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64368
경찰직협 "장윤기 사건 빌미로 13만 경찰 희생양 삼으면 안 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장윤기 부실 수사 사건을 이유로 마련한 정부의 경찰 개혁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13만 경찰 전체를 희생양으로 삼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
n.news.naver.com
"진실 규명하고 관련자 문책해야…조직 전가에 책임 전가 안 돼"
순환인사 확대, 공소청 수사팀 변경 권한에도 반대 입장 밝혀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장윤기 부실 수사 사건을 이유로 마련한 정부의 경찰 개혁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13만 경찰 전체를 희생양으로 삼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찰직협은 16일 성명에서 "광주 광산경찰서 장윤기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중대한 사건"이라며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과 부실, 비위가 있었다면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찰 조직 전반을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감정에 편승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공소청의 보완 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사팀이나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약화하고 사실상 과거의 수사 지휘 체계를 다른 이름으로 되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