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 무색…직장인 32.1% "괴롭힘 경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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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 무색…직장인 32.1% “괴롭힘 경험 있다”

미신고 이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가장 많아 5년 사이 신고 접수 3배 증가…과태료 부과 1.4% 그쳐 직장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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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돼가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괴롭힘을 겪은 응답자 중 55.1%는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하지 않고, 참거나 모르는 척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신고 사유는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49%로 가장 많았다. ‘인사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사유는 30.1%로 두 번째로 많았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5년 1637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4%(231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사례는 0.6%(101건)에 그쳤다. 검찰에 송치된 사례 중 처분 결과가 나온 사례의 26.7%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익인1]

증거수집도 힘들고 그렇게 신고해도 진짜 괴롭힘으로 봐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괴롭힘이 맞다고 나와도 제대로 된 법적 처벌도 없고 회사에선 찍혀서 상황은 안좋아지고 우리나라 특성상 경력직은 전회사에 전화해서 그사람 어떠냐 물어보는걸 당연시 여겨서 이직도 힘들게 만드니까....게다가 자주성노비들이 그게 사회생활이다 니가 사회생활 못한거다 피해자탓만 오지라게 하는 사회상이니

[익인2]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퇴사하고 괴롭히는 것들은 절대 퇴사 안함ㅋㅋㅋㅋㅋ
나 괴롭혔던 ㄴ도 관리자에서는 내려왔지만 더 편한부서로 이동해서 룰루랄라 쳐 잘 다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