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미프진 도입 추진 반대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미프진 도입 추진 반대 - 의학신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미프진) 도입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 지시만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며, 사회적 합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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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미프진) 도입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 지시만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며,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안전성 검증, 입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재원 기저
23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배숙·김미애·백종헌·서명옥·안상훈·한지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조배숙 의원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입법 공백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낙태가 처벌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보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약물낙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법률적 절차를 고려해 행정적 조치나 의사의 재량으로 약물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미프진은 임신 주수 확인과 초음파 검사 등을 전제로 처방되는 고위험 전문의약품인 만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충분한 검증 없이 허가할 경우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약물낙태의 위험성과 입법 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서명옥 의원은 "낙태약물 허용 문제는 대통령 지시 하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여성계와 의료계, 종교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숙의 과정을 거쳐 법과 제도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될 경우 결국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의원도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오랜 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안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공동체 윤리를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