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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부동산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과세의 중심축을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시장에서 취득세 같은 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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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시디는 우선 한국의 부동산 세제에 대해 “오이시디 평균보다 거래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세금인 보유세의 비중은 작다”고 했다. 통상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바람직한데, 한국은 정반대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