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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드라마에 흔들려‥촉법소년 기준 하향 중단해야"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가 정부가 드라마 한 편에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촉법소년 기준 조건부 하향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학회는 오늘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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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가 정부가 드라마 한 편에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촉법소년 기준 조건부 하향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학회는 오늘 공동 성명을 통해 "아동·청소년 사법 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처벌 연령 하향'이 아닌 '권리 보장과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이라며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해로, 현행 소년법만으로도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13세 아동·청소년에게 형사 전과의 낙인을 찍는 것은 문제 행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들을 더 깊은 범죄 관계망으로 편입시켜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학회는 또 "(정부 정책은) '몇 살부터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위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인가'가 핵심이어야 한다"며 "드라마와 일시적 여론이 아닌 객관적 통계와 발달과학적 근거,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뭔 소리야 정부가 드라마 보고 휘둘리겠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