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찬식민정수석 반개혁적전력 매우 우려"

혁신당 "한찬식 민정수석의 반개혁적 전력 매우 우려"

이례적으로 강도높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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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한찬식 민정수석의 반개혁적 전력 매우 우려"
이례적으로 강도높은 비판




박병언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올 하반기 당면한 검사 보완수사권 및 전건송치주의 문제에 대한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찬식 민정수석의 임명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찬식 민정수석은 과거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을 수사하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송인배,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은 비록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수사 당시부터 인사검증을 직권남용행위로 너무 넓혀서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의 총괄 아래, 구체적 수사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주진우 전 형사6부장이었다"며 "주진우 전 검사는 이 수사를 주도한 이후 검찰을 떠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를 거쳐 당선인 인수위원으로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등, 윤석열정부 탄생에 일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찬식 민정수석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성범죄혐의로 수사선상에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려 하자, 담당자가 긴급히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사후 추인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전력도 있다"고 열거했다.

조국 전 대표는 해당 논평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으며 공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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