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국 대비 과도한 상속·증여세 등과 관련해서는 "과거 고성장 시대의 제도를 아직도 갖고 있다"며 "저성장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고 했다.
이어 "매출이 2배가 되고 고용을 늘리면 상을 주느냐? 안 준다"며 "우리 제도는 가난하니까 무조건 줘야 돼, 부자니까 계속 증세를 해야 돼, 이 틀에서 나오지를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장을 안 하니까 민주주의도 다 문제가 생긴다"며 "성장을 해야 양극화 등 분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의 천문학적 이익을 놓고 '사회연대임금' 등 분배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도 재원을 '초과세수'에 한정해야 한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https://v.daum.net/v/202607191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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