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피해 자매 입건'에 분노 청원…"이번엔 국가가 지켜달라"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자 자매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이는 "국가의 보호 실패가 만든 비극"이라고 비판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으로 국가기관에서 청원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청원 24'에는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자매 입건, 국가의 보호 실패가 만든 비극, 구조적 구제 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사태가 단순히 개인의 위법 행위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시 사법 체계가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지 못해 발생한 '구조적' 비극"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당시 고교생 44명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였음에도 단 10명만 기소돼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는 등 사실상 솜방망이에 그쳤다. 반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학업 중단 등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그동안 가해자들은 아무런 전과도 남지 않은 채 평범한 일상을 누렸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범죄 행위(개인정보 유출)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공적 시스템이 주지 못한 '정의'를 사적으로라도 대면하고자 했던 절망감이 자리잡고 있다. 공적 처벌이 국민적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할 때 사회적 불신이 싹트고, 이것이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와 3차 피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73127?cds=news_media_pc

[익인1]

진짜 개판이네… 사법부 이럴때만 엄정한척 하는거 역겨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