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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현실판' 집단괴롭힘·성범죄까지…10대들 2심도 중형
또래 학생이 험담했다는 이유 만으로 집단 폭행·가혹 행위를 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10대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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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학생 5명, "험담 했다"며 여학생 1명 집단괴롭힘
번갈아 무차별 폭행, 담뱃불 등 가혹행위, 성폭행까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또래 학생이 험담했다는 이유 만으로 집단 폭행·가혹 행위를 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10대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폭행·강요),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강간·성착취물 제작·특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돼 1심서 각 징역 장기 4~6년·단기 2년6개월~4년을 선고받은 10대 A양·B군 등 5명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 하순 전남광주 한 지역에서 하교 중이던 또래 학생 C양을 공원 화장실·인적 드문 건물 비상계단 등지로 끌고 다니며 폭언과 함께 마구 때리며 각종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또 C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머지 학생들도 자리를 비켜주며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C양을 추행하며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하고, B군 등 남학생 3명도 위협적 언행을 하며 지켜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C양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와 함께 B군 등 남학생 3명까지 불러 이러한 집단 괴롭힘을 주도했다.
폭행 과정에서 A양 일행은 C양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뺨·목·어깨 등지를 여러 차례 때렸고, 운동화 끈으로 다리를 묶고 선 얼굴에 성적 단어를 낙서하고 침을 뱉었다.
가해 남녀 학생들이 번갈아 가며 무차별적 폭행을 하며 C양에게 손세정제 푼 물을 마시게 강요하고 담뱃불로 화상까지 입혔다. 성폭행 직전 또 다른 남학생은 B군에게 '선물'이라며 피임 도구를 건네기까지 했다.
2시간여 동안의 괴롭힘으로 피해 학생 C양은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나이나 가해 경위와 방법, 경과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건 당시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