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긍정평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곳곳에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NBS·한국갤럽 등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당정 지지율 ‘하락’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집권 초반임에도 이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대체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이용한 전화면접을 실시해 11일 공개한 6월2주차 전국지표조사(NBS, 95%신뢰수준±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비율은 3주 전인 직전 조사보다 9%포인트 하락한 57%로 나타났다.
이 기관이 조사한 지난 4월4주차 때 69%를 기록한 뒤 5월 이뤄진 조사부터는 대통령 긍정평가가 하락 추세이기는 했지만 6·3선거가 끝난 직후 이뤄진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해 60%선이 깨진 반면,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때보다 9%포인트 올라 30%선을 넘겼다.
함께 조사된 정당지지도 역시 민주당은 41%로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25%로 상승하고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줄어들어 비록 양당 간 격차는 여전히 상당하지만 추세상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무성전화 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해 12일 공개한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 결과(95%신뢰수준±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역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인 3주 전 64%에서 7%포인트 내린 57%로 나왔고 부정평가는 동기 대비 7%포인트 상승한 35%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무긍정률이 60%를 하회하는 것은 이 기관 기준으로 4개월 만이며 함께 조사된 정당 지지도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4%포인트 하락한 41%로 떨어졌으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6·3선거 전, 5월 19~21일) 대비 7%포인트 상승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29%)를 기록했다.
아울러 전임 대통령들의 취임 1년 무렵 지지율과 비교해 이 대통령이 기록한 57%(한국갤럽 기준)는 직전 대통령인 윤석열 전 대통령(35%)보다는 높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78%)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57%)과는 긍정평가가 동일하나 부정평가는 더 높은 수준(박근혜 31%, 이재명 35%)이다.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16%)였으며 그 다음이 경제/민생/고환율(14%), 부동산 정책(9%),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8% 등 순으로 나왔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부실 관리 후폭풍이 정권에까지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전면 재선거 찬반 조사까지 이번에 같이 진행한 한국갤럽은 “이 사안은 단순히 진영 간 대립 구도로 보기 어렵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로 보는 사람들(248명) 중 79%, 부실선거로 보는 사람들(671명) 중에서도 33%가 전면 재선거에 찬성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뿐 아니라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선 선관위가 아예 개표 집계까지 착오 입력한 것으로 밝혀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는 헌법수호 문제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심상찮은 여론 기류를 이미 감지한 듯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오는 14일(현지시간) 오후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속대책과 외환·금융시장 및 물가 관련 대책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 대국민 사과한 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처럼 구속될까 우려도
이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10일 직접 6·3지방선거 이후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국민여러분 죄송하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무선가상번호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95%신뢰수준±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로, 지선 전인 지난달 26~27일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9.4%포인트 하락해 50.4%를 기록했으며 부정평가는 10.5%포인트 오른 45.7%로 나와 긍·부정평가 격차가 처음으로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졌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10일) 온라인에 공개된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절반 이상 탄핵되거나 구속된 전례와 관련해 자신도 이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에선 이를 꼬집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희생양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제물이 될 때 쓰는 말이지 전과 4범에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피고인이 쓸 말이 아니다. 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숱한 부정투표 논란과 선거 관리 부실 앞에선 소극적이면서, 오직 자신의 범죄 기록 지우기에만 혈안인가”라며 “셀프 죄지우기 공소취소를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면, 이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 이 대통령이 받아야 할 후과는 ‘청와대의 저주’가 아니라 자업자득,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 野 “李 레임덕” 기대…‘장래 대통령감’ 조사, 오세훈·한동훈 순
이 뿐 아니라 나 의원은 같은 날 올린 글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했던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강등 인사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점도 내세워 거듭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순식간에 레임덕이 올 것이다. 셀프 공소취소까지 강행하다가는 방어 불가, 탄핵행”이라고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번 지선 직후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검사가 승소 판결을 받은 점은 현 정권 입장에서 여러모로 적신호다. 6·3선거 이전인 지난달 1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징계하는 순간 법원의 결정에 의해 박 검사가 검찰로 복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이 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정 검사장 판결로 인한 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감은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6·3선거 직후인 지난 4일 유승민 전 의원까지 지선 결과를 내세워 “집권 1년 만에 민심이 준엄한 경고를 내린 선거다. 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며 ‘공소 취소’ 시도를 꼬집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헌법파괴”라고 대통령에 경고한 바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장성민 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사람들’이 수도 서울과 제2수도였던 부산 북갑에서 동시에 참패했다. 레임덕 발화점은 서울 민심이고, 핵심은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과 부동산 정책”이라며 “공소 취소 역풍은 민주당 전대에서 당심과 민심을 이탈시킬 것이다. 야권에도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전환의 타이밍이 오고 있다. 이 대통령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동시에 법정에 세우라는 국민 명령에 충실할 때 새로운 집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서정욱 변호사도 12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정청래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겨버리면 대통령 바로 레임덕 오는 거 아니냐”라며 이른바 명·청 대전으로 비쳐지는 차기 민주당 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조기 레임덕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만에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레임덕’부터 ‘정권 재창출’에 이르기까지 온갖 주장이 분출하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한국갤럽은 12일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내놨다.
6·3 선거 결과 영향인지 ‘장래 대통령감’을 선다형이 아니라 자유응답(주관식) 방식으로 물었음에도 해당 조사 응답자 중 오세훈 서울시장(9%), 한동훈 무소속 의원(8%)이 우선 꼽혔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7%, 김민석 국무총리는 5% 등 순으로 나와 집권 초반인 정부여당에는 뼈 있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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