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대출 6억 아파트 매물 등장…대통령式 아파트 매매법, 대출 규제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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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대출 6억 아파트 매물 등장…대통령式 아파트 매매법, 대출 규제 무력화 | 인스티즈

이 같은 거래는 부동산 실무에서는 자금 조달 일정이 꼬이거나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종종 활용되는 계약 구조다. 법적으로 금지된 방식은 아니지만, 최근 대통령의 거래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시세보다 가격을 일정 부분만 낮춰 매도했더라도 당일 현금으로 잔금을 치를 매수자를 충분히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매도인이 근저당을 설정해 잔금 일부를 빌려주는 거래는 실제 현장에서도 활용되는 방식”이라며 “다만 그동안 부동산 시세차익과 불로소득을 강하게 비판해 왔던 대통령이 고가 매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적 금융까지 동원했다는 점은 내로남불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7/21/2026072101371.html

	익인1 앗 하필이면 정부 정책 뭐든 반대하는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잖아!! 6시간 전
	익인2 ㅋㅋㅋ 진짜 레전드 정부긴하네 여러의미로 6시간 전
	익인3 대통령은 근저당설정만 했지 빌려준건 아닌데? 매수자가 입주할때 자기집 팔고 잔금치를 예정임 6시간 전 익인8 머야 기사에 이런 얘긴 쏙 빠졌던데.... 6시간 전 익인3 중도계약 12억 받고 잔금17.7에 대해선 근저당 걸은거임 기사에 나와. 어디에도 17.7억을 대통령이 대출해줬단얘긴 안나와 5시간 전 익인9 유주택자는 세입자 낀 매물 못 사 지금 법대로는.... 근데 대통령이 집을 유주택자한테 판 거야 돈도 안 받고 ㅋ 등기만 넘긴 거라 난리가 난 거라고 5시간 전 익인3 이건 너가 완전 잘못안거야 유주택자 매수자가 전세를 끼고 매수할수가 없어(토허제 때문) 법을 어기고 매수했다쳐도 중도금 12억 냈고 전세보증금은 11억대인데 17.7억이나 근저당 잡을 필요가없는거잖아 5시간 전 익인3 세입자를 끼고 매물을 산다는건 전세보증금을 떠안고 산다는 뜻이야.(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채무승계)전세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을 팔수가 없는게 아니고. 그래서 유주택자인 대통령집 매수인은 전세를 끼고 사지않고 29억중 12억 중도금으로 납부하고 17억을 근저당 잡힌거야 5시간 전 익인9 내 말이 이 말이야 전세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유주택자가 살 수가 없다고 근데 자금 준비도 안 된 유주택자한테 등기가 넘어간 상황이라 논란이 되는 거라고 5시간 전 익인3 니말이 이게 아니라니까? 전세세입자가 있는건물을 유주택자가 못사는게 아니라 전세금을 채무승계한 형태 즉 갭투자방식으로 살수가 없단말이라고 5시간 전 익인9 3에게 지금 토허제 지역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가 있잖아 그래서 그동안 세 낀 매물을 팔 수가 없었던 거고 근데 한시적으로 무주택 매수자에 한해서 세입자 만기일 4개월 안에 전입하면 매수할 수 있도록 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유주택자가 자기 집이 안 팔려서 수중에 현금이 없는 상황에선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지금같은 경우에 유주택자가 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등기를 넘겨받았어 대출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에서 매도자한테 근저당을 잡아서 말이지 지금 정부 정책기조가 법으로 자금조달 할 수 있는 루트를 막아놓고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만 매수하도록 했잖아 그래서 매도인들이 그런 세입자를 찾기 힘드니까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려고 근데 집값을 안 낮추고 근저당이란 편법으로 등기가 넘어간 상태가 된 거잖아 4시간 전 익인3 9에게 매수인이 현금지급 능력이 안되지가 않아 전제가 잘못됐다고 3시간 전 익인9 3에게 여기까지 하자~ 너랑 내가 이런 대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미 근저당으로 등기는 넘어갔는데 ㅋㅋ 3시간 전 익인3 9에게 응 매수인이 대금지급 못하면 아파트 회수되니까 걱정하지말고 시간되면 밑에 매수인 인터뷰기사 링크있으니까 정독해봐 3시간 전 익인3 9에게 제발 다른댓글도 좀 보고올래? 손가락아파.. 3시간 전 익인11 뭔 삽소리야 잔금을 다 안 치룬게 사실상 돈을 빌려준거지 ㅋㅋㅋㅋㅋ 개멍충하네 5시간 전 익인3 '사실상' ㅇㅣ지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5시간 전 익인11 근저당이 채권 중 하나인데 ㅈ도 알지도 못하면서 ㅋㅋㅋㅋㅋㅋㅋ 5시간 전 익인11 글삭튀했네 5시간 전
	익인4 이렇게 짜치는 대통령 처음이다 진짜ㅋㅋㅋㅋ규제도 다 풀어라 양심이 있으면 6시간 전
	익인5 너무 싫다 근저당할 정도 비쌌다는 ㄱㅓ잖아 ㅋㅋㅋ 그러면 지가 추구하는 정책에 맞게 가격을 내렸어야지 어휴 6시간 전 익인3 근저당할 정도로 비쌌던게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있어서 조합원프리미엄 마지노선인 7월 안에 이사할수가 없어서 미리 등기쳐주고 대신 근저당 걸었던거임 5시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5시간 전 익인3 분당만 토허제 내역 비공계인게 대통령의 입김인지 알수없는 영역이고. 자금조달계획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팔수가 없지. 매수자가 기존 자기 집 팔아서 10월 입주떄 잔금 치르겠다고 했지만 그게 다 뻥구라였다고 하면 대통령은 집을 회수할수있어. 그게 근저당이잖아 5시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5시간 전 익인3 삭제한 댓글에게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62238?sid=100 이거좀 읽어볼래? 5시간 전 삭제한 댓글 3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시간 전 익인3 삭제한 댓글에게 아니이게 뭔소리야 기사 읽은거 맞아? 니말대로 매수인은 7월에 깔끔히 잔금을 낼수있는사람이야 자기 집 23억짜리 팔아서. 근데 대통령집 세입자가 10월에 나갈수있다고 하니 본인집 매도도 10월에 맞춘거잖아 4시간 전 삭제한 댓글 3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시간 전 익인3 삭제한 댓글에게 7월14일로 등기끝난건 프리미엄 때문이라니까? 특수상황인걸 왜 일반상황에 빗대는거야 자꾸 등기완료여도 입주할때 돈 못내면 집 날아간다고 4시간 전 익인3 삭제한 댓글에게 매수인은 근처에 23억짜리 아파트 소유한사람이야 낼돈이 없다고? 어디서 구라를 쳐? 당장 낼돈이 없어서 근저당 잡은게 아니라 7월말까지 조합원 프리미엄 얻어야되는데 기존 세입자가 10월에나 나갈수있다고해서 근저당 잡은거야 5시간 전 삭제한 댓글 3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시간 전 익인3 삭제한 댓글에게 10월에 맞춰서파니까 아직 돈없는게 맞지. 세입자가 7월에 나가면 7월에 맞춰 파니까 돈이 있었을거고 말장난하냐? 아휴 소유권 이전 됐어도 입주할때 잔금 안치르면 회수야 근저당 조건이 그래 매수인은 돈도없으면서 매수하고 잠시 기쁨을 누린뒤 회수당할려고 집샀겠어? 대금치를 능력이 있는사람이라니까? 계약에 계짜도 모르네 누가 7월에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입주는 10월에 하냐? 우길걸 우겨 4시간 전 삭제한 댓글 3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시간 전 익인3 삭제한 댓글에게 니가 복붙한건 2028년 이주때까지 2년 실거주조건 말한거라고 진짜 우기지좀 마 매수금이랑 전혀 상관없는걸 복붙해서 뭐하자는거야 어휴진짜 진상이네 4시간 전
	익인6 이쯤되면 국민들이 어디까지 개돼지인지 궁금해서 테스트하는거 아님? 6시간 전
	익인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값 내리는 본보기를 보여주라구요~ 6시간 전
	익인10 저렇게 하면 쉬울것을 지금까지 힘들게 은행 바지가랑이 붙잡고 애원했네 ㅋㅋㅋ 집주인 은행이 있다고용 5시간 전
	익인13 좋은거 알려주는 대통령ㅋㅋㅋㅋㅋㅋㅋ 5시간 전
	익인11 은행 대출은 사금융이라 나쁘지만 난 대통령이니 내가 빌려준 돈은 공금융이다 ㅋㅋㅋㅋㅋ 5시간 전
	익인17 진짜 ㅋㅋㅋㅋㅋㅋ내로남불의 극치 ㅋㅋㅋㅋ매수인 사정이라네 와우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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