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안좋은 의미로 화제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個人情報保護法の改正案　参院の特別委員会で可決　近く成立へ https://t.co/NJ8QXlqdqy

人工知能（AI）の開発をめざし、規制に特例を設ける個人情報保護法の改正案が8日、参院の特別委員会で賛成多数で可決された。近く本会議で採決され、成立する見込み。

— 朝日新聞(asahi shimbun） (@asahi) July 8, 202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가결,

곧 성립으로 인공지능(AI)의 개발을 목표로, 규제에 특례를 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8일, 참의원의 특별위원회에서 다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곧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성립할 전망이다.

 

 

 

 

可決されてしまった……😭

「住所氏名つき」の「病歴/人種/信条/社会的身分/身体・知的・精神障害/犯罪の経歴/犯罪被害」を含む個人情報が、生成AI開発の名目のもとに、「本人の同意なく」「誰でも」取得できるようになるとんでもない法律ですよ😭😭😭 https://t.co/IfzGDJzBno

— もぐ太🍉 (@mogu_tai) July 8, 2026

 

 

통과돼 버렸어…😭

 

 

「주소 성명 포함」의

「병력/인종/신조/사회적 신분/신체·지적·정신 장애/범죄 경력/범죄 피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생성AI 개발을 명목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누구든」 취득할 수 있게 되는 터무니없는 법이에요😭😭😭

 

 

 

의원회에서 가결되서 곧 성립될 예정임

 

저게 어떤 내용이냐면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누구나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거임

 

당연히 사람들 안좋은 의미로 뭐라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