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아버지가 휴대폰 4대를 없앴다는데

[익인1]

이제 경찰에서 이번 사건처럼 작정하고 숨기려고 하면 절대 못밝혀낼듯 ㅇㅇ 억울한 피해자들만 늘고

[익인13]

ㅇㅈ

[익인31]

ㅇㅈ

[익인59]

ㄹㅇ

[익인62]

ㄹㅇ ㅇㅈ

[익인2]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되는 거지 검찰에 비해서 경찰은 훨씬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권한이 쏠리면 얼마나 더 많은 범죄가 묻힐까?검찰의 문제는 권력의 균형이지 검찰 자체가 아니었는데..버닝썬도 경찰도 엮여있고
경험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지금도 경찰지인 있으면 유리해 게다가 우리나라 법이 이상해서 좀만 까딱하면 벌금이나 전과자 되기 쉬운데 앞으로 진짜 지옥이 열리는 거ㅠ

[익인3]

저도 형사고소 넣었지만 피해자가 범죄인정한 녹취록 제공해도 경찰서에서 인정안했으니 불송치 났어요.
그리고 이의신청한다고 해도 결국 경찰의견 뒤집는게 극히 드물어서 불기소 처리나구요.
애초에 법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경찰이 검사만큼
경찰이 수사권갖으면 그 경찰을 누가 또 감시해야함.
솔직히 장윤기사건이 화두되어서 그렇지 서이초사건만 봐도 여기 인티에서 본게 있는데 어차피 정치인들은 검찰,경찰 상관없이 전부 인맥있을텐데

[익인20]

저랑 같은 경험하셨네요 ㅠㅠ

[익인4]

내친구는 몰카 찍히고 조롱 당했는데도 경찰이 아예 수사 의지도 없고 수사를 귀찮아함 .. 그냥 우리같은 일반 시민들이 사건같은거 있을때 만날수 있는게 경찰일텐데 그냥 답답하다 진짜

[익인8]

마져 경찰필요할때 나도 살면서 한번있었는데 좀 귀찮아하는느낌이강했어...... ㅠ

[익인13]

ㅇㅈ

[익인5]

집에서 내놓은 자식 같던데 왜 손절 안 하고 저런거지

[익인6]

저정도면 집안에서 어느정도 알고 있었을듯… 언젠가 사고치겠구나 그래서 사고치자마자 바로 조치들어간것 같음

[익인7]

난 고소해봤는데 검찰폐지 절대 반대

[익인9]

아니 걍 경찰서 가본 익인들 알텐데 경찰들 뭐만하면 표독하게 고소 안된다고 함ㅋㅋㅋ 걍 지들 귀찮아서 수사 받아주지도 않음 근데 이거 미리 모바일로 접수해버리면 지들이 거부 못하니까 수사해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 생각엔 검찰 폐지 절대 반대고 말고도 또 수사기관 생겨야 된다 진짜

[익인33]

ㄹㅇ 이래서 안되고 그냥 좋게 넘어가는게 어떻겠냐고 하고ㅎ

[익인50]

ㅇㅈ

[익인60]

ㄹㅇ

[익인10]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음. 아예 범죄자를 만드는게 검찰임
그니까 이번 사건으로 검사 수사지휘권 가질 생각일랑 말아라 조폭 검사들아

[익인9]

그러면 경찰이 권력 다 갖는건 찬성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얘네 웃긴다 대체 그럼 경찰검찰 둘다 못 믿는데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되는데? 그럴거면 서로 견제하게 두는게 낫지않아? 인티만봐도 경찰들은 일진들도 하는 직업이라는데 그리고 블라인드에 남경들 성범죄 피해자들 녹취록들으면 흥분된다 이런거 올라오는건 알지?ㅎㅎ 검사만 조폭이 아니라 경찰도 조폭이야

[익인1]

일반인이 검사 만날일이 있니? 경찰은 자주 만나겠지만..

[익인32]

지금 이 사건 보고도? 견제와 균형이 중요함

[익인34]

검찰도 문제 많은 거 맞음 경중 따지면 더 심할 수도 있고ㅇㅇ 근데 인원수가 다르고 허들이 다르잖아 일반인들 기준에선 경찰 만날 확률이 더 높으니까 더 쉽게 ㅈ된다고

[익인38]

검찰 문제보다 경찰 문제가 더 심각할거같음

[익인11]

누가보면 검사는 뭐 들어오는 족족 다 수사 잘해준줄 알겠네 ㅋㅋ 이번건 정치적으로 써먹는애들 ㄹㅇ 개극혐이

[익인12]

? 정치병이야?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라는게 그리 어려워?

[익인2]

22 핵심은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해야된다는 건데 정치적으로 써먹는단다ㅋㅋ민주당 내에서도 갈리던데 얼마나 치우쳐져있으면..일반 서민은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제발 정치인한테 뇌의탁하고 사이비처럼 믿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라 좀ㅠ
그리고 20세기 말 경찰은 지금 검찰보다 훨씬 더 악독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집어넣었음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어느 집단이든 썩게 되어있는 거니까

[익인13]

노답

[익인14]

222 눈에 보이게 내용이 다 경찰 수사권으로 흘러감. 검사는 문제 없었나 그럼

[익인18]

서로 견제하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수사 독점이 말이 됨?ㅋㅋㅋㅋㅋ니가 억울한 일 당해도 흠 피곤하다 ㅠㅠㅠ하는 경찰관걸리면 끝인거임ㅋㅋㅋ심지어 신고는 자기 관할에서만 넣는데 강남 경찰서 꼬라지 못봄?ㅋㅋㅋㅋ아 진짜 한심하다

[익인14]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찰들 문제가 검찰이랑 견제안돼서 생긴문제야? 검사든 경찰이든 이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 아니야? 사건이 터졌는데 본질이 아닌 경찰 수사권으로 모든게 흘러가니까 정치적으로 보여서 하는말인데 이런거 말도 못함? 내가 뭐 수사 독점 찬성한것도 아닌데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달라드는 너가 한심한거지 ㅋㅋㅋ

[익인1]

일반 서민들이 검사 만날일이 있니? 하지만 경찰은 다르지

[익인18]

둘다 있어야 견제하는 구도가 만들어지지??바보임??

[익인19]

ㄹㅇㅋㅋㅋㅋㅋㅋ 보완수사권 어떻게든 받아먹으려고 빌드업 해봤자 소용없음ㅋㅋㅋㅋㅋㅋㅋㅋ 뭐 보고서 띄어쓰기 하라고 보완수사 요구하는게 반 이상인데 이런걸로 절대 안주지

[익인19]

딱 보아하니 어디서 우루루 몰려와서 댓글 다는거 같은데 어차피 검찰 수사권 폐지는 못피함ㅋㅋㅋㅋㅋ 수사 기소 완전 분리하면 알아서 균형 맞춰짐ㅇㅇ 밭갈이들 마지막 발악하는거 보면 에프킬라 맞은 모기마냥 마지막 발악하는거 같음

[익인7]

검찰 보완수사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디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경찰이든 검찰이든 솔직히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저번에 감독 폭행 사망, 장윤기 사건에서 검찰의 역할이 큰 건 부정할 수 없고 일련의 이유로 수사권 이야기가 나오는거고 반대하는 거지 웬 밭갈이??
현직 변호사들도 의견이 나뉘는거고 피해자여서 엮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함 경찰이 저래서 검찰이 저래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또 다른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은거
사실 이미 경찰이 접수부터 수사 다하고 특별한 이견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 그대로 법원으로 가서 검찰 송치 됐다하면 ‘이제 됐다’ 하는 분위기임

[익인15]

다들 이런거 원한거 아녔나

[익인16]

하..

[익인17]

경찰한테 전적으로 수사권 준다할때부터 이럴줄 알았음 강남경찰서도 그렇고 여태까지 경찰 말나온게 한두번아닌데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한다해도 눈막귀막하더니

[익인21]

이런 일 생기면 잘못한 경찰이나 사람을 조져야지 뭘 수사권 어쩌고 지|랄이냐 ㅋㅋ

[익인26]

22 에휴 ㅋㅋㅋㅋ

[익인21]

과거 판검새들 있을 때는 뭐 이런 범죄 없었나? 더하면 더했지 에휴 ..ㅋㅋㅋ
어줍잖게 아는 척 말고 걍 찌그러져 있어라 뭘 어휴 거리고 있어

[익인26]

ㄹㅇ.. 검사가 더하면 더했지 이 사건에 수사권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 ㅋㅋㅋㅋㅋ 당연히 진작 했어야했음

[익인1]

옛날에 군사독재때 경찰이 얼마나 악랄했는데... 고문치사도 경찰이 한거고...

[익인22]

진짜 경찰 누구 만나냐가 중요하더라구요

[익인23]

아오 저 개쉐

[익인24]

? : 어허 이래도 수사보완권은 폐지해야합니다.
어디서 검찰 언론플레이에 속아요!!

[익인25]

헐.......미친거아냐?

[익인27]

경찰서 가면 증거를 가져오라고 함 무슨무슨 일을 겪었다고 말하면 증거 있냐고 증거 없으면 접수 자체가 안된대 한마디로 자기들이 증거를 찾아 수사하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가져와야 접수해주는 접수처 직원이랑 비슷함 초기수사 잘못해서 범죄자한테 증거인멸할 시간 준 경찰도 많고

[익인28]

현직인데 그건 어쩔 수 없어
단순히 말만으론 증거가 없으니까 수사를 개시할만한 근거가 없는거임
수사 개시할 근거자료가 있으면 접수받고 이후 추가 증거는 경찰이 수집해서 송치불송치 나누겠지만 첨부터 아무 자료없이 개시해줄 수는 없음
그리고 그렇게 하면 허위로 악용하는 사람도 많고 타 기관에 협조받을 때도 자료없이 말 뿐이면 협조받기도 어려워
또 경찰인력에 비해 지금 접수되는 사건 수가 너무나도 많은데 더 많이 접수되니까 간단한 사건 하나 처리되는데에 오육개월넘게 걸릴 수도 있어..

[익인27]

"경찰을 실제로 사건을 통해 접해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범죄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 현장에 와서 보고 관련 사람들을 만나며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일은 경찰이 다루는 사건 중에 얼마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범인자체를 경찰에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왜 범인인지에 대해 경찰에게 고소장을 쓰던지 직접 찾아가서 말로 하던지 해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찰은 한마디 합니다.

“증거를 가져오세요! 제가 당신 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경찰은 수사기관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사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검사는 그 수사기록을 보고 기소를 할 지 판단을 하여 범죄자라 판단되면 기소하여 재판에 넘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판에선 검사는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를 증거와 함께 제시하고, 반대로 저같은 변호사는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며 판사에게 판단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단은 오로지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원을 접수한 다음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제가 접한 대부분의 경찰은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민이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면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판단해주겠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수사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경찰이 사건현장을 가서 증거를 채집하고, 관련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피의자(범인)나 혹은 피의자일 것 같은 사람의 주변을 조사하는 그런 수사활동을 할 것이라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외국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 뿐입니다.

요새는 개인들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 경찰의 이런 아무것도 안하고 피해자가 가져다주는 증거만 받아보려는 경향은 더욱 심합니다. 강간을 당해도 “강간 당시 찍은 동영상이나 녹음한 거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경찰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던지 간에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은거 있어요?”, “주변 CCTV자료 가져왔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게 없으면 대부분 피의자, 즉 범인이 피의자조사에서 경찰에게 하는 얘기를 그대로 인정해서 무혐의, 불기소의견 끝냅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대부분의 사건에서 ‘판단’을 하려고 듭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으면 경찰관들은 경찰 그만 두고 로스쿨가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 판사지원을 해야지 경찰서에 앉아서 국민들 위에서 판사처럼 판단내리며 군림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소녀가 무참하게 살해된 현장에서 경찰이 한 일이라곤 그저 모텔에 설치된 CCTV 확인한게 끝입니다. 그리고 고작 자신들이 조사해냈다고 발표한 것이 소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들인 최씨와 박씨가 한 얘기를 듣고 그대로 옮깃 것일 뿐입니다. 경찰은 도대체 CCTV와 스마트폰이 없었을 시절에는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경찰은 스마트폰과 CCTV 조사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걍 난 이글 공감되더라 그렇게 피해자가 가져온 증거들로 판단하고 싶으면 판사를 하면 됨

[익인28]

내 말을 이해를 못한 거 같네
내 말은 이번 사건과 관련 없이 너 댓글에 대해 말하는 거고
사건을 접수하려면 최소한의 증거라도 갖고와야 수사를 개시할 근거가 있다는 거임
내가 말하는 최소한의 증거는 범행 cctv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말하는 게 아냐 그런 걸 당연히 일반 시민들에게 바라지도 않음
예를 들어 폭행당했다면 맞고 나서 혹시 찍어둔 사진이 있는지, 상대가 때렸다는 걸 인정하는 말을 한 대화자려가 있는지, 치료받은 병원진료기록 이런 걸 말하는 거임
최소한 그 정도만 있어도 사건 접수하고 수사개시 해 cctv같은 큰 걸 말하는 게 아님

첫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그런 작은 증거조차 없이 수사를 개시하긴 어려워 생각보다 거짓으로 고소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거자료 자체가 없으면 애초에 시시티비 열람이나 해외공조 등 요청할 때 근거자료가 없으니 당연히 협조도 안해주거든

단순히 피해자가 증거 가져오면 그거만으로 송치 불송치 판단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근거로 수사 개시해서 추가 증거 수집해서 송치여부 결정하는 거야 어떤 이유로 경찰이
증거수집 안한다고 확신하는 지 모르겠는데 디지털포렌식, cctv 수사, 감식요청, 목격자 조사 등등 필요한 경우는 다양하게 다 증거수집해
그렇게 허술하게 굴러가지가 않음

[익인29]

얘는 진짜 사형감이다

[익인30]

미친거아니야 가중처벌해야함 증거인멸하면

[익인35]

저 글쓴 사람은 정치병이 맞음 이건 균형을 어디에 맞춰야하는지의 문제임 검찰도 경찰도 한쪽이 과도하게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안되지 검찰이 무조건적으로 다 가져가야 할 문제도 아님

[익인36]

한 기관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다른 기관에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 답은 아니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는 구조가 더 중요한데 이걸 아직도 맞다 생각하나 에휴 나라 망했노

[익인37]

균형얘기들 하는데 이미 균형은ㄴ깨진 거지 검찰 권한은 크게 줄인 반면 경찰에 1차 수사와 종결 권한이 많이 넘어감 이러면 경찰을 견제할 장치는 무엇인지도 함께 논의해야 균형얘기를 하는건데 나라 돌아가는 꼴이 답도없네 이걸보고도 정치병이니 밭갈러 왔다니 하면서 날을 세우는걸 보니 참

[익인39]

근데 왜 검찰 수사권 박탈시킨거임

[익인41]

정치인들 눈엣가시라서

[익인1]

“진실 묻힐 뻔”…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 보완수사 폐지’ 직격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06063?cds=news_edit

[익인40]

미친거 아니야 진짜? 저런게 경찰이라고

[익인41]

고졸 9급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주는게 맞나 싶네 ㅋㅋ

[익인42]

이제 국민들은 어떡해 감시기관 없어지면 경찰 카르텔 어떻게 찾을건데 하.... 검찰 보완수사 폐지는 진짜 정치인을 위한 악법 ㅇㅇ

[익인42]

범죄자들만 이득이겠네 끔찍하다 이런 놈 살려보겠다고 증거인멸까지 한거 검찰 수사권 없었으면 못찾았음

[익인43]

왜 민주당과 대통령은 검찰청을 없애려고 할까

[익인15]

퇴임후 감옥가기 싫어서?

[익인48]

감옥간 대통령 대거 보유한 그 당 빠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듯....

[익인15]

와 이재명한테 안좋은 소리했다고 바로 2찍으로 만들어 버리네

[익인44]

죽여버리고싶디 진찌

[익인45]

하 안그래도 신고 한 번 한다고 바로바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한 생전 걸리던데 경찰한테 권한 다 준다는게 뭐하는 소린지 모르겟음..경찰이 그렇게 힘없진 않았는데

[익인47]

저런 것들이 도대체 하는게 뭐라고 국민세금으로 먹고 살게 냅둠 ?

[익인49]

도대체 검찰 보완수사를 왜 폐지하고 4심제로 만들겠단 거임? 아닌 건 아닌 거지 진짜 지지자들도 미쳤나

[익인51]

다들 알고 찍었잖아
받아들여ㅋㅋㅋ

[익인52]

솔직히 주변에 경찰된 남자애들 수준 뻔한데 걔네들한테 권한 많이 쥐어준다하면 머리 아파질 거 같음

[익인53]

이 사건 보면 검사 수사권 폐지하면 안 될 거 같은데 검사가 권력 남용하는 거보면 맞는 거 같고 문제가 참 어렵다 뭐가 됐든 한쪽에 몰아주지 말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될 거 같네

[익인54]

진짜 부모가 애를 더 망친다

[익인55]

검찰이든 경찰이든 문제 너무 많아서 어렵다 진짜

[익인56]

선택하고 밀어준 결관데 뭐 어쩌겠어..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럴줄은 몰랐다 같은게 통할리없잖아

[익인57]

진짜 비뚤어진 부정이다

근데 생각새보니 사랑 했었다면 애새끼 저렇게 안 키웠겠지... 경찰집안에 누가 되니까 숨긴거겠지. 진짜 여고생 부모님 가슴 찢어지는 거 어떻게 함 ㅠㅠ

[익인58]

검색해보니 형법에 친족 특례사항이 있어요
가족이 본인을 위해(=가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고 적혀있음

저 핸드폰 없앤것도, 리얼돌 없앤것도, 케이블타이 없앤것도 장윤기 아버지=현직 경찰 경감인데...법을 알고 제대로 악용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익인58]

현행법상 장윤기 아버지는 형사처벌은 어렵고 기껏해야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해고 정도라는데...법이 참 이게 맞나 싶음

[익인61]

이번에 검찰개혁 못하면 우리나라 망할때까지 못할건데

[익인63]

저는 진보지만 당시에 검수완박에는 우려가 너무 심했어요 경찰이 불송치 하더라도 검찰에서 보완수사 내려서 송치되는 경우도 많고 불송치결정이의신청해서 검찰-기소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입건해도 차일피일 미루다 수사중지 또는 시효만료종결되기도 해요. 저는 그냥 예전처럼 검찰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갑갑하고 속상합니다 좋은 경찰들 많지만 저런 사람이 저사람 뿐이겠나요…… 불안하고 무서워요 서민들은 경찰이 더 가까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