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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생애 차별이 쌓여 여성노인 절반 ‘빈곤’
57살 김아무개씨 일과는 오전 6시50분께 시작한다. 해가 뜨기 전이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오기 전에 기본적인 청소를 마쳐야 한다. 강의실과 교직원 사무실, 화장실, 건물 로비 복도를 청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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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여성노인 연금 수급액, 남성노인 절반도 안 돼…불안정한 노동이력, 성별연금격차로 이어져
청소 노동자 김아무개씨가 2024년 11월6일 수도권의 한 대학 건물에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57살 김아무개씨 일과는 오전 6시50분께 시작한다. 해가 뜨기 전이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오기 전에 기본적인 청소를 마쳐야 한다. 강의실과 교직원 사무실, 화장실, 건물 로비 복도를 청소하고, 쓰레기로 꽉 찬 휴지통을 비운다. 김씨가 맡은 청소 구역만 17개다. 쉴 틈이 없다. 곳곳을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
특히 강의실 청소가 힘들다. 손걸레질이 필요한 얼룩 묻은 책상은 왜 그렇게 많은지. 책상 서랍에 쓰레기는 왜 그렇게 많은지. 강의실 바닥을 대걸레로 밀어야 하는데 의자는 왜 그렇게 무거운지. 일하면서 어깨, 팔, 손목, 다리가 안 아플 수가 없다. 김씨의 청소 노동자 경력도 벌써 2년이 넘었다.
그전엔 남편과 슈퍼마켓을 10년 동안 운영했다. 단 등록된 사업자는 남편이었다. 김씨는 남편과 함께 슈퍼마켓 일을 했지만, 외형상 무소득 배우자였다. 무소득 배우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그 뒤로 김씨가 2년간 주말에 쉬지 못한 채 마트 노동자로 일하고, 지금 청소 노동자로 2년 넘게 일하고 있지만 10년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10년 뒤에 받게 될 국민연금 월 지급액을 보면 알 수 있다. 37만원이다. 김씨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에 “굉장히 부족한 액수”다.
그래서 김씨는 계속 일할 수밖에 없다. “먹고 살려면 계속 일해야죠.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나이 먹어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개인은 얼마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료 액수를 결정하는 소득액과 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 수준을 결정한다. 납부 기간이 길고 임금소득이 높으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올라간다. 반대로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지 못하거나 받는 임금이 적으면 노령연금 액수가 낮거나 연금을 받기가 어렵다. 둘 중에 후자가 여성들이 주로 처한 현실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중에 ‘사업장 가입자’와 ‘임의가입자’가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말 그대로 사업장(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와 같이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임의가입자가 된다. 2023년 초혼부부 평균 연령이 남자는 34살, 여자는 31.5살이다.(통계청 ‘2023 혼인통계’) 30~34살 사업장 가입자 수를 비교했을 때 남성은 116만 명이고 여성은 85만 명이다. 반면 같은 연령대에서 임의가입자 수는 남성(475명)보다 여성(4680명)이 더 많다. 이는 여성이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을 이유로 노동시장에 남아 생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경력단절)을 보여준다.
이처럼 가사·돌봄노동을 여성의 일로 규정해 여성의 활동 반경을 가정에 가두는 성 역할 규범 역시 성별 연금 격차의 주된 원인이다. 이를 실증적으로 드러낸 연구도 있다. 2024년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논문 ‘성별 연금 격차의 차이와 차별에 관한 실증’은 2019년 기준 60살 이상의 노령연금 수급자 667명을 분석했다. 여성(204명)의 월평균 급여액은 약 26만원이고 남성(463명)은 약 54만원인데, 이런 격차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분석한 학술논문이다. 와하카-블라인더 요인분해 방식을 활용했다. 그 격차의 원인이 성별, 연령, 학력 등 개인 특성의 차이인지 아니면 구조적 차별인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남성 노인 빈곤율 34%, 여성 노인 빈곤율 45.3%
정씨는 “여성 노인 빈곤 문제가 남 일 같지 않다”고 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오이시디 회원국에서 66살 이상 노인 인구 빈곤율이 가장 높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 오이시디 평균(14.2%)을 훌쩍 넘는다. 특히 여성의 노인 빈곤 위험은 남성보다 크다. 남성 노인 빈곤율은 34.0%지만 여성 노인 빈곤율은 45.3%다. 여성 노인 절반 가까이가 빈곤 상태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여성 노인 빈곤율이 지속하고 있고, 그 원인이 되는 구조적 성차별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을 높인다? 김씨는 생각만 해도 암담하다.
“여자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될 때가 많잖아요. 나중에 재취업을 해도 원래 하던 일보다는 저임금 일자리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여자라서 취업도 잘 안 되는데, 나이 든 여성한테 누가 일을 맡기겠어요. 하…. 한숨이 나오네요. 노인 연령을 높이면 연금 지급 시기도 늦어질 거 아니에요? 여성은 일하고 싶어도 일하기 어려운데 연금까지 늦게 받으면…. 너무 암담해요. (노인 연령 상향이) 누구 좋자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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