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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14

l조회 7461
촉법소년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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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조건부로 한살씩 내려서 초 5까지 내렸으면..
영악한 애들은 그중에서도 튀더라
성숙하지 않은뇌로 피해를 주는것이 더 잔인하고 무서운법인데
1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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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아냐 쪼오금만 더요...
1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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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요즘 애들 스마트폰때문에 모르는 거 없어서 만 10세해도 모자를판에 뭔
1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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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저런 중범죄 기준이면 그냥 조건부로 촉법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1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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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9살도 알거 가 알아요
1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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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살인 강도 성범죄 유치원 애기들도 하면 안되는 거라는거 알듯 더 낮춰
1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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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초5만 돼도 진심 알거 다알아서 만11세까지 내려도 될거같은데….ㅠ
1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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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초3으로 더 내려야해
1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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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10살로 더 내려도...
1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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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촉법이라고 넘어가지말고 촉법때 사고친거 촉법나이 지나서 형사책임 묻게해라 그기간에 소년원을 갔다오고 나서 학교를 가던지
1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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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촉법에 죄를 지으면 소년원만 보내지 말고 성인되면 바로 교도소로 보내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야 조금이라도 무서워서 죄를 안짓지
1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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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걍 촉법 없애자
1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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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할때 조금 더 내려보자ㅜ더 내려도 될거 같어
1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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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더 내리는게 맞다고 봄
1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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