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너무 좁다, 정신적 고통” 국가 상대 소송 건 수용자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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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도소 너무 좁다, 정신적 고통” 국가 상대 소송 건 수용자들, 패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감방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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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꼴좋다

[익인2]

죽어서 남들은 좀 넓게 쓰게 해줘 그럼

[익인90]

2

[익인3]

이런거 보면 판사도 참 극한직업
저 말같지 않은 판결을 해야하니

[익인27]

쟤네들은 과밀수용이라는 증거를 못대서 패소한거고 이미 과밀수용 승소 판례 있어서 말같지도 걸로 건 건 아님.

[익인4]

교캉스도 아니고 놀러갔냐고

[익인64]

22222

[익인67]

33

[익인5]

어이가없네 미친것들

[익인6]

죄짓고 들어가놓고 방크기 타령 3끼 다챙겨주는거도 고마워해야할판에

[익인7]

죄 짓고 들어간 교도소 좁다고 소송 거는 사람들을 내보내는게 진짜 맞나..?ㅋㅋㅋ정신 차리려면 한참 먼것같은데

[익인8]

일반인들도 삼시세끼 못 먹는데 ㅋㅋㅋ...

[익인9]

정신못차리네

[익인10]

누워서 발 뻗고 자는 것도 감사한 줄 알아라

[익인11]

인도 감옥을 모르는구나

[익인12]

세금으로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밥만 잘 먹으면서 멍소리 하네

[익인13]

?

[익인14]

ㅋㅋ;;;

[익인15]

공익을 위해 돌아가면서 숨 30분씩만 참자

[익인16]

저걸 받아주면 그게 더 문제

[익인17]

다 독방에 ㅊ넣어

[익인18]

갑자기 교도소 기사 왜 이렇게 떠

[익인19]

느낌상 이번 연도 법무부직렬 티오 감축 +교정청 독립? 이런거땜에 기사 계속 뜨는 거 같음 관심 가져달라고

[익인20]

그러게 왜 거길 가
교정직직원으로 교도소가는게 더 쉽더만

[익인21]

아니 이 나라는 범죄자 버르장머리가 왜이래

[익인22]

소송할걸해라

[익인23]

니들이 벼슬이냐

[익인24]

ㅋㅋㅋㅋ 들을 해라ㅉㅉ

[익인25]

어이가 없네. 니들이 일반 국민이냐? 범죄자 놈들이 밥 먹여주고 잘 곳 똥 쌀 곳 있으면 다행인 줄 알지 어디서 건방지게 온갖 혜택 다 받길 바라냐.

[익인26]

배가불렀지아주?

[익인28]

그럼죽어

[익인29]

미쳤나 소송에 들어간 인력이랑 시간도 아까움; 다른 사람 인권 침해해서 교도소에 들어가있는 인간들한테 무슨 인권이 있음

[익인30]

머리대고 누울 수 있는 공간 있으면 충분하지 뭘 더 바래 남의 심신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이 많네

[익인31]

아 다 갈아버릴까 진짜

[익인32]

교도소 직원들 어쩌냐 진짜

[익인33]

좁아? 그럼 뒤져

[익인34]

그러게 누가 범죄를 저지르랬나

[익인35]

선량한 시민중에서도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바로 눕기도 어려운쪽방에 거주하고 에어컨바람 꿈도 못 꾸고 살아...

[익인36]

듸저그냥

[익인37]

이런놈들이 교화가 될까요

[익인38]

먹고 살만하니까 소송도 거는거지 살기힘들어봐 그런생각도 안든다

[익인39]

염치도없네

[익인40]

숨참기 대결해서 하나씩 줄여나가 니들끼리ㅋㅋ

[익인41]

편하려고 갔냐?

[익인42]

범죄를 안 저질렀으면 안 갔겠죠~?

[익인43]

더 좁아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넓어 범죄자한테 너무 관대함

[익인44]

놀러갔니?

[익인45]

더 줄여 팍팍줄이고 식단은 개뿔 음쓰를 3배 가격으로 매끼니 사먹으라해

[익인46]

놀러갔냐?

[익인47]

누가 죄 지으랬나? 잠 재워주고 밥 주는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해야 맞는거 아닌가? 한국 교도소가 범죄자들 인권 지켜주니까 생기는 일이지. 어디 나라처럼 빼곡하게 앉아서 잠도 재우지 말아야함

[익인48]

안에서 서로 인원 줄이시지

[익인49]

목숨부지하게 기본 의식주 다 해결해주는것만해도
감사하게 생각할것이지
어디 핵찌꺼기같은 것들이 막 블라블라 하는걸까
그냥 다 사형시켜 버리면 쓸데 없는 세금안써도 되고 이런 소리듣고 내혈압이 오를리도 없을텐데

[익인50]

교도소 수감자들도 하나의 인간인데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줘야지.. 댓글 왜 이래

[익인100]

누울곳 주지 밥주지 똥쌀곳 주지 인간으로 잘 존재하고 있고만 뭘 더 해줘?

[익인51]

더 안줄이고 뭐함? 살가치가없는 애들 데리고 죽어그냥

[익인51]

기생충보다 더해 그냥 저기 불태워죽이고싶

[익인52]

ㅋㅋㅋ

[익인53]

누가보면 숙소인줄..

[익인54]

러시아감옥을 못봤구나

[익인55]

캠프갔냐고 인간답게살고싶으면 범죄를 저지르지마ㅋㅋㅋ그 쉬운걸 못해놓고 양심없이 소송걸고 자빠졌네

[익인56]

죄지어서 들어갔는데 바라는것도 많다 죄를 안지으면 될일!

[익인57]

놀러갔니?

[익인58]

어딜나대 말도못하게 입도막아놨으면 좋겠네

[익인59]

ㅋㅋㅋㅋ

[익인60]

그럼 데스매치 ㄱ

[익인61]

정신적 고통좀 받으라고 거기 계시는거에요 범죄자님들ㅎㅎ

[익인61]

지금보다 더 꽉꽉 미어터지게 밀어넣고싶네

[익인62]

해외 수용소로 보내야함 정신 못차리는거 같은데

[익인63]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어. 이거 보고 배워야해 어디서 발 뻗고 편히 자려고?

[익인65]

ㅋㅋ 저것도 넓은거임 반성도 안하네

[익인66]

태국 필리핀 인도 이런곳들 감옥 본받자

[익인68]

니네가 피해자들에게 준 고통은? 남의 인권을 침해했으면 인권박탈당해야함

[익인69]

뒤지면 될 듯ㅇㅇ

[익인70]

우리나라 얘기였다니 살판나셨네들

[익인71]

되겠냐곸ㅋㅋㅋㅋ 놀러갔냐

[익인72]

죽든가

[익인73]

그것이 교도소니까

[익인74]

에휴

[익인75]

서로 죽이면 해결가능

[익인76]

지들때문에 생긴 고통들은 생각 안 하고

[익인77]

잘됐네

[익인78]

그러라고 한건데 뭘바래

[익인79]

더좁혀

[익인81]

좁아터졌으면 범죄 중한 순서대로 죽여나가자
어차피 거기서 진짜 잘못 뉘우치고나서 나오는 사람 없잖아
지금도 수많은 저소득층 노인들은 이 땡볕에 에어컨도 없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폐지 주우러 다님

[익인82]

바캉스 나옴?

[익인83]

ㅋㅋ뭔

[익인84]

진짜 양심이 없나..

[익인85]

모두 엘살바도르로 보내자

[익인86]

누... 칼... 협...?

[익인87]

꼴 is good~👍🏻

[익인88]

어쩌라고요

[익인89]

이 글엔 진짜 욕하게 해줘야함

[익인91]

성범죄자나 살인범들 대상으로 임상시험이나 해라

[익인92]

이런소송을 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다

[익인93]

범죄자들이 엄청 많구나

[익인94]

밀웜이나 처먹고 지냈으면 좋겠내

[익인95]

정신나갔나 이런것들이 뭔 교화야 형량 더 늘려라

[익인96]

이럴때 쓰여야 하는 말인거 같음
누칼협?
누가 죄지으라고 했나~~~

[익인97]

정신이 나갔군

[익인98]

서서자

[익인99]

왤케나대

[익인101]

콩나물처럼 서서 쌓아자야지

[익인102]

더 좁히자~

[익인103]

더 과밀해야지. 다신 감옥에 가기 싫어야되는데 맨날 범죄 지를 생각밖에 없는 놈이 대부분

[익인104]

여행객이세요? 범죄자들이 ㅈ1랄하고 있네 진짜

[익인105]

ㅋㅋㅋ꼬시다

[익인106]

헉~ 글쿤.

[익인108]

그럼 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