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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고 에르메스 펑펑’…문제는 전세인가 사기인가
수천만 원이 넘는 전세금을 한순간에 떼이게 됐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던 집주인이 알고 봤더니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명품 쇼핑에는 지갑을 펑펑 열었다면? 한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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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9시 뉴스에서는 임차인 60여 명의 보증금 70억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서도 집주인은 파산 선고에 이어 여전히 배우자 명의 고급 빌라에서 외제차를 이용 중인 모습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수천만 원이 넘는 전세금을 한순간에 떼이게 됐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던 집주인이 알고 봤더니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명품 쇼핑에는 지갑을 펑펑 열었다면? 한술 더 떠 빚을 갚으려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빚을 탕감해달라는 신청을 했다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6일 9시 뉴스에서는 임차인 60여 명의 보증금 70억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서도 집주인은 파산 선고에 이어 여전히 배우자 명의 고급 빌라에서 외제차를 이용 중인 모습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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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씨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자'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에르메스·디올 등 명품 매장 '단골'이자 포르쉐·벤츠 등 외제차를 4대나 리스한 '큰 손' 이 씨. 파산 신청 직전 3개월간 신용카드를 1억 원 가까이 쓰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포르쉐 카이엔 리스 계약 차량을 파산 신청 직전 남편 명의로 승계하기도 했죠.
지난달에만 전세사기 피해 548건이 또 추가됐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2023년 5월 이후 3년간 '국토부 공식 인증' 피해자만 누적 3만9천여 명이죠.
전세사기 범죄는 오히려 한 번 더 진화했습니다. 이 씨 사례에서 보듯, 파산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이미 지난 해 10월 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파산 관련 보증금은 2,381억 원 ·임대인 수는 394명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