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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급등과 관련해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명확히 밝혔다. 다만 갑자기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경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인상 폭 조절을 시사했다. 세금 인상으로 인한 조세 저항이나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손해 가능성에 대해선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23일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것인가, 어느 정도 강화할 건가, 어떤 차등을 둘 것이냐가 사실은 중요하다”며 “자산 증식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것과 내가 진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한 보호 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과세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구별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지방에서는 시가 30억 원이면 무지하게 비싼 초고가 주택”이라면서도 “서울에선 시가 30억, 과세표준 기준 15억 원을 중과세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그 가격대 주택 보유자가 지방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저항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를) 통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며 ”3배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올렸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고 그 시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터지면 치명적”이라면서도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렵다”고 했다.
23일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것인가, 어느 정도 강화할 건가, 어떤 차등을 둘 것이냐가 사실은 중요하다”며 “자산 증식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것과 내가 진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한 보호 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과세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구별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지방에서는 시가 30억 원이면 무지하게 비싼 초고가 주택”이라면서도 “서울에선 시가 30억, 과세표준 기준 15억 원을 중과세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그 가격대 주택 보유자가 지방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저항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를) 통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며 ”3배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올렸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고 그 시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터지면 치명적”이라면서도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렵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35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