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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성과급과 증시 활황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관측하면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에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서 보유세 인상 방침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양도소득세 조정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진다”며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적었다. “과거를 돌아보면 결국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 왔다”며 “이번에도 예외일 것이라고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보유세 인상 방향이 반도체 초호황이라는 유동성 증가 국면을 앞두고 7월 세제개편안에서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해 기대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제당국인 재정경제부는 이 대통령 발언 취지에 맞춰 7월 보유세·양도세 개편 방향을 검토 중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수정해 명목 세율 조정 없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 손꼽힌다.
전문은 여기에
https://naver.me/5jXbo84P
7월 부동산 세제 개편, 보유세 높이고 등록임대 공제는 축소될 듯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성과급과 증시 활황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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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판결문 이거 요약본 읽으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