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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긴 집 7만호 풀리나"…정부, 등록임대 세제혜택 대수술 만지작
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 보유·양도소득세 개편을 검토하면서 서울 아파트시장에 묶여 있는 등록임대주택 6만8000여호가 도심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할 '소방수'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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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 보유·양도소득세 개편을 검토하면서 서울 아파트시장에 묶여 있는 등록임대주택 6만8000여호가 도심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할 '소방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유지되던 세제특례를 정상화해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2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임대등록이 말소됐지만 여전히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는 약 2만5000호에 달한다.
여기에 오는 2028년까지 자동말소될 예정인 4만3000호를 더하면 총 6만8000여호 매물이 세제개편 방향에 따라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잠재물량으로 분류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들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배경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특례를 꼽는다.
지난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조치가 종료됐지만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종료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우대혜택을 영구적으로 적용받는다.
즉 집을 팔지 않고 쥐고만 있어도 세금부담이 전혀 없는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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