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부터 인터넷에 글 올릴 때 조심해야하는 이유.jpg

[익인1]

허위정보진짜 신고할 가짜뉴스 엄청많음
사장님 맨날 보는 유튜브 다 신고해야지

[익인47]

그거보다 윤석열 욕한거 2찍이 신고하면 잡혀가고
시진핑 욕한거 조선족이 신고하면 잡혀가고
풍자하면 명예훼손 모욕으로 잡혀가는게 너무 무서울듯
사실적시는 안 없애고 이런거 강화하는거 보면 법의 혜택을 받는 쪽이 누군지 확실한거같은데

[익인46]

저기 내용 어디에 단순히 욕하면 잡혀간다 돼있음?ㅋㅋㅋㅋ '허위사실' 퍼뜨리지 말라는게 그리 어렵나
작년쯤에도 뭐 카톡검열이니 뭐니 난리치던거 생각나네 하여튼 선동하기 참쉽다

[익인47]

8번

[익인46]

8번은 명훼 친고죄 해제한다는 내용인데 혹시 저랑 다른 글 보고계심?

[익인47]

46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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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저걸로 정병들 좀 사라지길

[글쓴이]

이런 댓글도 신고 가능

[익인31]

갑자기....?

[글쓴이]

본문이 이 내용인데?

[익인31]

저게 본문에 포함되는거지 본문에 저 내용만 있는게 아니잖아
근데 정병이랑 어그로 단어 쓰는 댓글에만 답글 달면서 고소 가능 이러길래 갑자기 싶었어
정병이랑 어그로 누구나 신고 가능하게 된게 바뀐 저 법을 올바르게 쓰는거고
정병이랑 어그로 신고 가능해지겠다는 댓글에 너도 고소 가능 이러는 건 악용이잖아....

[글쓴이]

31에게
이건 무슨말이니.. 법에 찬성하면서 저게 악용이라고 하는 것 부터가 웃기긴한데, 다 차치하고 올바르게 쓰는건 저 법에 해당되는거고 악용은 저 법에 해당이 안되는거야?
그리고 난 애초에 고소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익인31]

참고로 고소각 재고 있으면 난 진짜로 정병이랑 어그로 신고되면 연예인이나 유명인 악플이나 루머도 줄어들거고 오히려 좋은데 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가 안가서 궁금해서 물어본거야
사적인 감정이나 비난 의미도 없고

[글쓴이]

31에게
본문에 적혀있잖아

[익인80]

신고 안됨 법안 보기라도 하셈 커뮤만 보면서 선동당해서 병림픽 태극기부대마냥 흔들어대지말고

[글쓴이]

신고 되는데? 너 댓글도 신고 가능함. 너가 지금 무슨말하고있는지도 모르지..?

[익인46]

무슨 허위사실로 신고가 되는데ㅋㅋㅋ
제발 법조항 읽어보고 얘기하라니까

[글쓴이]

46에게
진짜 자기가 무슨말 하고있는지도 모르네 ㅋㅋ

[익인46]

글쓴이에게
내 댓글이 신고가능하다는 부분 발췌해서 오기라도 해라ㅋㅋㅋ 할말없으니까 앵무새빙의하지말고

[익인3]

검열 시작

[익인7]

검열은 블랙리스트가 검열이고ㅋㅋ

[익인3]

1만명이상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올리는 모든사진을 사전에 검증받고 올려야하는게 검열아니고뭐임? 그 비용도 사이트 운영자가 100%부담인데
그리고 이게 시행되면 정치인들이나 고의관료들 정치의혹도 거짓뉴스취급해버리고 고소하면그만인데 누가 의혹제기함?

[익인25]

? 사전 검증 받고 올리는거 아니고 올린 다음에 누가 신고하면 확인하는 제도임

[익인3]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 리적 조치 대상 확대 시행이라고 ai가 사전검열합니다

[익인25]

3에게
아하 여기 없어서 못 봤네 보니까 영상은 전부터 ai 이용해서 사전에 확인 절차 거치고 업로드 되었는데 이젠 이미지도 포함인 듯

[익인46]

3에게
ai가 검열하는게 아니라 미디어 해시값 대조하는 원리임
뉴스를 반쪽만 보셨네

[익인32]

222 이 나라 검열 시작함

[익인34]

불법정보 허위정보 혐오차별정보 올리면 처벌받는걸 검열이라고 외치는 인생 ㄹㅈㄷ

[익인3]

누가 그 허위정보인지 판단하냐는 거임? 나중에 정치적 의혹 제기나 공익 제보까지 허위정보로 처리되면 어떡함? 검열 논란은 그 위험성을 말하는 거지 뭔 이상한소리를 하고있냐

[익인34]

불확실하면 애초에 안올리면 됨ㄷㄷ 뉴스에 나온 확실한 내용 퍼다나르는거 가지고 누가 뭐라함

[익인34]

그리고 공익제보를 누가 커뮤에다가 함? 제보하라고 마련되어있는 곳에 하세요

[익인3]

그럼 과거에 박근혜 국정농단이나 윤석열 장모 주가조작 의혹 같은 것도 처음에는 언론 보도나 시민들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건데
만약 플랫폼들이 법적 책임을 우려해서 의혹 제기 게시물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하면 누가 그런 문제를 공론화함?? 검열 우려는 범죄정보를 막지 말자는 게 아니라 위축효과 때문에 합법적인 비판이나 의혹 제기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건데 뭔 자꾸 비꼬면서 얘기를 다른곳으로 돌리는거임?

[익인32]

3에게
22 캬 말잘하네
허위정보 검열이 왜 문제냐고 하는 애들은 정말 단순하고 1차원적임
그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잇을 수 잇고 악용의 소지가 잇으니 문제인 거지

[익인34]

3에게
그니까 본인도 확실하지 않은 >>의혹<<제기를 커뮤에 하시지 말고 공익제보하라고 마련되어있는 곳에 하시라구요
그리고 본인이 보기에 이건 건전한 비판이다 싶은건 나라에서도 처벌 안해ㅋㅋ 니가 써재끼는 글들이 니가 봐도 선을 넘으니까 쫄리나본데 너네가 아무리 발악해봤자 걍 평소에 쫄리시는 짓 개많이 하셨구나~싶기만 함

[글쓴이]

34에게
님도 충분히 선 넘고 계신데요..

[익인34]

글쓴이에게
이정도로 상처받을 새가슴이면 걍 울어라

[익인72]

34에게
이런글도 신고 가능하다는거임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에 그저 눈막귀막 옹호가 무슨일?
게다가 저건 국내 사이트에만 해당이라 해외 사이트에선 여전히 심할거라 큰 효용이 없음

[익인34]

3에게
그리고 이의신청권까지 주는데 억울해죽을거같으면 이의신청 하시면 되겠네요 난 평소에 저런거에 쫄릴 짓을 일체 안해서 도대체 무슨 감성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지금부터 글쓰기 연습하시면 될듯

[익인3]

34에게
니가 그냥 꽃밭에서 살아왔다는건 잘 알겠다
쫄리냐 이런걸로 비꼬는거 보니 그냥 수준이 보이는데 애초에 얘기하는건 제도 자체의 문제를 말하는 거고 표현의 자유는 평소에 문제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보호하는 권리란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공익 제보나 의혹 제기는 처음부터 100%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의심과 정황 제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약 플랫폼이 책임을 피하려고 애매한 내용까지 과하게 삭제하면 나중에 사실로 밝혀질 문제도 공론화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건데 뭔 자꾸 난 그런거 안쓰니 상관없어 이런 말을 하는건지..
난 안 쫄리니까 상관없다는 건 검열 우려가 없다는 반박이 아니라 그냥 비꼬는 본인 생각일 뿐 아님?

[익인34]

3에게
니가 평소처럼 팩트체크 안된 글을 퍼다나르다 보면 누군가는 신고하겠죠? 그럼 피해자는 그게 허위정보라는걸 증명하겠죠? 그럼 니가 허위정보를 퍼다날랐는지 팩트를 퍼다날랐는지는 법원에서 알아서 판결내리겠죠
오히려 순기능같아서 좋은데 니가 처벌받을거같은거 안퍼다나르면 그만인걸 왜 사서 걱정이지?

[익인3]

34에게
아 진짜 인생쉽게사는애랑 이렇게까지 대화하는게 맞나싶네
그 논리면 결국 법원에서 무죄 나오면 되니까 표현의 자유 침해도 아니라는 건데 문제는 판결 나오기 전까지의 과정이지
일반인이 정치인이나 기업 관련 의혹 제기했다가 신고나 고소당하면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아예 말을 안 하고 누가 의혹제기를 하냐는 말인데 뭘 자꾸 빙빙돌려서 똑같은 얘기만 하는거냐... 그래서 표현의 자유 논의에서 중요한 건 최종 유죄 무죄뿐 아니라 위축효과 자체를 고려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까지 굵직한 사건들중 대통령 탄핵사건들만 봐도 나중에 사실로 밝혀진 사건들도 초기에선 팩트체크 안 된 의혹 취급받았던 경우가 대부분인데?
내가 처음부터 허위정보를 옹호하자한것도 아니고 플랫폼과 이용자들이 법적 리스크 때문에 합법적인 문제 제기까지 피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건데 자꾸 허위를 안 말하면 되는거아님? 이렇게 얘기하면 토론하자는게 맞나싶네

[익인34]

3에게
인생 쉽게 사는 내가 부러우면 너도 쫄릴 짓을 하지를 마 난 안하니까 인생 개편하고 쉬운뎅 ㅇㅅㅇ 너 하나 글 안쓴다고 세상 안망해

[익인3]

34에게
아..반박 할 거 면 좀 논리를 내세워서 하던가 쉽지않네 주말 잘 보내라

[익인34]

3에게
웅ㅇㅅㅇ 인생 쉬운자는 주말도 개꿀주말이쥬?

[익인42]

쫄림?

[익인4]

허위정보 믿는 사람 넘 많긴함ㅋㅋ

[익인5]

굿

[익인6]

표현의자유 박탈아님….?

[익인7]

허위 조작정보가 어떻게 표현의 자유까지 가지?

[익인6]

설사 그게 허위정보든 조작정보든 그건 책임의 문제지 표현자체를 막아선 안된다 생각함
그리고 무엇보다 허위/조작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건데??

[익인9]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걸 자유라 보장하면 안 되지 ㅋㅋ

[익인6]

ㄴㄴ 자유는 보장해야함 대신 책임도 져야하는거임 명예훼손죄 모욕죄 이런걸 문제삼는게 아님 문제는 명백히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냐는거지 기존의 명예훼손죄도 법원판결나려면 먗개월 걸리는데

[익인35]

남의 욕할땐 신낫겟지

[익인6]

엉뚱한 소리하네 표현의 자유에는 그 책임도 따르는걸 누가몰라;;

[익인37]

22

[익인32]

333 허위정보의 기준이 애매할 수 잇고 허위정보라고 정부가 마음대로 규정짓고 악용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글들 마음대로 검열가능해짐

[익인8]

이걸로 발악하는 애들은 욕안쓰고 남 비하안하는게 기본인걸 모르는 애들

[익인26]

22

[익인66]

33

[익인86]

4

[글쓴이]

미국 국무부에서도 반대하던데 미국도 기본도 모르는 애들인거야?

[익인32]

이 댓글도 혐오 댓글이라 신고 가능해지는 거임ㅋㅋㅋㅋㅋ

[익인10]

글로 사람죽이는걸 방조하는것보단 낫지

[익인11]

굿굿

[익인12]

문제많은 법이긴 함 과잉대응도 충분히 ㄱㄴ해서 표현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음

[익인32]

2222

[익인50]

3

[익인13]

그냥 죄없는 타인의 존엄성만 지켜주면 되는 거 아님? 그게 억울할 일인가...?

[익인14]

기짜뉴스 싹 처리 개꿀

[익인15]

여시랑 ㅍㅋ 일베같은데 난리나겠네

[글쓴이]

여기도 많이 보이긴 하는뎅

[익인15]

저런데서 밭갈이하러 넘어온 애들이 많음 오리지널 인티갬성은 혐오 말고 다른거임 ㅋㅋ

[글쓴이]

그걸 어떻게 구분할건데..?

[익인15]

오래 한 사람은 걍 구분 돼... 구분 기준을 누구한테 말해주고 이럴 게 없어 그냥 보면 보임 너같은 사람도 오리지널 인티유저는 아님

[글쓴이]

15에게
내 말은 그걸 너가 구분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거임..

[익인15]

글쓴이에게
그걸 너한테 설명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글쓴이]

15에게
저 법이랑 아무런 연관이 없다니까 그건?

[익인19]

오래전부터 인티한 입장에서 딱 보면 구분감

[글쓴이]

19에게
그니까 너가 그걸 구분해서 뭐할건데?

[익인19]

글쓴이에게
뭐하긴뭐해 인티 운영자한테 신고하겠지

[글쓴이]

19에게
그럼 그 피해는 누가보는데?

[익인19]

글쓴이에게
남한테 악플달고 어그로까는 애들이 인티 정지당하시겠죠~ 그걸 피해..라고 할 수 있나? 남한테 피해주던걸 되돌려받은거지

[익인15]

글쓴이에게
그걸 너가 알아서 뭐할건데?

[글쓴이]

15에게
피해는 인스티즈가 보고 결국에 사용자들이 보는거야

[익인15]

글쓴이에게
야 그건 국가한테 가서 따져 어쩌라고 ㅋㅋㅋ 무슨 피해를 보는데 ㅋㅋㅋ

[글쓴이]

15에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줘 제발

[익인15]

글쓴이에게
무슨 피해를 보냐니까 뭔 소리야 ㅋㅋㅋ 야 ㅍㅋ랑 일베 여시 욕해봐 하면 할 수 있어?

[글쓴이]

15에게
아니다.. 그냥 저거 찬성해~ 여기서 법리적 해석 여지로 얘기하는 것도 안되넹

[익인22]

글쓴이에게
왤케 예민행???

[글쓴이]

22에게
이건 예민한게 아니라 기본적인 법리적 해석을 가지고 물어보는건데?

[익인19]

글쓴이에게
인스티즈가 왜 피해를 봐? 원래 예전부터 인티는 저 법 없이도 빡세게 자정작용하는 커뮤였어
욕 안 되는 것만봐도 모르나
근데 내 기준 쓰니 너도 타싸유입확실하긴함ㅋㅋㅋㅋㅋㅋㅋ

[익인15]

22에게
자기가 노력해서 초록글 가고싶나봐 말머리에 이모티콘 단거나 일부러 댓 몰리게 쓰는거 봐봐 먹이 그만주면 될 듯 나도 실수했다 정상인인 줄 알았네

[글쓴이]

15에게
7월 7일부턴 이런 댓글도 신고할 수 있어

[익인19]

글쓴이에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넘 웃어서 미안한데.. 저 댓은 원래도 인티에서 신고 가능해

[글쓴이]

19에게
제3자 신고와 플랫폼 책임이 커지는 문제 얘기하는건데 도대체 뭐가 웃긴거야..?

[익인19]

글쓴이에게
아니 원래도 저런건 다 신고 가능하다고 ㅠ 이번 법 개정으로 너가 검열 당하는게 아니라

너가 인티가 피해본다길래 하는 말임

[글쓴이]

19에게
인티가 하루평균 100만 명 넘는지는 모르겠는데 너 하는 말 보면 저 법안 개정안 안읽어봤다는건 확실히 알겠음.

[익인19]

글쓴이에게
이미 어제 뜨자마자 다 읽어봤고 원래도 저 항목들이 다 신고가능하다니까 인티에서는?? 허위 차별 혐오 저격 다 신고 가능한게 인티 룰임ㅠㅠ ㄹㅇ 타싸유입이네... 인티 신고 규정 글이라도 읽어봐

[글쓴이]

19에게
그건 기존 신고기능이고요;

[익인19]

글쓴이에게
니가 인티가 피해본다며; 인티는 지금 규정 자체가 저거랑 같아서 크게 문제될 것 없다구요 자체 자정이 되기 때문에
설령 누가 정부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지금 인티가 하는 그대로 자료만 넘겨주면 된다구요~ 그게 서비스 운영자의 당연한 의무이구요~~

[익인25]

ㄹㅇ 여기도 개많음

[익인16]

대체 평소에 사람 상대로 무슨 댓글들을 달고 다니면 저거에 화를 내는거지...

[익인17]

음 이게 맞나

[익인17]

제대로 찾아보니까 진짜 문제 많은 것 같은데;허위정보 기준은 누가 정하고 표현의 자유도 걍 막아버리네 이제 정치사회 비판만 해도 문제 생겨서 아예 말을 못 꺼낼 가능성도 높아짐 배상금도 너무크고 누구나 신고 가능한것도 걍 집단적으로 신고 해버리면 그게 문제가 없던 글도 일단 삭제시킴 그냥 정치인 권력자들한테 너무나 유리하게 만들어버렸네 의도가 너무 보이고 이젠 당당하게 저러는게 진짜 이게 맞나 싶음

[익인18]

역시 민주당ㅋㅋㅋ입막음 제대로 들어가네

[익인19]

저걸 근데 조심한다는겤ㅋㅋㅋㅋ 걍 정상인이면 원래 저런 글 안 올려요

[익인20]

연예인 루머 정병 해결 정도로만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닌가... 에바같은데

[익인23]

ㄱㄴㄲ 어떤식으로든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은디

[익인27]

연예인에 관해서는 저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외에는 다른 보충이 필요할거같아 반대로 악용될수도 있을거같아

[익인36]

가짜뉴스는 몰라도 비판하는 글들도 신고하는사람 엄청 많을거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의견낼 권리를 억압하는거같은데

[익인21]

잘했다

[익인24]

근데 정치인들이나 고의관료들 정치의혹도 거짓뉴스취급해버리고 고소하는게 가장 문제 아님? 견제나 의혹제기가 아예 안되는 거잖음

[익인35]

정치인들은 명예훼손대상이 아님

[글쓴이]

이건 무슨;

[익인24]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도 여전히 명예훼손의 고소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적 대상임 뭔 소리야ㅋ
우리나라 법에는 "정치인은 명예훼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명시적인 법 조항이 없어. 7월 7일에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 관련) 역시 허위, 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지, 정치인을 처벌 대상에서 빼주는 법이 아님..

[익인24]

정치인들이 고소 제도를 남용해 권력 견제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은 현실 정치와 법조계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는 핵심 문제임

[익인24]

아 진짜 몽총한 소리 개많네ㅋㅋㅋㅋㅋㅋ좀 찾아보고 생각좀 해 제발ㅠㅠㅋㅋㅋㅋㅋㅋ

[익인72]

이런 가짜뉴스 안볼 수 있는점은 좋겠다

[익인28]

인스타 유툽 가짜뉴스 너무 짜증났는데 잘됐닼ㅋㅋㅋㅋㅋㅋㅋ

[익인29]

좋다 정신병자들 싹다치료되길

[익인30]

인티에서도 맨날 2찍 혐오해서 2번에 걸릴사람 수두룩이구만ㅋㅋㅋㅋㅋㅋ 1이 여당일 땐 보호받겠지만 야당일 땐 곤란할 것 같은데

[익인34]

어차피 그 전에 허위정보 선동 혐오가 일상인 2찍분들 다 잡혀가셔서 2찍 혐오할 틈도 없을듯 ㄱㅊㄱㅊ

[익인57]

ㄹㅇㅋㅋ

[익인109]

ㄹㅇㅋㅋ

[익인33]

와 근데 요즘 진짜 너무 심각해서..좀 나아지면 좋겠다

[익인32]

남혐 여혐 글도 이제 걸러지려나
여기도 남혐 글 은근 잇엇는데 걸러져야지

[익인109]

여혐글이 더 많음 이건 신고해도 처리도 안해주더라

[익인111]

22

[익인36]

근절할수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허위신고나 그런거 늘어서 경찰들 업무가중회될듯 안정화되기까지 꽤 걸릴텐데

[익인38]

이건 해야지 ㅋㅋㅋ
허위조작, 혐오 차별 너무 심해

[익인39]

사건반장 같은 프로들은 다 저기 걸릴 것 같은데

[익인40]

이재명 임기 얼마 남았지?

[익인44]

뭔 상관이야?

[익인40]

ㅎㅎ그냥 궁금해서

[익인41]

악용의 여지가 있다 정도로 판단되네

[익인43]

댓글보니까 본인 목에 목줄채우는 거 좋아하는 애들 많네

[익인45]

중국이네;;

[익인46]

뭐가 문젠지 전혀 모르겠는데ㅋㅋㅋㅋ 지금이랑 뭐가 다름?

[익인46]

허위정보를 누가 판단하냐고? 옛날에도 지금도 쭉 판사가 판단했고 내용보니 앞으로도 판사가 하겠구만ㅋㅋㅋ
대체 본문이라도 읽어보고 검열 타령들인지

[익인30]

판사까지 가는건 큰 건들이라 보통 경찰 검찰쪽에서 처리하고, 누구나 신고 가능해져서 댓글에서 조선족 비하, 무슨 일 관련 설명하다 일부라도 사실과 다를 경우, 댓글끼리 싸우다 혐오표현 하는 경우 등 광범위하게 신고가능. 경찰업무만 더 과중해 지고 누군가는 억울해지고 그러겠지 뭐

[익인46]

응 아니구요 지금도 이미 개인간 모욕죄 판사가 일일히 법정에서 처리하구요
법조항에 'ㅇㅇ할 목적으로~' 가 빠지지 않는 이상 작성자 의도와 다르게 단순 사실관계 틀렸다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지 빡친다고 할말못할말 다 뱉으면 처벌받는게 맞구요
제발 팩트체크 하고 글을 쓰세요

[익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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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8]

에바야…. 악법임 정당하게 비판해야하는 것도 못한다는 거 아니야?

[익인49]

되게 안일하네 다들
선관위 수상하다고 의심글올리던것들도 이제 다 처벌대상 되는거임

[익인52]

걍 솔직히 깔끔하게 인터넷실명제 했으면 좋겠는데

[익인53]

엥 넘 과한데..?? 이걸 왜 찬성해...

[익인54]

정치인들이 방송타고 하는말들도 저 법에 해당돼? 비난하는 댓글은 검열이면, 비난받을 말을 하는 정치인들도 신고할수 있는거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가능???
법은 자꾸 서로 싸우도록 갈라치기를 심화시키네. 태안반도 기름유출은 좌우없이 다같이 도왔는데, 금모으기 운동도 다같이 도왔는데 어쩌다....

[익인54]

결국 사람들의 입을 막겠다는 거잖아.
저 법은 음식점 맛이 별로 없다는 리뷰도 못쓰는거고, 다이어트 효과가 별로 없다는 후기도 쓸수없는 건데.
정치인들의 잘못된 제도로 피해를 입어도 투표를 못한 사람들도 선관위를 비난할수 없게하는 악법임.

[익인58]

음식점 맛이 별로 없다 그런 후기는 해당 안되고 가짜뉴스나 허위사실만 해당된대.

[익인54]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이 뭔데. 맛있는데 맛없다고 허위사실 유포

[익인58]

맛없다 같은 주관적 의견표출이나 감정표출 말고 예를 들어 바퀴벌레가 나왔다 적혀 있어. 근데 식당에서는 나온적없어. 이런거.

[익인54]

종업원이 불친절하다.
이걸 쓸수있다, 없다?
사장이 신고할수 있는거네.

[익인58]

54에게
불친절하다는 쓸 수 있고 바뀐거에 해당이 안됨. 또 원래도 고소를 안받아 줄거 같은 내용도 신고자체는 가능했어.
이거 말고 멀쩡하게 식당을 이용하고 온 사람이 내가 사장한테 폭행당했다 썼어. 이런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이제 이걸 제3자도 신고가능하다는거임. 식당 사장말고도.

[익인54]

58에게
불친절하다고 쓴걸 종업원이 아닌 가게들렀고 그자리없던 사람도 리뷰보고 신고가능

[익인55]

선의에 기대는 법은 언제나 악용됨

[익인56]

렉카 정치유튜버 다 잡아주세요

[익인58]

이거 봤는데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이 해당되는거임.

[익인59]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진심 허위사실유포를 잡기 위해 저 법은 적법이 아니란 걸 알 텐데..? 장치인들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일 텐데, 악용되면 민주주의 자체가 뭣될 수도 있는 저 법을 통과시켰다고? 그러면 당연히 의구심을 갖을 수밖에..... 의구심 갖는 사람들조차 악플러들이라고 조롱하는데 이게 국민들간 자체적 갈라치기 + 가스라이팅이지 뭐임 ㅋㅋ 난 정부가 어느 쪽이든간 국민들 갈라치기에 불 지피는 건 절대 국민에게 득이 안 된다는 건 앎. 국가 위기 상황에서 결국 문제 해결한 건 정치인들이 아닌 대동단결한 국민들 뿐이었기 때문이고 그간 현대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임. 민주화도 금모으기도 태안반도 기름 유출도 전부. 근데 자꾸 갈라치기에 불을 지펴대서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들면 왜 이러나 싶지

[익인60]

이거 신고받는 부서 진짜....힘들겠다...

[익인61]

가짜뉴스랑 허위사실이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익인62]

걍 공산당인데?ㅋㅋ

[익인63]

리박이들이 와서 발작하는거 보니 잘 만든 법이구만

[익인63]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에 너무 많은것들이 허용되는 분위기였음

[익인63]

댓글 꼬라지 보니까 또 공산당이니 뭐니 하는데 애초에 가짜뉴스 허위정보 안퍼뜨리면됨ㅋㅋㅋㅋㅋ 지들이 얼마나 심하게 해댔으면 법까지 생김? 자업자득이지 앞으론 벌금도 내고 인실ㅈ도 돼봐야 정신차리지

[익인63]

자꾸 가짜뉴스 어떻게 구분하니 어쩌고로 물타기 하는데 그럼 구분 못한다고 판치는걸 구경하는게 합리화되면 안되지 ㅇㅇ

[익인64]

이런말도 못하게될텐데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게 머리텅텅인증하는거지?ㅋㅋ

[익인83]

22그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32]

333 리박이라고 하면 저 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건데ㅋㅋㅋ

[익인82]

바로 이런 애들 신고 때려야겠다 개꿀 ㅋㅋ

[익인64]

뭐 여기라고 괜찮을줄아는것들 뭐지ㅋㅋ 인기글도 검열되고 욕먹을여지있는 연예인들도 이젠 욕못한다는건데 ㅋㅋ 뭐 김수현욕하는것들도 이젠 잡혀가겠지ㅋㅋ 하나만알고 둘은 모르는 몽총한것들이네

[익인64]

정치발언하는연예인들도 욕못하고 범법저지르는 관계자들도 욕못할텐데 여초는 왜 생각이란걸 안하는거지ㅋㅋ

[익인65]

겉으로 보면 좋아보이나 자세히 보면 문제가 있음 ’차별,혐오 , 누구나‘ 이제 자기들과 다른 의견들을 전부 싸잡아서 명예훼손이다라며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
예전히 민식이법도 자세히 보면 규정 지켜도 주관적으로 처벌받는다는 법이였고 시행전까지 사람들은 위반으로 사망사고 나면 당연히 처벌 세게 받아야지 하며 찬성만 했음 나중에야 규정지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거 알고 시끄러웠고

그냥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없애라고

[익인67]

커뮤 심각한건 맞는데 다른 sns나 유튭으로 다들 기어들어갈까봐 무섭네 거긴 고소도 어렵다던데

[익인66]

이걸 입막음이니 자유를 해치니 하는애들
제발 반성좀 해라

[익인71]

입막음 맞음. 서구에서 저런법 시행됐으면 폭동났음

[익인32]

반성 좀 하라는 이 댓글도 저 법에 따라 누가 신고가능해진다는 건데?ㅋㅋㅋ

[익인68]

아니근데 이런거말고 걍 다른 범죄 형량이나 올리지 ㅋㅋ 강도성폭행살인+시체유기 한 사람 징역 15년 받은거보고 기절하는줄 알았다 판사들아 국회의원들아

[익인30]

이거 뉴스기사 보니까 국내 플랫폼에선 신고들어온 글 자체적으로 삭제, 정보노출 제한하고 심하면 계정까지 제한건다네. 근데 악플 같은 건 당연히 막히겠지만, 정부 비판같은 것도 입맛에 맞게 싹 지워버려도 아무도 모르겠는데.

지금 부동산 오르고 있는 이유를 정부는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규정했는데, 실제는 정부가 다주택자들 규제하면서 전월세 못구한 실거주자들이 몰려 가격이 상승했단 말이지?
그럼 집값 상승 원인이 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허위정보라고 신고당하고 블락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

[익인78]

당연히 정부 비판 못 하게 재갈 물릴려고 만든 법이지

[익인69]

저 검열의 칼날이 왜 자기한테는 안온다고 생각하는거지

[익인71]

이거 서구권 국가였으면 진짜 폭동났음 ㅋㅋ

[익인111]

폭동 주도해봐

[익인70]

'악용'될 여지 충분히 많은 법이라고 생각

[익인72]

그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악용 가능한 법임 게다가 국내사이트에만 해당되고 해외사이트엔 적용 못시킨다는 점까지

[익인73]

누구나 신고가능은 뭐야 ㄹㅇ에바다

[익인73]

이래서 몇달전부터
이제 중국욕하면 신고당한다는 글들이 있었나보네

[익인74]

허위정보는제발좀 처벌받앗으면좋겟음 징글징글함

[익인74]

특히 쓰레드인스타디씨ㅋㅋ

[익인76]

이걸로 어떤식으로 검열할지는 아직 모름
다만 이제 그 전으로 못돌아가는건 확실함

[익인77]

그래봤자 "이건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 모욕이라 볼 수 없다~" 하면서 다 놓아주거나 벌금형에 그칠게 뻔함

[익인78]

인터넷 통제 ㅋㅋ

[익인79]

억까 확 줄어들겠다
누구나 명훼 신고 가능해지면 소속사가 안해줘도 할 수 있어지네

[익인81]

악용 심할꺼같은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블락걸수 있는거 아님?

[익인84]

에휴

[익인85]

조아!!! 싫은사람은 찔리는게 있겟징

[익인87]

파란 전두환 뽑은 소감이 어때~

[익인88]

ㅋㅋㅋ

[익인89]

가짜뉴스 진짜 심각하긴 해 뭔 말도 안 되는 영상으로 조작해서 사람들 선동하고

[익인90]

오 굿굿

[익인91]

허위정보 불법정보 혐오표현을 안 쓰면 될일 ^^

[익인92]

보자마자 든 생각은 오 좋다! 였는데
장점이 클지 단점이 클지...

[익인93]

굿 ~ ㅋㅋ 왜 7.7부터 나라 망하고 공산당 된다는 애들은 평소 허위 정보 올리는 사람둘임

[익인94]

좋은데?

[익인94]

허위 혐오표현 배설했으면 책임도 지셔야지

[익인95]

인스타 댓만 봐도 개많던데 ㅋㅋㅋㅋㅋㅋㅋ

[익인97]

헐 너무 좋다ㅋㅋ 완전 명예훼손성 루머 발언 신고하고 싶어도 연예인 당사자가 아니라 신고 못 했는데 이제 할 수 있네?

[익인98]

걱정되는게 극우 유툽은 당연 문제지만 김어준같은 허위정보남발하는 극좌 유툽도 동일성산에서 평등하게 판단할지가..그렇게만 된다면 정병안봐서 좋긴하지

[익인99]

허위정보 뉴스라는 이름아래 이제 의혹제기도 못하겠네 정치인인들이나 기득권만 좋아지는 법안이네 이런거에서부터 검열 통제 시작하는건데 부작용이 더 많아 보인다 이런거는 북한, 중국밖에 안하는데

[익인100]

사실적시 같은것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없애는 이유.. 있는분들한테 유리해서ㅇㅇ

문제는 연예인들에 눈돌아간 서민들이 그런거 고려안하고 자기들 연예인들한테도 좋으니까 저런거 지지함..

[익인100]

누구나 신고는 에반데 ㄹㅇ

[익인101]

필요하기는 했어

[익인102]

굿굿ㅋ

[익인103]

난 죠앙

[익인104]

완전국민감시 통제 체제다됐노

[익인104]

이제사실적시명예회손 로 피해자말고 아무나 신고되서 비판도못하는사회 됐다

[익인105]

원래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는 조심해야 한다

[익인106]

걍 이상한댓 안달면 되는 거 아냐??

[익인107]

요즘 댓글 쓰는 거 보면 검열 좀 당해야됨

[익인108]

남혐, 여혐, 동성애,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 사라지는 건 좋네
근데 범죄자에 대한 혐오도 포함되는 건가

[익인110]

요즘 인스타 댓을 봐라 ㅋㅋ 양지라고 하는 sns 댓글도 그따구인데 검열을 해야지 언제까지 손놓고 있을 거임????

[익인74]

ㄹㅇㅋᩚㅋᩚ 발작하고 거품무는것들 보면
연옌한테 악플 오지게달고다니다가 소속사가 고소공지올리면 그때 지가 했던짓들때문에 잡힐까봐 괜히 찔려서 되도않는 억까하고 발작하는애들 보는거같음 ㅋㅋㅋ

[익인112]

연예인들 악플러들 고소한다고 하면, 걱정이 많은 애들이나 문제이겠지 뭐. 를 보는 느낌이다.

[익인113]

사기치고 발뺌에 약은사람들이 잘 써먹겠다 의혹에서 다묻히겠네 정의 다뒤짐

[익인115]

뭐야 대통령 까지말란 법이자나ㅋㅋㅋㅋ 공산주의on

[익인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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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6]

이게 괜찮다는 건 제정신인가..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거잖아

[익인117]

댓이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인터넷 좀 깨끗해질수 있는거면 좋을것 같고, ‘이런말도 신고대상임’ 이 댓들이 다 진짜면 안좋을 것 같고

[익인117]

지금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회손 악용 있으니 어느정도는 악용되는건 어쩔 수 없는데 그 범위가 어느정도인지..댓만 보면 헷갈리는구먼

[익인118]

내가 알기로는 사실 적시 가능, 허위 사실 안되는걸로 알고 있긴 앎..
애매한 법이라 까봐야 알 것 같음 기준이 없어서

[익인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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