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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력범죄 저지르면 중1도 처벌”…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로 하향 추진15

l조회 8388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69942?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 "강력범죄 저지르면 중1도 처벌”…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로 하향 추진 | 인스티즈

[속보] "강력범죄 저지르면 중1도 처벌”…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로 하향 추진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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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더 낮추지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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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더 낮춰도 될 거 같다.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안됀다를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데 그걸 학습 못하면 짐승이지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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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만 7세로 하자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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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초5-6부터 이미 촉법 의미 알고 있던데 만 11세 정도까지 내려도 될 거 같긴 함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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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초 5부터하면 안되나 요즘 초딩생들도 악질이던데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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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진짜 촉법나이 낮추니 어쩌니 논의하는거 정말 본질을 모르는거같음ㅋㅋ 아이들은 실수할 수 있으니 기회를 주자는게 취지아냐?? 그럼 강력범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만 1회성으로 봐주되 재범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 후 동일범죄시에는 처벌받게 해야지ㅋ 촉법의 가장 큰 문제가 애들이 기회를 주면 반성하는게 아니라 아 나는 벌 안받는구나 학습해서 재범률이 높은게 가장 큰 문제라고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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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강력범죄는 나이제한이 없었으면 하는데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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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만7세로 하라고 초딩들어가면 감당 안된다니까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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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약하다 약해... 만 10세 가자. 초등 고학년부터 애들 급속도로 악해짐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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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요즘은 초등학생도 영악해서 10-11세 정도까지느누더 낮춰야함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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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더낮춰라 초딩들도 악랄하다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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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강력범죄에 한해선 촉법을 없애야지
하면 안되는 짓은 애들도 알아요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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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만11세 해서 딱 초등학생까지만 하는게 좋을듯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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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만 10세로 하자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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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그냥 나이제한 없애지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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