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나는 죽는 게 낫다” 초등생 노트에 ‘유캔두잇’ 적은 담임…법원 판단은[이세계도쿄]
2022년 6월 일본 나라시의 한 시립 초등학교에서 4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와 주고받는 자율학습 노트에 ‘나는 죽는 게 낫다. 나 같은 건 없었으면 좋았다’고 적었다. 이 학생은 같은 반 학생에
v.daum.net
2022년 6월 일본 나라시의 한 시립 초등학교에서 4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와 주고받는 자율학습 노트에
‘나는 죽는 게 낫다. 나 같은 건 없었으면 좋았다’고 적었다.
이 학생은 같은 반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여학생은 노트에 ‘슬펐다. 괴로웠다. 눈물이 흘렀다’고도 적었다.
제목은 ‘싫다’였다.
이때 사용한 일본어는 무언가를 견디기 어렵다는 감정이 담긴 표현이었다.
‘아, 공부가 싫다’처럼 일상적인 불평에도 쓰이지만
본문에 적힌 내용을 고려하면 고통이나 절망에서 나온 말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담임교사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영어로 ‘유캔두잇(You can do it)!!’이라고 적었다.
‘너라면 할 수 있어’라는 의미다.
바로 뒤엔 일본어로 ‘화이팅!!’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지 전체에는 붉은 펜으로 커다랗게 꽃동그라미를 그렸다.
뒤늦게 노트 본 부모…“절규에 유캔두잇이라니”
담임이 여학생의 글에 대해 부모에게 알린 것은 약 일주일 뒤였다.
자율학습 노트는 평소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부모는 딸에게 가져오도록 한 노트를 보고 경악했다.
딸이 쓴 글도, 교사가 남긴 반응도 충격적이었다.
부모는 딸의 글에 대해 “마음속 절규였다고 생각한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 같다.
‘유캔두잇’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2023년 12월 간사이 지역 민영방송 MBS에 말했다.
앞서 교육 당국은 교사의 행동을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인정했다.
학교도 피해 학생 측에 충분히 다가가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발길질 피해 호소했지만…본격 조사는 8개월 뒤
나라시교육위원회 조사 결과 여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1년 2학기부터 2022년 12월까지 모두 12차례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반 학생이 발로 차거나 손을 비틀고 몸을 떠민 사례 등이 있었다.
연필로 등을 찌르기도 했다고 나라TV는 전했다.
학교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건 2022년 10월이다.
부모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지 반년 이상이 지난 뒤였다.
그사이에도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었다.
여학생은 그해 9월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2023년 들어서는 한동안 학교를 결석했다.
5학년이 되고는 다시 등교했지만
다리가 굳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설명했다.
교육위 “꽃동그라미 대응 부적절”…징계는 없어
나라시교육위원회는 2022년 11월 이 사건을
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상 ‘괴롭힘 중대사태’로 공식 인정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담임은 ‘유캔두잇’ 코멘트가 여학생을 격려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꽃동그라미는 여학생이 직접 그려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여학생 측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시교육위는 2023년 12월 공개한 조사보고서에서 꽃동그라미와 영문 코멘트를
‘배려가 부족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판단했다.
담임이 글 내용을 교장 등 관리자와 부모에게 공유하지 않은 점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죽음 생각 부추길 수 있지만 위법은 아냐”
여학생 측은 두 달여 뒤 나라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사가 죽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아동의 심리 상태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대응할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학교 역시 괴롭힘의 조기 발견과 조직적 대응,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라시는 재판에서 “교사와 학교에 어떠한 법적 의무 위반도 없었다”며 맞섰다.
여학생이 꽃동그라미를 그려달라고 했고 ‘유캔두잇’은 격려였다는 담임의 해명을 근거로 들었다.
나라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여학생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꽃동그라미 등의 기재는 아동의 죽고 싶다는 생각을 부추기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면서도
“아동이 도움을 요청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짓밟은 위법행위라고는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담임 진술 받아들인 재판부…“도저히 납득 못해”
재판부는 담임이 여학생과 대화해
심각한 수준의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봤다.
여학생을 바보 취급한 것으로 지목된 학생에게 사과하도록 하는 등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도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