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초과이윤 특별목적세 근황 😱😱😱

근데 초과이윤이 뭐에여? 돈 더 벌면 나라에 내라는 소리에여?

https://www.dogdrip.net/713461022

[익인1]

"이재명"

[익인2]

선동

[익인3]

22 걍 선동임 짤에나온 사람도 걍 대학교수임
노동부에서 연 토론회에서 대학교수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 어떨거같냐고 발표한거ㅇㅇ

[익인3]

저거 ai 이야긴데, ai가 학습하는 인터넷 데이터들은 사람들이 다같이 만든 거니까ㅇㅇ
아직 검토 단계고, 내용도 특별세로 다시 해당 산업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거임

[익인3]

- 초과이익에 대한 특별세 도입하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 해외 사례들을 보면, 초과이익은 산업의 경쟁력이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 거나 세금으로 환수하여 전체 사회에 배분되기도 함. 우리나라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초과 이윤에 대한 부담금이 존재

제조업의 초과이익 특별세는 부동산 개발과 달라, 기업의 오랜 그리고 특별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여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처럼 일반 회계 재정으로 넣기보다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 해서만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일반적인 세금이 아닌 특수한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는 특별세로 설계

- 기업이 초과 수익이 다시 산업경쟁력 강화로 재투자되는 효과를 기대

[익인4]

그래서 초과이익 기준이 뭔데 저 토론회 참가자들끼리도 정의도 못하던데
그리고 AI가 아니라 제조잖아 왜 자꾸 해외(미국) 뭉뚱그려서 얘기함 거긴 진짜 AI업체들 얘기고 지분사서 위험도 같이 가자는 안도 있고 여러가지인데

[익인4]

(내용 없음)

[익인4]

사회주의식 재분배도 말 들어간 마당에

[익인3]

그니까 저대로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토론회에 나온 사람들이 각자 의견을 얘기하는 자리라고ㅋㅋㅋ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곧 정부에서 시행할것처럼 적어놓은 본문짤이 선동이 아니면 뭐냐ㅋㅋㅋ
자꾸 사회주의 어쩌고 하는데 건강보험이랑 대중교통지원 반값등록금 등 많은 복지정책도 사회주의적 정책인데 무지성 억까할거면 그거부터 그만두고 말하자ㅇㅇ

[익인5]

애초에 초과이익분배 라는 말자체가 잘못되었어 ㅋㅋ 쉴드칠것도없고 남탓하지말아야함 정부는

[익인3]

5에게
정책적으로 아무 강제성없는 토론회에서 어떤 교수 한명이 말한 거라니까 왜 자꾸 정부탓이라고 억까를 하냐고ㅋㅋㅋㅋㅋㅋ

그 세금도 그냥 먹겠다는게 아니라 다시 그 회사 산업 인프라에 투자해주려고 걷겠다는 의도인데 본문은 뭔 선동을 쳐하고있으니까 문제지ㅋㅋㅋ

[익인5]

3에게
저게 과연 아무 의미가 없을까 ? 결국 저것도 하나의 자료로 가져갈텐데 ?
그리고 애초부터 초과이익분배라는 말이 논란이 되고 혼란을 주는데도 자꾸 사용하는 이유가 뭘지는 생각도 안하니?

[익인3]

5에게
일개 대학교수 한명이 초과이익분배하자고 말하면 정부가 욕먹어야함?
억까도 적당히 하자ㅋㅋㅋ

[익인5]

3에게
초과이익분배라는 말이 논란이 되고 시장에 혼란을 주는데도 자꾸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
이말을 누가 제일 먼저 꺼냈게 ^^ ?!
팩트 ) 그 사람은 청와대 +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익인3]

5에게
팩트) 자꾸 사용한적 없고 장관이 말한 초과이익은 초과이익을 통한 초과이익세수를 말한거라고 즉시 입장 냈다
지금 말하는 초과이익이랑은 아예 다른 이야기다

[익인5]

3에게
팩트) 자꾸 사용 많이하고있음 / 무려 ADR상장 때도 한번더 사용해서 주저앉았지 ㅋㅋㅋ
아까 게시물 하나 뜬것도 특별 세법적용해서 더 받아서 할수도있다는 말나오던데 이게 어떻게 그냥 아무런 영향없고 작은일이야 ?
결국 괜찮다고 지들끼리 하하호호 하고 자료로 쓸텐데

[익인3]

5에게
정부비판의 근거가 '정책만들때 자료로 쓴다'여도 말이 안되는데 '자료로 쓸 텐데'는ㅋㅋㅋㅋ
이러니까 억까라고 하는거임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깔거면 걍 일당독재하는 나라 가서 사셔야지ㅇㅇ

[익인4]

3에게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라고 하는데 저기서 반대의견 내는 사람이 누구 있음? 곧 있을 부동산 정책 토론회도 마찬가지임 입맛대로 다수는 정부 입장 동조하는 의견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는데 저게 무슨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임?
편향적인건 너야

[익인4]

3에게
초과이윤은 초과세수를 말하는 것인가?

노동부장관 "초과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빼고 남는 이윤을 말하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970578

너나 흐름을 제대로 알아
선거 전에는 아니라고 입단속 하다가 계속 빌드업 하다가 장관이 말한거 기사화 되었고 그이후에는 사회연대임금 언급하다기 토론회 다가오니까 포괄적 토론주제라고 슬쩍 바꿨음

[익인5]

정부가 기업이윤 맘대로 먹고뜯고 하라고 일하는건가 ㅋㅋㅋㅋㅋ

[익인3]

팩트) 저 얘기를 꺼낸 건 정부도 국회의원도 아닌 대학 교수라 아무 강제성도 없는 이야기다

[익인5]

초과이익분배라는 말이 논란이 되고 시장에 혼란을 주는데도 자꾸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
이말을 누가 제일 먼저 꺼냈게 ^^ ?!
팩트 ) 그 사람은 청와대 +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익인3]

노동부 장관이 말한 초과이익분배 워딩은 초과이익으로 걷은 세수를 어디 쓸지 말한 거라 정확히 말하면 초과세수고 지금 논의하는 내용이랑은 아예 다름ㅇㅇ
단어를 잘못 선택한건 맞는데 정부에서 바로 니네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라고 입장냈는데 계속 선동할거임?ㅋㅋㅋㅋ

[익인5]

그거 믿을수없어서 주가도 시장도 민심도 나락가고 있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뉴스도 전문가들도 그거 쉽게 그렇다라고 말을못하고있어 ㅋㅋㅋㅋ 왜인줄알아 ?
정부가 이제껏 하는게 그렇거든 다 망가뜨려놓고 아 죄송합니다! 근데 해법은 못찾겠네요!

[익인3]

5에게
나락간 주가가 7천대임? 전정부의 2.5배네ㅋㅋㅋ
니가 정부를 싫어하는건 알겠는데 토론회에서 대학교수가 한 말로 정부를 억까하는건 이성적 태도는 아님ㅇㅇ

[익인5]

3에게
정부가 일해서 올렸니 ? 주가를?ㅋㅋㅋㅋㅋㅋㅋㅋ 전정부때 반도체 사이클터졌나 ?
그렇게 떳떳했으면 초과이윤환수 라는말이아닌 다른 단어를 썼겠지 상식적으로.

[익인3]

5에게
코스피 오를때는 정부탓 아니고
내릴때만 정부탓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성적인 사고방식은 아님ㅇㅇ
정부를 싫어할순 있어도 거기에 논리가 잠식되면 안되지ㅋㅋ
초과이익환수는 일개 대학교수가 썼다고 말해도 들어먹질 않네 애초에 답을 정해놓고 욕하는거라 설득불가능이구만ㅋㅋㅋㅋ

[익인5]

3에게
코스피 오른거 반도체사이클이 팩트고 그 불장 다 망친게 정부인게 팩트임 ㅋㅋㅋ 초과이익환수도 주식회사가 뭔지 모르니? 이상하단 생각안들면 나도 너랑 말섞기싫으니 스루해 ㅋㅋ

[익인4]

팩트는 정부가 정책을 입안할 때 토론회라는 형식을 갖추고 각계 학계를 통해서 빌드업 하는 자리라는거다 현실을 모르는거야 모르는척 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