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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토론회에선 "미실현이익 과세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국회 토론회에서 주식·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증시 폭락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발언 당사자가 '오보'라고 반박했다.
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부동산·주식 등 투자에 따른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관련기사 : "주식·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포괄적 과세해야")
이날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발언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확산됐고, 나라살림연구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작 발언자로 지목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24일 에 "나는 미실현 이익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어제 토론회에서도 미실현 이익 과세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말했다"면서 "내가 한 말은 현실 적용은 어려우니 나중에 실현 시점에서 잘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국회토론회'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발언을 처음 보도한보도도 이날 오전 10시에 맞춰 출고됐다. 현장 취재 없이 주최 쪽에서 언론에 미리 배포된 자료집만 가지고 쓴 기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날 3번째 토론자였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도 자료집에서 '미실현이익 과세 문제'를 언급하긴 했지만, 당장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도 과세를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유튜브 '윤종오TV' 1시간 10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