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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9
정당방위 외치면서 들어왔는데 읽어보니까 과해….
1개월 전
익인290
미국이면 총아님..?
1개월 전
익인266
총도 그자리에서 쏴서 즉사시키면 정당방위지만 저거는 총 한발 맞고 못움직이는 도둑한테 15분동안 연사한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1개월 전
익인291
나는 15분간 폭행, 채찍질에 대한 비판 여부는 사람마다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함 양쪽 다
근데 진짜 답답한 건 저거 가지고 왜 무죄 아니냐고 우기는 사람들임 ㅋㅋㅋㅋㅋㅋ
본인이 스스로 도망가는 걸 잡아서 폭행했다고 인정했고, 15분 폭행 후 거의 곤죽 되어 있을 사람을 채찍질 한 게 크게 작용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까지 무죄로 보면 사적 보복 인정하는 꼴이어서 절대 안됨 다만 사회적 인식 고려해서 집행유예 준 게 가장 적합했다고 생각함
1개월 전
익인292
도둑이 피해자라니; 그 집안사정은 왜 굳이 말해주는거임? 이런 법이 있으니까 도둑이 있는거지 저 도둑이 그냥 도둑인지 사람을 죽이러 온 도둑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해? 집에 저런 힘 가할 수 없는 사람만 있었으면 집주인이 죽었을 수도 있는거 아님? 죽고나서 뭐 누가 책임져줘?? 이건 뭐 실수도 아니고 저런것도 사람이라고;; 감싸주네 도둑질 범죄 안저지르면 저렇게 ㅊ맞고 죽을일 영원히 없음
1개월 전
익인292
아니 진짜 개웃기네 남의 집 들어가서 도둑질 안했으면 누가 죽임? 남의 재산 훔치려 했으면서 병원비 운운하는것도 웃김 지들 병원비는 글케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남의 재산 훔치는건 별것도 아닌건가? 길가다가 사람 친거랑 이걸 비교하는 지능 자체가 더 웃긴데
1개월 전
익인295
그럼 어디까지 했으면 정당방위인가요?? 궁금
1개월 전
익인296
뭐 업보지 뭐 굿다이노
1개월 전
익인297
집에 안들어왔으면 되잖아 ㅋㅋㅋㅋㅋ
도둑질하던 범죄자가 분노조절 안되는 사람 만나서 맞아죽은거지 모든게 다 업보임
1개월 전
익인297
첫댓보니까 새벽에 들어와서 마주쳤는데 엄마랑 누나있는 방에서 나와서 성범죄 있는줄 알고 그랬다는데 그러면 눈 돌아갈만 하지
1개월 전
익인130
근데 그 주장 법원이 안 받아들였어요 엄마랑 누나가 당한 줄 알고 그랬다기에는 엄마랑 누나가 방에 있는지, 안전한지 확인하는 과정도 없었고, 범행 끝나고 나서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엄마랑 누나한테는 전화해서 안부를 물은 것도 아닌 상황이고 뭐 어쩌구 써있더라구요
1개월 전
익인130
아 그리고 판결문 읽어보면 상황이 진짜 끔찍함 폭행이 너무 심해서ㅠ
1개월 전
익인266
오히려 엄마랑 누나가 범죄를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도둑을 팬 거면 정당방위도 인정 안되고 보복성 폭행밖에 인정 안됨....; 법이 그렇더라
1개월 전
익인298
도둑질 안했으면 될 일
1개월 전
익인300
과함 기절한 사람한테 계속 저러는 건 당연히 정당방위가 될수가 없지
1개월 전
익인302
업보 아닌가 자연사지 뭐
29일 전
익인304
이걸 자꾸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진짜 갑갑하다..ㅋㅋ
27일 전
익인73
본문 내용과는 조금 벗어난 내용이지만 한번쯤 보면 어떨까 싶음
22일 전
익인307
애초에 무단침입과 도둑질을 하지 마시라고
19일 전
익인310
심한건 맞는데 일단 왜 들어왔는데
10일 전
익인311
만약 도둑이 아니라 강도였다면?
만약 도둑이 아니라 강간범 이었다면?
만약 어딘가 칼을 들고 있었다면?
만약 도둑이 운동을 배운사람 이었다면?
만약 도둑이 격투기 경험이 있어서 적당히 맞고 일어나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뭘 알고 적당히 때린다는거야 어디하나 고장내서 다시 못일어날만큼 패야지 당연히 남에집에 무단으로 들어온건데 다시 일어나서 나한테 뭔짓을 할줄알고??
그냥 적당히 줘 패고 경찰 불렀다가 풀려나서 뭘 할줄알고 나한테?? 진짜 죽기 직전까지 조치를 취하는게 맞음
정당방위의 정당성을 논하는건 지극히 결과론적인 얘기일 뿐
그 상황을 마주한 사람의 당시 입장에서는 헛소리일 뿐임
10일 전
익인312
이 글보고 도둑감싸준다? 범죄자 기질 다분함ㅋㅋㅋㅋㅋㅋ
10일 전
익인313
나는 저 도둑편은 죽어도 못들어
정당방위를 떠나서 그냥 괘씸해서 팬거같음
10일 전
익인314
그럼 누나나 엄마가 성폭행을 당했어야 정당방위해줄거임? 내가 저 집 아들이었어도 누나랑 엄마 어떤지 볼게아니라 도둑놈 쫒아가서 팰생각밖에 안들듯 놓치면 끝장인데 뭐
그리고 애초부터 남의집 안들어갔음 죽을일도없었음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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