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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여러 경제 상황을 봐야 하는 통화당국이 주택시장만 보고 금리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그런 관점에서 금리에 더해 소위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면 비용이 올라가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고, 비용 차감 후 기대수익률도 낮아져 고가주택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고가주택 주담대 차주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예컨대 주택가격 5억 원 미만은 부담률 0%, 5억~15억 원 구간은 대출액의 1%, 15억 원 이상은 2%를 부과하는 식이다. 15억 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6억 원을 대출받는 경우엔 은행 이자와 별개로 1,200만 원의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위원은 대출 없이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보유세보다 조세저항이 적을 수 있다고 봤다. 걷은 재원은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금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부담금 부과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다주택자나 거액·다량 대출자로 좁혀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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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집사면 부담금 X
대출끼고 집사면 부담금 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