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백개 아동성착취물, 심지어 판매까지 한 청년…법원은 집행유예, 검찰은 항소 포기 [세상&]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백 건을 보관하고 이를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이 남성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66741?cds=news_my_20s

	익인1 대단하다 우리나라ㅋㅋㅋ 2시간 전 익인31 대한민국 검찰&판사의 콜라보ㅋㅋㅋㅋ 1시간 전
	익인2 가재는 게편이냐? 2시간 전
	익인3 중범죄하라고 길러주네 아주 2시간 전
	익인4 진짜 환멸난다 대한민국 열받아 2시간 전
	익인5 아무리 합의를 했어도 그렇지 수백건에 판매까지 했는데 합의했다고 집유를 주면...... 2시간 전
	익인6 그놈의 young promising man 때문에 ㅋㅋㅋㅋㅋ 2시간 전 익인7 여기서도 남혐을 ㅠㅠㅠ 2시간 전
	익인7 우와 2시간 전 익인7 A씨는 갖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피해자 중 15세 B양의 사진을 프로필로 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뒤 B양의 지인들을 팔로우하고 메시지를 보내 대가를 요구하며 영상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의 아버지가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하고서 A씨에게 접근하자 문화상품권 5만원을 받고 영상 23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혐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를 받는다. 너무 나쁜데... 2시간 전
	익인8 성착취물 수백개인데 한명한명 다 합의했나? 어떻게 합의를 했다는거지 2시간 전
	익인9 헐,,,,,,,, 2시간 전
	익인10 이정도면 검사판사중에도 고객있었던거 아님? 2시간 전
	익인11 피해자만 자살하는 세상~ 2시간 전 익인16 피해자와 합의 해서 그러듯 2시간 전
	익인12 소아성애자 미국에선 교도소에서도 폭행당하고 죽이는데 한국은 답이없네 에휴 2시간 전
	익인13 이런건 항상 가해자편임 2시간 전
	익인14 나쁘다 진짜이걸 집행유예때리다니 2시간 전
	익인15 드러운 나라 2시간 전
	익인18 아오 2시간 전
	익인19 AI판사 소취 1시간 전
	익인20 살기좋은 나라~ 1시간 전
	익인21 아니 합의를해도 범죄는 범죄지 처벌좀해라 1시간 전
	익인22 ㅋㅋㅋㅋㅋㅋㅋ 할말이없네 진짜 1시간 전
	익인23 와,,,ㅋ,,,,, 1시간 전
	익인24 합의할정도면 돈을엄청줫나보네 1시간 전
	익인25 빨리 법 개정해라; 1시간 전
	익인26 초범은 무슨; 몇건을 저질러도 처음 걸리면 초범인거 진짜 볼때마다 어이없음 1시간 전
	익인27 이제 놀랍지도 않다 초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시간 전
	익인28 아동........아동인데....이런놈들은 찢어쥭여도 모자란데..... 1시간 전
	익인29 또 범죄자 무럭무럭 더 큰 범죄 저지르라고 풀어줬네? 1시간 전
	익인30 초범이 문제가 아니고 범죄 질을 봐라..진짜 살기 힘든 나라다 1시간 전
	익인32 그럼 살려뒀으니깐 거세는 하자 1시간 전
	익인33 와우 1시간 전 익인33 이 남성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https://www.instiz.net/pt/7878607 1시간 전
	익인34 법이 참 쉽네. 1시간 전
	익인35 아동청소년 관련된건 걍 잡아처넣으라고 1시간 전
	익인36 이런데서 애낳고 키우면 가해자 만드는게 이득이네 피해자는 죽어도 상관안하고 가해자는 이것저것 더해서 봐주잖아 1시간 전 익인36 진짜 꼬라지 레전드 1시간 전
	익인37 나와서 아동성폭행범 되는거 빼박임~ 걍 물리적거세를 시키거나 죽이는게 답 1시간 전
	익인38 초범ㅋㄱㄱㅋ초범이면 두번 다시는 못하게 싹을 잘라버려야지 진짜 미친나라 1시간 전
	익인39 피해자가 아동인데 뭔 합의야 1시간 전
	익인40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선고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사건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고인의 93.7%에 해당하는 464명에게는 징역, 29명(5.9%)에게는 벌금, 2명(0.4%)에게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이 중 328명(66.3%)의 형 집행은 유예됐다. 평균 형량은 징역이 약 2년, 집행유예는 약 2년 6개월, 벌금이 약 736만원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484명(9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6세였다.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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