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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몸통으로 지목된 경찰 윗선 | 인스티즈

[사설] 부실 수사 몸통으로 지목된 국수본… 이런 경찰 믿을 수 있나

검찰과 경찰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압수수색했다. 검·경은 국수본이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

n.news.naver.com




장윤기 수사팀: 국수본에서 강간혐의 적용하지 말고
단순살인으로 처리하라고 지시받았다

윗선이 지역경찰청 수준도 아니고
무려 경찰 국수본임


국수본에서 장윤기 성범죄 은폐하려 했던 이유
(경찰 내부 추측)

1. 성범죄>살인까지 못 막은 범죄사례 많아지면서 최근에 경찰 부실대응 비판받음
2. 장윤기사건도 전국적 난리났는데 성범죄까지 밝혀지면 부실했다고 다시 경찰 욕먹을게 뻔함

> 결론: 장윤기 사건에서 아예 성범죄를 빼버리면 경찰조직은 욕 안먹을 것이다



+ 개끔찍한 점:
지금 수사중인 경찰 특수단도 국수본 소속임
국수본이 국수본을 셀프 수사하기

장윤기 사건 몸통으로 지목된 경찰 윗선 | 인스티즈
장윤기 사건 몸통으로 지목된 경찰 윗선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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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에휴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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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이런데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해야된다는 말이 나오나..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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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역겹네요~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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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그런데 보완수사권없고 이제 경찰세상 ㅋㅋㅋㅋ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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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생각보다 더 무서운 일이네 검찰이랑 뭐가 달라?보완수사권 폐지 거의 확정같던데 진짜 무섭다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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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댓글들 자꾸 보완수사권 폐지랑 엮는데
경찰이니까 이렇게 윗선이랑 밝혀지는거지
검찰비리는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고 밝혀져도 묻히는게 태반임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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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상호견제가 있어야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맞고 국민 60프로가 반대인데 ㅋㅋㅋㅋ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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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그래서 지금 검찰을 누가 견제하고 있는데
검찰 견제하는 정책이 보완수사권 폐지야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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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있네
검찰 견제는 경찰이 수사권 쥐고 있어서 충분히 하고 있음
애초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찰개혁 하면서 1차 수사권 경찰, 2차 수사권 검찰로 나뉘었고 검경 동등한 지위로 확립해서 충분히 견제할 시스템 만들어놨어 그러다가 점차 검찰 수사권을 박탈시키면서 검찰 수사권 범위를 확 좁혀놨고.
검찰 권한이 확 줄면서 경찰 견제수단이 약화되니까 그나마 있던 보완수사권이라도 남겨놔야 견제가 가능하다는 건데 뭔 보완수사권폐지가 검찰 견제수단이라는 말도 안되는 얘길 하냐... 우리학교 형사법 교수님도 반대하는데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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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검찰 보완수사권 도움받았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분이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해 입장 밝힌 것도 기사에 다 나오니까 찾아봐
“저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살아있을 때 피해를 당했던 ‘운 좋은 피해자’입니다. 만약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제 사건은 단순 중상해로 묻혔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출소해 제 곁을 지나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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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맞말달리면 바로 말 못하는게 너무웃김 커뮤로만 세상 배우고 지령받은게 세상을 위한거로 안다는 사실이 너무 씁쓸해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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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단독 수사권 주자는 게 아니라 보완수사권은 남겨놓자는 거잖아
아무 견제도 없으면 정치권 이슈는 네 말 대로 권력 없으면 밝혀질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 범죄는 묻혀질 텐데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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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어휴... 이번에 장윤기 사건 보고도 이런 말을 하는 개돼지가 있구나.... 경찰이 맘먹고 증거인멸하고 카르텔 형성하면 이제 피해자는 변호사 직접 선임해서 본인이 증거 발벗고 찾아야하는데 이걸 쉴드 치는게ㄹㅇ 믿기지가 않네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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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너는 검찰비리가 안밝혀진다고 해서 경찰비리는 묻어도 되는게 맞다고 생각함? 일반 국민이 제일 먼저 만나는건 경찰임
괜히 민중의 지팡이=경찰이라고 하는게 아닌데 아빠가 경감만 되어도 국수본까지 나서는데 경감 그 위쪽이 범죄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냐? 빽 없으면 일반 국민은 이제 억울하게 다 묻히게 되는거임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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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이번 국힘 시의원 미성년자 성 착취한 거 압수수색영장 검찰이 막았는데 이건 기사 안 뜸
경찰은 잘못하면 구속되는데 검찰은 다 그냥 넘어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도 처벌 안 받고 윤석열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인가 했잖아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폐지하고 나누자는 건데 그걸 다시 주면 뭐 한다고 세금 써서 검찰청 폐지함? 그냥 검찰청 그대로 두지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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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그럼 법안을 개정해야지 폐지를 하는게 말이 됨? 피해는 국민들이 다보는데?? ㅌㅋㅋㅋㅋ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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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검찰이 가지나 경찰이 가지나 자기들 가족, 지인이 관련되면 다 문제가 될 거임. 누가 가지나 피해는 국민이 봄.
검찰 권한 막강해서 계속 덮고 별건 수사해서 사람 죽으니까 그거 축소하려고 공소청이랑 중구청으로 나누는 건데 그거 그대로 옮겨가면 뭐 하러 세금 써서 나누는 거임?
이번만 해도 시의원 성 착취 검찰이 영장 막았는데 사람들 관심도 없음.
경찰이 비리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경찰은 걸리면 수사하고 처벌받고 이렇게 드러나지만 검찰은 그게 안됨. 자기들끼리 조용히 넘어감. 아무리 떠들어도 검찰이 공소기각하거나 압수색 영장 막아서 수사가 안됨 근데 어떻게 그걸 남겨둠?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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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경찰은 처벌받고 검찰은 다 넘어간다는 건 너무 일반화 아닌가? 경찰도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계속 있었고 검찰도 비위로 기소 징계된 사례가 있음ㅁ처벌이 충분했는지는 비판할 수 있다만 검찰은 다 넘어가고 경찰은 항상 처벌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특정기관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일반화는 맞지 않음 그치만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처벌이 미흡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비판은 나도 공감해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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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냐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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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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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검찰청 폐지한다고 할 때 좋아하던 사람들 많았잖아
그냥 폐지하고 보자!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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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이부분을 보완할 법을 만들면됨. 검찰 카르텔을 이번에 끊어야하는건 맞음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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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보완할 법을 어떻게 만들어 그게 됐으면 검찰해체 수준까지 가지 않지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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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역겨워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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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나라망했네 가보자고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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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그냥 성범죄를 최고수준 범죄로 취급하고 형량도 살인급으로 세게 때려 그러면 될일을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왜 그렇게 바꾸기 싫은것처럼 뻗댐
본인이 욕 처먹을거 같으면 그걸 기회로 개혁하면 좀 덜 먹잖아 그건 귀찮고 힘들어서?ㅋㅋㅋ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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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성범죄 형량 짜게 주는 거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 같음 지들도 그런 짓을 해서 옹호해주는 건지 뭔지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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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그니까 경찰이고 검찰이고 법원까지 그냥 다 도찐개찐들끼리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 범죄 형량이나 똑바로 처리할것이지 발전이 없어;,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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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에휴 뿌리부터 썩어가지고 여태 눈가리고 아웅이 디 먹혔겠자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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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진짜 이건 진영으로 나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암담하다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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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경찰 최고 수사기관인 국수본까지 조직적으로 부실수사에 개입한 거면 진짜 나라 망했어 권한은 견제와 균형이 있을 때 제대로 작동함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폐지와 보완수사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하네 이미 물은 엎어지고 있다만 최대한 막아야 할 거 아냐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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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견찰 ㅎㅎ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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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우리나라 경찰 진짜 썩어빠졌다 이정도였네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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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어떻게든 보완수사권 폐지 쉴드치려고 하는거 진짜 기괴하네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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