는 물론 한국 경제에 있어서도 ‘탄탄했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저물가·고성장을 이어가던 때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1년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를 기준으로) 8.59%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매매가격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역대 정부 중 최고입니다.
반면 6개 광역시 부동산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은 -0.08%를 기록하며 약보합을 보였습니다. 두 지수, 즉 서울과 6개 광역시 간 격차도 역대 정부 중 가장 큽니다. 세 그래프의 형태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집권 1년과 닮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같은 부동산 가격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졌다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저성장 혹은 제로성장 시대의 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장이 담보되지 않은 엇나간 욕망투자’의 양상도 보입니다. 자산시장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한국의 현실에서 보면 위태로워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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