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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면 안 되는 이유…트럼프 "정신 질환자도 총기 소유 허용” 규제 대폭 폐지 [핫이슈] | 인스티즈

미국 가면 안 되는 이유…트럼프 “정신 질환자도 총기 소유 허용” 규제 대폭 폐지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대적인 총기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총기 관련 사고에 관한 우려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의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총기법 집행

n.news.naver.com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의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총기법 집행을 담당하는

연방 기관인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은 36개 이상의 총기 규제 폐지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불법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 중단, 일부 정신질환자의 총기 소유권 회복,

민간 무기 거래에 대한 감독 완화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상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높이고,

정신질환 등으로 구매 제한을 받던 소비자들에게 총기 소유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총기 판매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권총을 구매자의 집 앞까지 직접 우편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안을 제안했다.

 

 


현행 연방 규정상 총기를 구매하려면 대면으로 신원 조회와 인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제재를 완화해 온라인으로도 권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셈이다.

 

 

 

 

트럼프 아들이 소유한 총기 판매업체, 이해관계 논란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는

온라인 총기 판매업체 ‘그랩어건’의 지분 1.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 윤리 문제를 조사하는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의 조던 리보위츠 대변인은

“그랩어건이 대통령의 아들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행정부 내부의 정책 결정이 과연 어떻게 내려진 것인지 의문을 품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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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구수 줄이는게 목표래? 지구 인구 많이 줄긴 하겠다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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