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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 불송치’ 목숨 끊은 20살…“만취 상태서 단 1시간 조사”
“왜 피해자 조사는 사건 당일 만취한 딸을 상대로 단 한차례만 이뤄졌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의 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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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에 이의신청서 남기고 떠나
“불송치 근거 CCTV만으론 부족
피해자 추가 진술할 기회 줬어야”
ㄱ씨의 휴대전화 잠금화면 사진. ㄱ씨는 휴대전화에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보내는 유서 메모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남겼다. ㄴ씨 제공.“왜 피해자 조사는 사건 당일 만취한 딸을 상대로 단 한차례만 이뤄졌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의 사장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뒤 사건이 불송치되자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진 ㄱ(20)씨의 어머니 ㄴ씨가 17일 한겨레에 말했다.
대학생 ㄱ씨는 지난해 12월28일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점에서 사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월18일 ㄱ씨에게 준강간 불송치를 통보했고, ㄱ씨는 사흘 만인 21일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뤄진 강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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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경찰이 ‘불송치’ 근거로 삼는 폐회로텔레비전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어머니 ㄴ씨는 “저는 폐회로텔레비전 관련 사업을 10년 넘게 해왔다. 11시44분20초에 딸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바로 다음 장면이 11시51분17초로, 딸이 서서 걸어나오는 장면이 나온다”며 “움직임이 있을 때만 녹화되는 기기라 하더라도 움직임 시작 최소 3초 전후로는 녹화됐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장면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ㄴ씨는 또, “폐쇄회로텔레비전에서 이미 딸이 만취한 상태로 보이지만 경찰은 이 부분을 전혀 수사에 참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를 고려해 조사 횟수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며 “해당 폐회로텔레비전은 사람의 움직임이 있을 때만 녹화되는 기기로 인위적 조작 여부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머니 ㄴ씨는 “검찰은 부디 당시 경찰이 피의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닌지, 정말 피해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ㄱ씨가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은 외형적 행동만 보여줄 뿐 저의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까지 확인할 수 없다. 사건 당시 동의 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사건 이후 극심한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ㄱ씨는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말을 못하겠다”며 챗지피티(GPT)에 “성폭행 신고 이후에는 어떻게 돼?”, “변호사가 선임된 거면 가해자 죄가 성립된 거야?”라며 묻고 또 물었다. 불송치 통보를 받은 2월18일에는 챗지피티에 “난 죽기로 결정했어. 그때까지 내 곁에 있어 줘”라는 마지막 채팅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