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백개 아동성착취물, 심지어 판매까지 한 청년…법원은 집행유예, 검찰은 항소 포기 [세상&]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백 건을 보관하고 이를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이 남성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66741?cds=news_my_20s

[익인1]

대단하다 우리나라ㅋㅋㅋ

[익인31]

대한민국 검찰&판사의 콜라보ㅋㅋㅋㅋ

[익인2]

가재는 게편이냐?

[익인3]

중범죄하라고 길러주네 아주

[익인4]

진짜 환멸난다 대한민국 열받아

[익인5]

아무리 합의를 했어도 그렇지 수백건에 판매까지 했는데 합의했다고 집유를 주면......

[익인6]

그놈의 young promising man 때문에 ㅋㅋㅋㅋㅋ

[익인7]

여기서도 남혐을 ㅠㅠㅠ

[익인50]

닌 이게 남혐이라고 보이냐?
남혐이라 아동성착취 영상 수백개를 유포했는데도 집유야?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자아분열오나

[익인6]

뭔 소리일까 또 ㅋㅋㅋㅋㅋ
저 짓거리한 사람이 여자임 그럼?
그냥 지 기분 나쁘면 남혐이고 그런 거임? ㅋㅋㅋㅋㅋ

[익인7]

우와

[익인7]

A씨는 갖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피해자 중 15세 B양의 사진을 프로필로 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뒤 B양의 지인들을 팔로우하고 메시지를 보내 대가를 요구하며 영상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의 아버지가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하고서 A씨에게 접근하자 문화상품권 5만원을 받고 영상 23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혐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를 받는다. 너무 나쁜데...

[익인8]

성착취물 수백개인데 한명한명 다 합의했나? 어떻게 합의를 했다는거지

[익인59]

222

[익인9]

헐,,,,,,,,

[익인10]

이정도면 검사판사중에도 고객있었던거 아님?

[익인11]

피해자만 자살하는 세상~

[익인16]

피해자와 합의 해서 그러듯

[익인64]

피해자가 한 명이냐고 ~~~ 다른 피해자들은.. 어휴

[익인12]

소아성애자 미국에선 교도소에서도 폭행당하고 죽이는데 한국은 답이없네 에휴

[익인13]

이런건 항상 가해자편임

[익인14]

나쁘다 진짜이걸 집행유예때리다니

[익인15]

드러운 나라

[익인18]

아오

[익인19]

AI판사 소취

[익인20]

살기좋은 나라~

[익인21]

아니 합의를해도 범죄는 범죄지 처벌좀해라

[익인22]

ㅋㅋㅋㅋㅋㅋㅋ 할말이없네 진짜

[익인23]

와,,,ㅋ,,,,,

[익인24]

합의할정도면 돈을엄청줫나보네

[익인25]

빨리 법 개정해라;

[익인26]

초범은 무슨;
몇건을 저질러도 처음 걸리면 초범인거 진짜 볼때마다 어이없음

[익인27]

이제 놀랍지도 않다 초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28]

아동........아동인데....이런놈들은 찢어쥭여도 모자란데.....

[익인29]

또 범죄자 무럭무럭 더 큰 범죄 저지르라고 풀어줬네?

[익인30]

초범이 문제가 아니고 범죄 질을 봐라..진짜 살기 힘든 나라다

[익인32]

그럼 살려뒀으니깐 거세는 하자

[익인33]

와우

[익인33]

이 남성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https://www.instiz.net/pt/7878607

[익인34]

법이 참 쉽네.

[익인35]

아동청소년 관련된건 걍 잡아처넣으라고

[익인36]

이런데서 애낳고 키우면 가해자 만드는게 이득이네 피해자는 죽어도 상관안하고 가해자는 이것저것 더해서 봐주잖아

[익인36]

진짜 꼬라지 레전드

[익인37]

나와서 아동성폭행범 되는거 빼박임~ 걍 물리적거세를 시키거나 죽이는게 답

[익인38]

초범ㅋㄱㄱㅋ초범이면 두번 다시는 못하게 싹을 잘라버려야지 진짜 미친나라

[익인39]

피해자가 아동인데 뭔 합의야

[익인59]

222

[익인40]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선고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사건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고인의 93.7%에 해당하는 464명에게는 징역, 29명(5.9%)에게는 벌금, 2명(0.4%)에게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이 중 328명(66.3%)의 형 집행은 유예됐다. 평균 형량은 징역이 약 2년, 집행유예는 약 2년 6개월, 벌금이 약 736만원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484명(9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6세였다.

[익인68]

피해자 평균연령..진짜한국 더러운 소아성애나라네 우엑

[익인71]

66퍼가 집행유예 ㅋㅋ 진짜 극혐이다 이런나라에서 어떻게 애를낳음

[익인4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42]

애 안 낳는다 인구 부족하다 난리지만 정작 태어난 애들도 제대로 보호도 교육도 처벌도 안되는 엉망인 상황이네ㅋㅋㅋ 진짜 총체적 난국이다

[익인43]

아 열받아

[익인44]

옛 선비님이 말씀하셨담서요 근묵자흑이라고 썩어빠진놈들은 갱생이고 뭐고 일단 박박밀어서 산이던 교도소건 처박고 멀쩡한 애들을 올바르게 키울 생각을 해주세요...

[익인45]

진짜 안타까운데 합의가 너무 큰 거 같음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익인46]

초범이고 나발이고 처음은 봐준다 이거냐
악질인데.

[익인47]

??????????

[익인48]

판사 그만두면 전관예우 변호사 해야하니까 저러는듯

[익인49]

저정도면 판사랑 검찰이 아동성착취물 보고 싶어서 풀어주는 거 아님? 자기도 구매한 놈이라? ㅋㅋ

[익인50]

나라꼬라지 참 잘도 돌아간다 미쳐돌아가 아주

[익인51]

미쳣나 진짜

[익인52]

피해자들 생각은 1도 안하는 놈들 천지네 성착췌물 수백건이면 이게 초범이냐 걸린게 처음인거지

[익인53]

왜?????
감사 판사 놈들 고객이야??

[익인54]

진짜 난리났네 나라에서 애낳으라고 하지나 말아라

[익인55]

나라꼬라지

[익인56]

?

[익인57]

와..

[익인58]

합의가 진짜 합의가 아니잖아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때문에 마지못해 해준 걸텐데 이걸 집유를 주네ㅋㅋ

[익인60]

이거 범죄카르텔이 잇는거 같음 걍 쉽게 못건드는거 아님? 줄줄이 사탕이라

[익인61]

ㅋㅋㅋㅋ판사도 공범이네 장윤기 아빠같은 사람일듯

[익인62]

형사는 합의하고 초범이면 형량 확 쭐어듦.. 검사도 피해자랑 합의했다고 했으니 항소해도 별 다를 거 없다 생각해서 안한듯

[익인62]

아직 미자라 부모가 합의해줬을텐데 참..

[익인63]

으휴 범죄자양성국가

[익인66]

성범죄 강국 대한민국ㅋㅋ

[익인67]

이런 세상에 딸 낳으면 피해자될 걱정 해야되고 아들 낳으면 일베 범죄자 될 걱정해야함 ㄷㄷ 사회가 그렇게 하라고 등떠밀고 있음 ㄷㄷ

[익인68]

하....

[익인68]

진짜 태국인가? 거기처럼 태형이라도 했음좋겠다 공개 방송으로ㅎ

[익인69]

미친건가

[익인70]

초범이면 감형해주는거부터 잘못되었음 첫 범죄면 피해자들이 받을 피해가 경감되기라도 함? 피해자들은 그 한 번으로도 평생 트라우마 시달리고 큰 피해 받을 수 있는데 왜 지들 맘대로 봐주는건데??? 괴롭힘 당하다가 참다참다 저지르는 그런 경우는 고의라고, 계획범죄라고 형량 세게 때리면서ㅋㅋㅋㅋ 그냥 잘못된거 알고 저지르는건데 이걸 왜 나이 어리다고, 초범이라고 봐주냐고

[익인73]

22

[익인72]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익인73]

이 나라 진짜 언제 바뀌냐
진짜 할 말이 안 나온다

[익인74]

더러워

[익인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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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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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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