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69425
월세 ‘꼼수 인상’ 막는다…임대주택 관리비 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n.news.naver.com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가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을 강화한다.
먼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 및 사용료도 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한정), 임차인 현황(준주택 한정)만 신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편법 임대료 인상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투명성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비 및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아울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 요구를 임대사업자에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