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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도 법적 보호 대상"…법원, 파탄책임 1천만원 위자료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법원이 동성 부부를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 보고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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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도 법적 보호 대상"…법원, 파탄책임 1천만원 위자료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법원이 동성 부부를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 보고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www.yna.co.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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