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무죄 이야기 나오는 이유.JPG

[익인1]

이은해 판결 맞다고 생각함 근데 수없이 증거없어서 불가하다는 1,2판결을 봤는데 좀 의아하긴 함 1,2도 유죄였어야 함..

[익인4]

2

[익인8]

3
난 이은해는 관심없고 선례가 생겼으니 앞으로 어쩌나 보자 하는 생각?

[익인38]

4

[익인63]

5 되게 이상하네.. 글의 요지가 "이은해가 무죄 이야기 나오는 이유" 가 아니라 "1,2번 사건이 유죄이어야 하는 이유" 가 되야 하는거 아닌가
뭐눈엔 뭐만 보인다

[익인3]

그럼 이제부터 직접적인 살인은 얼마나 높은 형량을 받아야하는 거? ㅋㅋ 궁금함

[익인6]

이은해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님
근데 언제는 북유럽식? ㅋㅋ 인도주의 처벌해서 형량 약한 거라면서 여자가 가해자일 땐 엄벌주의가 되잖아
여자가 가해자 되는 건 두려워하면서도 여자가 두려워하는 건 하나도 신경을 안 쓰는게 기분 나쁘

[익인13]

3

[익인36]

남자가 가해자일 때도 엄격함

[익인112]

엄격해서 위에 1,2가 무죄받았다 그치?

[익인39]

444

[익인43]

55

[익인55]

66

[익인69]

77

[익인72]

살해관련해서 여자는 계획 살해, 특수 살해가 많고 남자는 우발적 살해가 많아서 형벌이 평균적으로 다른거지 성별에 따라 판결 엄격하고 형벌 더 주고 그런거 없음.

[익인112]

위에 1,2가 우발적이야? 위에 1,2는 그런게 없는데 왜 무죄야?

[익인73]

여기서까지 남녀갈등 각을 본다고ㅋㅋㅋ

[익인84]

에휴 결과적 판단만으로만 보면 안된다는 거임... 범죄자 중 남자 비율이 압도적 다수인데 그 중 왜 여자가 계획범죄,특수범죄가 더 많을 수 밖에 없는지, 물리적+환경적 맥락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게 평등인지 따져야한다는 얘기지 이걸 단순 남녀갈라치기로 보네ㅋㅋ

[익인88]

그럼 우발적 살인한 남자와 계획살인 여자가 있을 때 형량이 최소 동등해야 된다고? 왜?

[익인73]

그논리면 장애인이 살인한걸 비장애인이랑 동일하게 처벌하면 그것도 불평등이냐ㅋㅋㅋㅋ 수련회도 아니고 형량에 노력점수 부여하냐고

[익인119]

근데 좀만 생각해보면 흠 기묘하긴 하네 싶지 않아? 처벌도 처벌이지만 여자 범죄자들 몇명 되지도 않는데 떠들썩하게 온갖 매체에서 난리를 떨고 우리가 이름 얼굴 다 알잖아? 이런 구하지 않은 간접살인 같은 경우도? 근데 최근에 구더기 살인사건이라든지 진짜 충격적인 사건 많았는데 가해자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지금은 뭐 진행되고 있는건지 뭔지 조용해졌잖아 다들 기억은 하나 모르겠네 여자 죽은 뉴스 허구한날 나오는데 그게 뭐하는 놈인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있고 또 그런 애들이 앞으로 계속 뉴스에 뜰거라는 게 갑자기 소름돋음

[익인75]

그래 한국여자들 진짜 불쌍하다 ㅠ

[익인102]

888이은해를떠나서 여자만졸라엄격한건사실

[익인103]

99

[익인7]

근데 무기징역은 ㄹㅇ 법이 형평성있게 때리는거 맞나?

[익인7]

정인이 사건 애비는 5년인데 방관으로

[익인36]

방관이랑 살인죄랑 같아?

[익인51]

본문 사건이랑 별개로 그 양부는 방관이 ㄹㅇ 방관이 아니라서 똑같이 살인에 동참한 ㄹㅇ 진짜 간접살인이라 보여짐

[익인89]

ㄹㅇ

[익인9]

이은해는 그전에도 살해시도 여러번있었던게 들켰잖아 이걸 여자라서 라서 생각한다면 정신과 상담받아봐라

[익인24]

살해 시도 있었고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채로 구하지 않아서 간접살인 뭐 어느 정도는 인정 근데 무기징역이 말이 되냐?

[익인24]

여자친구 죽을때까지 팬 새끼들이 4~5년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0]

ㅇㅅ ㅉㅃ 같은 쓰레기통에서 왜케 글이 퍼날라지는지 모르겠네. 1,2번이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판결이면 저 사건이 유죄가 되어야지 왜 이은해가 무죄? 피해자가 수영을 못하고 물에빠지면 죽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죽일 의도를 가지고 강제로 다이빙시킨 사건이고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다 충족됐으니까 살인죄로 인정된거지 뭐 간접살인이라 살인이 아닌게 살인죄로 판결된 것인양 똥글 싸고 있네

[익인12]

ㄹㅇ죽을 꺼 뻔히 알면서 일부러 죽는 상황으로 유도한다음에 죽으라고 방치한게 어케 살인이 아님??? 이런 글 쓰는년들 똑같이 당해야됨

[익인10]

그리고 애초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새로운 판결도 아닌게 세월호 선장에 대해 물에 빠진 아이들 구하지 않아서 죽게 한 걸로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었는데 뭔 이은해가 여자라 억지로 살인죄 적용시켰다 이러고있네. 피해망상은 정신병이다 ㄹㅇ

[익인18]

저 사이트는 고유정 김소영도 편드는 곳이라

[익인36]

2222

[익인22]

제발 남여갈등에 매몰되서 양심까진 잃진 말자 무슨 말도 안 되는..무기징역감 맞아

[익인35]

22

[익인58]

33

[익인97]

44

[익인118]

55

[익인48]

양심없고 답답한 사람들 많음.... ㅋㅋㅋㅋ

[익인11]

이은해 저거 전에도 남자 2명 죽였었잖아 3명살인임

[익인12]

안구한게 아니라 일부러 죽으라고 방치한거 아님? 게다가 애초에 익사할만한 상황에 쳐하게끔 뛰어내리라고 유도한것도 이은해고. 남혐도 정도껏해라 살인범 여자라고 미화해주는잡년아

[익인16]

ㄹㅇ 강북구 약물 연쇄살인마도 피해자들 잘못있겠지 옹호댓글 인티서 보고 경악함

[익인23]

22 말 이쁘게한다 ㅋㅋㅋㅋ

[익인115]

완전 똑똑이 말 댕잘해 속이 다 시원하다

[익인14]

1.2 가 잘못됐으면 항의를 해야자 냅다 무죄라 하네 실상은 관심도 없었으면서

[익인16]

애초에 죽이려고 유도하고 방치한거 아님? 뭐가 무죄임 남편죽이고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8억 내놔라 뉴스 다 탔는데

[익인17]

성별분쟁 일으키고 싶은건가. 그냥 싹다 살인자들로 통칭되는데...

[익인19]

1 2가 유죄판결 받아야한다고는 생각함.
근데 법 공부 조금해본 사람으로써, 판례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재판은 판사 이름을 걸고함.
즉, 기존 판례와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려면 판사가 본인의 이름을 걸고라도 그 판결을 내릴 이유가 있는것임.
만일 오판을 내릴시엔 법조계에 판사이름과 같이 두고두고 회자되며 평판이 하락하고 오판으로 책에 실림. 교수들에게 두고두고 욕먹음
이거 알고서는 성별로 재판이 달라지는건 모르겠어. 다만 법 자체가 여성에게 취약한건 맞다고 봄

[익인21]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중 하나가
판사들이 판결로 개쌍욕먹는 경우의 대다수는 판례나 법적용을 주관적으로 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원리대로 해서 그런거임
오히려 사람들이 환호하는 엄벌주의식 판례는 법적용 훨씬 주관을 많이 부여해야 하고

[익인20]

논리적이지도 않은 비교로 범죄를 범죄로 봐야지. 갈라치기하는 용도로 사용하진 말자

[익인25]

이은해 판결 문제없고 적절했다고 생각함.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을 두고
저울질하면서 성별 갈라 치기로 이용해 먹는 거
진심 여성인권에 하나도 도움 안 됨... 적당히 좀 해

[익인26]

1번은 진짜 의아했음 같은 동네 사람이라 알고있었거든 부인만 불쌍함

[익인27]

12 역겹다

[익인28]

1 2는 의아하네
난 무기징역까지는 아니라 생각하긴 해
최근에 끔찍한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한 것도 무기징역 안 나왔기도 하고

[익인29]

근데
원래 법이라는게 그렇지
절대라는 법은 없음
과거에 이랬다가도 현재는 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법이 생기기도 함
어? 과거에(찾아보니 1번은 2014년, 2번은 2018년 12월, 이은해는 2019년임)이랬으니까 이은해도 이렇게 처벌해!!!로만 따지기엔 너무 설득성이 낮음(물론 과거 판례가 현 사건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낸 거니까)
이은해가 이러한 판례를 만들어냈으니 후에 일어날 직접 가담하지 않은 간접 살인사건도 인정되겠구나, 처벌을 받겠구나 이 정도가 적당한 생각이 아닐까 싶음

[익인30]

나도 무기보고 엥싶긴했음 증거가 나온것도 아니고해서 (옹호x) 직잡살인도 아니고 방관이기도하고 근데 뭐 잘됐가생각함

[익인31]

엥 이은해 살인죄 인정이야..?

[익인32]

이은해가 한 게 살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평소에 그렇게 판례 판례 거리면서 형량 낮아지던 게 어디갔는지 어이가 없음 남녀 바뀌었어도 똑같이 생각했을 듯

[익인47]

그야 사건 내용이 다르니까 기존 판례랑 다른 판결을 내리는거지

[익인48]

기존 판례랑 다르지도 않음.. 이미 법리 적용 똑같이 한 판례들도 1992년부터 있음

[익인32]

익 48이 말한 사건 있고, 근데 그건 당시 다른 한명을 적극적 살인해서 무기징역 선고받은거임 같다고 볼 수가 있나
별개로 무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이냐 아니냐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디 그냥 무기징역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잘 납득이 안갈 뿐임
쓴김에 끝까지 덧붙이자면 무기징역이 과하다고도 생각 안함 제발 앞으로도 엄벌주의 유지해주면 좋겠음

[익인48]

판례에서 보는건 죄의 성립여부이고 형량은 양형기준으로 보는거임. 새로운 판결이다 하는건 보통 법리 적용이 다르게 적용됐다는걸 말하는거고. 그런점에서 이은해 사건은 기존의 법리적용이 반복된 판결. 본문 글에서도 죄의 적용이 다르게 됐다는 식으로 적혀져있고 댓글들도 판례 얘기하는데 왜 형량 얘기를 가져오는지 모르겠음.

양형기준은 양형인자의 가중요소, 감경요소, 범행 동기, 범행 계획성, 전과 등을 고려해서 법적 구속력 없이 판사가 판단하는 문제고 모든 사건이 다 제각각일 수 밖에 없는데 왜 같지 않냐고 뭐라하는건지 모르겠네

[익인32]

응 내가 말을 불명확하게 했네 나는 양형이 이해가 안간다고 하는 게 맞을 듯
그리고 네가 끌고온 판례에 대해서도 내 의견은 밑댓에 적어놨음

[익인48]

32에게
형량은 막 꼭 지켜야되는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달라질 수 있고 그런게 이해 안갈 순 있다고 생각해

[익인33]

페미니즘이 정신병인 이유

[익인34]

여시랑 트위터에서 아무리 이은해 덕질해봐야 너네언니 감방에서 못나오는데 어떡함 사식이라도 좀 넣어주지

[익인42]

남자가 싫다는데도 자기 애인 시켜서 계속 물에 들어가게 하고, 잠수 시키고. 그러다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릴 때 일부러 안구했음. 이런 시도가 전에도 여러번 있었고.

[익인45]

현실은 정반대임 ㅋㅋㅋ 동종범죄면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에게 형량이 더 관대함 ㅋㅋ 성별 수혜로 안보 무임승차하면서 오히려 여성차별 외치는 분들이시니 진지하게 여자가 더 형벌에 취약하다는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것도 이해가 안가는건 아님. 1번 2번은 둘다 찾아봤는데 살인죄는 무죄주는게 맞음. 보험가입 정황만으로 너 살인죄 땅땅땅 이런걸 원하는거면 북한으로 꺼져라 ㅋㅋ

[익인110]

여자 형량이 더 관대하다는 연구는 대체 어디서 본거야? 여러연구에서 남자 형량이 더 작다고 나옴 남자는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여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계획 범죄고 항소도 잘 하지 않아서 감형되지 않음 이건 성별에 따른 특성이지 남자라서 봐준게 아님

[익인46]

…

[익인48]

위에서 기존에 없던 판례가 아니라 원래 있던 판례라고 해도 계속 못알아먹는 사람들 많네...
1992년부터 저렇게 사람 안 구해서 죽은 거에 대해 살인죄 적용은 되기도했었음.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1611
조카 저수지 익사 사건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단 대법원은 숙부가 조카를 위험한 장소로 데려간 이상 조카를 구조할 법적 의무(보증인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살해 의사로 방치한 것은 직접 밀어 빠뜨린 것과 동일한 살인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이은해랑 똑같은 법리적용을 통해 살인죄로 판결난거고
위에 다른 사람이 말한 세월호 선장도 그렇고.

뭐가 새로운 판례라는거임??

[익인32]

1992년 건 다른 조카 하나도 적극적 살인으로 같이 죽임. 빠트린 거에 대해서도 살인죄 인정은 맞는데 무기 징역이 그 건으로 나온 건 아냐. 적극적 살인건이 없었으면 "원래부터 살해하려고"를 성립하기 훨씬 어려웠을거고 그럼 살인이 인정이 됐을지는 또 모르는건데

[익인48]

ㅇㄷ

[익인49]

이걸 왜 여자남자 논리로 끌고가냐 진짜 정신들 좀 차려라 같은 여자지만 위에 니네 진짜 창피하다 정신좀 차리고 살어

[익인50]

이은해는 내연남과 사망한 피해자에게 복어독을 먹여 살해하려다 실패로 끝났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펑크를 내 사고를 유도하기도 했었고, 낚시터에 데리고가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물에 빠트리기도 했었던 전력이 있었음. 처음에는 그냥 인명사고로 보였고 피해자 사망 이후 사망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의문을 갖고 지급을 미루다 지능범죄 수사팀에 제보가 있어 조사를 해보니 낚시터 사건 이후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계곡에 가서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하고 같이 간 일행 모두 다이빙을 잘할 정도로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였으나 구조를 하지 않고 익사할 때까지 지켜만 보았기 때문에 살인으로 판명 된 건데 무죄 얘기를 한다고?

[익인52]

흔한 갈라치기 같은데...이은해 무죄 옹호하는 댓글만 남초에 퍼가서 여기 욕먹게 하는 거

[익인53]

와 인티에도 정신나간 애들 많구나 댓 꼬라지봐 저거 남자 가스라이팅 해서 판단도 못하게 만들고 끌고다니면서 몇번이나 살해시도 하고 실패하다 계곡가서 죽인건데 뭔 미친소리들을 하고 앉아있는거지?같은 살인이라도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잔혹성 유무로 달라져 쟤는 행위 자체도 잔인하고 보험금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인한거잖아 저런 반사회적 범죄는 무기징역 많은데 뭔 여자라고 더받았네 무죄네 이러고 앉아있네 사고방식이 정상이 아니야 미쳤네 정신차려!

[익인54]

222 옹호하는 애들도 걍 이은해 같은 애들인가 봄

[익인57]

이은해 고유정 김소영보고 대모님이라고 하는곳인데 뭐

[익인58]

44

[익인60]

ㅋㅋㅋㅋㅋㅋㅋㅋㅇㅅ 애들 여기에서 활동많이하는거 느낌

[익인112]

그래서 1,2가 무기징역 받아야된다는 말은 왜 못해?

[익인55]

1,2가 진짜 이해안감

[익인56]

누구나 다 아는 이은해 죄주장만 하지말고 1,2가 왜 무죄인지 누가 제발 설명 좀 해주라

[익인59]

여기서 아무도 이은해가 잘못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거 같은데? 여자가 가해자일때는 엄벌주의로 형량 세게 내면서 남자가 가해자일때는 집유나오는 경우 많잖아..ㅋㅋㅋ..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은해가 무죄가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이은해처럼 (여자 가해자들처럼) 엄벌해야 한다는 거임

[익인62]

1은 무죄 나올만해서 무죄 나온건데... 남자가 운전하고 여자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정차해있는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아서 남자는 다치고 여자는 죽음 남자는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함 보험금이 거액이라 이례적으로 재판 받은 케이스인거지 cctv 돌려봐도 졸음운전이 아니라고 할 사유가 없음, 사고 난 게 대형 화물차량이라 동승자가 죽은건데 남자가 정차해있는 대형화물차량을 찾아다녔다는 증거가 없음(길을 잘못들었다는 핑계로 다른 길로 갔다던지 등등의 정황이 없음), 사고를 내려면 화물차량을 발견하자마자 고의로 들이받은 것 밖에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등등의 취지로 무죄판결 받은거임 이은해는 물에 빠진 남편 방치했다고 유죄 뜬 거 아니잖아 그 전에 여러번 살해시도한게 들켜서 유죄 받은거지

[익인64]

여기 이상한 남자 왤케 많아졌냐

[익인65]

지 뜻과 다르면 남자 이러고 앉아있네 한심하다 정신 제대로 박힌 여자는 이은해 옹호 안해 방구석 폐인으로 살면서 ㅇㅅ같은 싸이트나 하지말고 좀 나가 방구석에서 그런거나 보고 선동당하고 그러니까 뇌가 썩어서 오염되지 그렇게 떳떳하면 이은해 무죄라고 밖에나가서 떠들어보던가 미친녀자 취급이나 당하지 여자망신좀 그만시켜라

[익인64]

네 힘내세요

[익인66]

2222 한심하고 진짜 챙피하다 왜 저런 살인 범죄자를 옹호하고 다니는거야?이은해나 김소영이나 고유정이나 편들고 감싸는 애들 진짜 역겨워 웩 왜 저런 쓰레기 싸패 밤죄자한테 자아의탁 하는거야?

[익인57]

2017년 워마드 프로젝트중 하나가 본인 의견과 다른 여자들 의견을 전부 남자로 몰아가는거임 그렇게 커뮤 점령해온거고

[익인65]

그랬구나 어쩐지 정상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처벌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절때 저런 끔찍한 싸이코패스 살인마들 편들고 할 수가 없는데 형량이 어쩌니.. 피해자 유가족들이 저런것들 보면 얼마나 분노하고 쓰레기들 같을까.. 바로 밑에 익 55니 64같은 말 하는 저런 뇌가 오염되고 썩어서 미친소리하는 애들 있는데 워마드 성공했네 세뇌당해서 싸패 살인자나 편들고 당당하게 말하고 앉아있는 애들이 저렇게 있으니 말도 안되는 헛소리 하길래 ㅇㄱㄹ인줄 알았는데 저게 진심이었다니.... 밖에 나가도 저런소리 할까 궁금하군 세뇌당해서 저게 옮은건줄 알고 저러고 소리내고 있다는거 아냐 ㅋㅋ 진짜 얼마나 지능낮으면 저런거에 선동 당해서 저런 오염된 생각을 당당히 내뱉을까.. 저런애들은 어짜피 설득도 안통할테고..그냥 한심하다

[익인57]

잘보면 레파토리 항상 똑같음 지랑 사상안맞으면 무조건 남자로 모는거 저게 2017년부터 지금까지 통한 전략이기도 하고

[익인57]

제목부터가 이은해 무죄 이유인데 저걸 쉴드치는거봐 여시에서 대모님이니 쉴드가 당연한거지

[익인55]

엄청 많아짐... 여자 패는 글 오지게 올라오고 남자가 가해자인글, 형량 낮다는 글에는 성별갈등 조장하지 말라고 여론조성함. 분탕쳐서 여자들 사상바꾸려고 움직이는듯... 그런애들이랑 놀아주지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함

[익인64]

바로 위에도 넷카마 여러 마리가 주렁주렁 댓글 다는 중

[익인66]

이정도면 정신병..심각하네 살인마 옹호 안하면 다 남자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이미 글러먹은듯..처음에는 싸패 살인자 옹호하는게 화났는데 이정도면 그냥 불쌍하다 진지하게 정신과 치료받아

[익인55]

여기서 살인마 옹호한 사람 아무도 없음. 다 1,2가 무죄인게 해가 안간다는 취지의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논점 교묘하게 흐려서 이상하게 몰아가는 거 자체가 딱...ㄷㅅ ㅍㅋ 남초감성

[익인101]

남자로 살기 진짜 편할 것 같음 지들끼리는 똘똘 뭉쳐서 여혐 오지게 하면서 남혐은 못 참고 여자는 같은 여자지만 이러면서 남혐 쉴드 오지게 쳐줌

[익인64]

실상은 대다수의 여성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 억지로 변론해봤자 여자는 어떻게든 똑같은 여자를 알아보게 되어 있음 이제 상대해줄 가치도 없음 저런 것들은

[익인128]

222맞말

[익인67]

비슷한 사건으로 부모가 죽어서 유산독차지하려고 장애있는 동생을 강가로 데리고 가서 물에 빠뜨려 죽였는데 근처에 cctv가 없어서 그냥 산책시키러 나간거라는 주장에 살인의 직접증거 없다는 이유로 무죄뜬 경우도 있음ㅋ 보통 재판은 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게 원칙이라서 이은해판결이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긴 함

[익인67]

가장 골때리는 사건은 방화로 사람이 죽은 현장에서 범인이 피운 담배꽁초를 발견했는데 용의자와 DNA 감정결과 99.999퍼가 나옴ㅎ 근데 판사가 아닐 확률 0.001퍼 있다는 이유로 무죄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범인새기는 그대로 풀려나서 일면식도 없는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살해해서 잡혀감

[익인71]

우리나라에서 이런일이 있었어..?

[익인67]

ㅇㅇ실화임ㅎ 이게 논란안된게 난 더 신기해

[익인67]

그알에도 나왔던 사건임ㅋㅋㅋ 아닐 확률이 8억2천만분의1 확률이니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무죄래ㅋㅋ

[익인71]

와 진짜 판사 뭔ㄷ데

[익인112]

미친ㅋㅋㅋㅋㅋ 저 논리면 유전자 감식은 아예 다 증거가 안된다는 논리인데 판새들 다 ai로 바꿔야됨

[익인68]

아내 방치해서 죽인 군인은 고작 30년 나왔음
돌아가신 분들의 고통을 저울질 할 수 앖지만 구더기에 싸여 서서히 죽어갔을 아내분 생각하면 이은해와 군인 남편의 형량이 왜 차이 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임..

[익인70]

22 그니까

[익인68]

이은해가 무죄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가해자가 남녀일 때 분명 차이가 있음. 의대생이 잔인하게 여자친구를 죽였을 때도 고작 징역 30년..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불만이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님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여성 대상의 살인사건, 폭행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이나 시스템은 발전되지 않고, 여자들이 범죄에 내몰린 상태에서 안심 버튼이나 방범차 정도에서 그친다는 점이 가장 문제임. 그래서 원하는게 강력한 처벌이라도 원하는 건데 이은해나 아주 큰 이슈의 사건이 아니면 너무 가벼움. 만약 죽지 않고 식물인간이면 징역 10년도 잘 안나오지만 남성의 폭력으로 쉽게 식물인간이나 뇌사상태에 빠질 수 있음... 이런 곳에서 여자아이라도 낳으면 평생 걱정만하고 살아야하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익인70]

1, 2도 유죄여야지 어이없네

[익인76]

여기서도 이런 유치한 선동이 통하는 애들이 몇명 있긴 있네 그러니 여시같은데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와서 선동질 하는거겠지

[익인77]

이은해가 무죄라는건 말도안되지 하지만 왜 형량이 다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순 있잖음

[익인78]

역대 판결들을 생각해보면 유죄는 맞지만 무기징역까지 줄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함

[익인79]

여기서 열심히 반론해봤자 많은 여자들이 이상하다 생각함

[익인81]

22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익인111]

33

[익인128]

44

[익인80]

칼 같은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에도 무기징역이 잘 안나오고 진짜 많아야 2-30년 정도 나오던데 저게 무기징역인게 신기하긴 함 무죄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무기징역도 솔직히 아닌거 같음 아니면 저것보다 심하던가 비슷한 사건도 다 최소 무기징역 주던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딱 저것만 저렇게 줬지

[익인82]

이은해 무기징역맞음 피해남성 가스라이팅해서 돈 뺏고 더 이상 나올돈 없어지니 내연남이랑 보험사기 계획해서 그전에 여러가지 사고사 시도하다 실패하고 수영 못하는거 알고 있음에도 계곡 끌고가 다이빙하게하고 튜브뺏고 누가 봐도 간접이지만 직접으로 볼만한 여지 충분함 근데 그냥 일정하지 않은 판결에 의문이 생기는거임 이게 남자여서 여자여서 이런게 아니라 과거엔 DNA가 있어도 무죄일 가능성이 0.1%라도 있다면 무죄라며 무죄선고한 사례가 있음 이건 왜 무죄였던걸까 당연 의문이 들지 않겠어? 판사들의 판결이 일정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모든 판결들에도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계속 나올텐데 판사도 감정적으로 하는 판결이 없어야하고 판례를 명확히 세우던지 해서 신뢰를 줘야한다 생각

[익인83]

이상하지 걍 딱 봐도ㅋㅋ

[익인85]

솔직히 역겹긴 함

[익인86]

ㅋㅋ으 정신병자가 많네…

[익인87]

법이라는게 참 파면팔수록 이상한듯 겉보기엔 빼박이어도 법으로보면 빠져나갈 구석이 많은 것이.....

[익인90]

평소 남자가해자들 보다 죄에 비해 유독 심하게 형량 때린거 팩트아님? ㅋㅋㅋㅋ

[익인91]

댓글 실화야? 성별갈등에 매몰되는것도 적당히 하자

[익인92]

1,2는 왜 무죄임??

[익인95]

1번은 위에 이유 있음

[익인92]

이제봄 ㄳ 그럼 2번은 왜 무죄고 구더기남편은 왜 무기징역이 아님?

[익인93]

이은해 형량 쎄다고 말하는 사람은 조주빈 형량 쎄다고 말하는 사람이랑 동급임

[익인94]

걍 싹다 감옥에 가둬주세오 제발

[익인96]

아니 오히려 난 성별갈등 문제를 떠나서 이해가 안되긴 함
이은해가 무기징역 형량 받은 이유가 고액 보험 가입,남편이 수영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단 점,통화/메시지 기록,여러차례 위험한 상태로 만든 전적이 있다 이거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의 예가 계곡 사건 외에 낚시터 익사 시도 의혹과 복어 독살 의혹이라고 들었거든?
근데 그 2개가 무혐의도 아니고 무죄가 떴어 메시지 기록에 두가지 사건에 대한 언급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무죄란 말임
그렇다면 계곡 사건 하나만 다뤄져서 무기징역을 받았단 건데
고액 보험 가입과 수영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뛰어내려보라는 말이 어떻게 살인죄가 적용이 된단 거야
살인죄는 보통 밀었거나,칼로 찔렀거나,독을 먹였거나,목을 졸랐거나 직접적인 신체적 가해로 판결받는데 이은해는 말로 살인죄 받은 우리나라 최초 범죄자라니까
댓글은 가스라이팅 살인이 맞네 어쩌네 하는데 법원은 가스라이팅 <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음
피해자가 이은해에게 완전히 심리적으로 지배돼 명령대로 물에 뛰어든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말임 그니까 가스라이팅도 아니라는 거 ㅇㅇ
결국 법원이 저걸 살인죄라고 판결 내린건 구할 의무가 있는데 안 구해서 그렇다는데
정말 아~무리 그래도 최근 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까지 한 40대는 형량 20년 받았지, 평소에도 지인들한테 피해자 죽이고 싶다고 말하고 다닌 두물머리 사건 범죄자도 27년 받았지(이 경우 계획도 동기도 충분함)
여친 살해하고 김치 냉장고에 시신 유기한 사람은 형량 30년, 심지어 내연녀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중국인조차도 25년 받음 (지금 말한 케이스들 다 26년 판결임)
내가 법은 잘 모르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저 위 케이스들보다 형량을 더 받을 정도인가, 신림역 칼부림 가해자급의 형량을 받을 정도인가 의문이 든다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이은해가 많이 받은게 아니라 다른 사건도 이은해만큼 받아야한다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이은해처럼 들끓어오르지도 않잖아
진짜 여시같은 이상한 페미들이 고유정,이은해를 신마냥 떠받든다고 쳐도 고유정 형량에대해선 의문을 안 품는 이유가 뭐겠음 받을만 하거든
이은해처럼 입 턴 걸로 무기징역 받은 케이스는 정말 어디에도 없을 거임

[익인96]

무조건 성별 갈라치기라고 생각하지 말길 바람 나도 이은해란 인간 자체는 쓰레기라고 생각함
근데 원래 법이란게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도 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런 한 끗 차이로도 유무죄가 정해지는 거잖음
그런식으로 빠져나간 경우 수도 없이 봐왔고 난 이은해 그런 케이스라 생각했음 만약 미디어로 오르락 내리락 안했다면 저런 형량 안나왔을 것 같음
법조계도 이은해와 조현수(공범) 형량 예측 어렵다 할 정도로 의견 분분했으니까
그놈의 페미페미, 범죄자도 여자니까 여자편 드냐 이런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여자 범죄자 중 몇년이 지나도 형량 이해 안된다고 말 나오는거 저사람 하나뿐이야
여자라서 편드는거면 죄다 엄여인,고유정도 편들었겠지 왜 여기까진 생각이 안 닿을까

[익인98]

이은혜가 무죄라는게 아니라 무기징역이 말이안되는 형량이라고.. 다른 강력사건들 형량이랑 비교를 좀 해봐라 블루투스 살인하고 무기징역 받은 케이스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익인106]

살인교사만 해도 무기징역많음 보고싶은거만보네

[익인112]

그래서 1,2는? 보고싶은것만 보네

[익인67]

살인교사는 어쨌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대신 살인을 한거잖아ㅋ 뛰어내려보라고 말했는데 진짜로 뛰어내려서 죽은게 어떻게 살인이 성립되냐고ㅋ 직접 밀었거나 빠뜨렸으면 모를까

[익인98]

살인교사는 당연히 무기징역이지, 교사죄가 원래 더 무거운거 모름?

[익인117]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무기징역 받았는데 너가 모르면 없는거냐

[익인99]

그냥 논란없게 살인자는 다 사형가즈아
계획도 나쁜데 우발은 두려움임 오히려 우발살인은 형량낮게하면 또 나와서 우발살인할지 어케앎 걍 다들 사형때려

[익인100]

성별을 떠나서 걍 다 죄를 지었으면 다들 동일하게 처벌 받았으면 좋겠음 솔직히? 걍 사형이 도입됐으면 하는 마음

[익인104]

걍 사형 ㄱ

[익인105]

이야 이제 살인자도 여자라고 옹호하네 ㅋㅋㅋ 대단하다 페미들 ㅋㅋ

[익인106]

1,2 판결에 비하면 이은해 죄질이 훨나쁨 이은해 김소영같은애들이 여자라고 안죽일거같나 그렇게 편들고 싶을까 그렇게 안타까우면 시위라도 하든가

[익인107]

다같이 엄벌주의 하자는 댓이 이은해 편들기로 보이나 신기하네

[익인108]

아 예~~

[익인109]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니까 어떤 건 중하게, 경하게 느낄 순 있는데, 그걸 왜 사건별로 비교하면서 저울질하냐;
이게 진짜 판결 문제라고 생각하면 가볍게 내려진 사건만 가져와서 패야지, 제대로 판결된 이은해 사건 가져와서 비교하는 건 완전 분탕질

[익인114]

걍 사형시켜서 논란없애자

[익인116]

본문이랑 다른 이야기지만 걍 살인에는 사형이 맞는데 뭘 이유가있고 없고 감형해주는지 모르겠음

[익인120]

그냥 다 사형시키자

[익인121]

근데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부사관은 왜 무기징역 안 나옴??

[익인122]

앞선 건들 판결이 잘못된거지

[익인123]

살인자 옹호 실환가 걍 사형 고

[익인124]

1,2 뭐임...

[익인125]

진짜 이은해 판결이 이상하긴 해… 1,2는 무죄인데 왜 이은해만 유죄판결이 났지?

[익인127]

날만하니까 그랬겠지 1,2,3 다 자세히 찾아보등가.. 솔직히 찾아보기 귀찮지?

[익인126]

댓글은 잘못 없다는 게 아니라 형량에 문제있다고 말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 흑백논리 ㄹㅈㄷ

[익인57]

다들 알겠지만 세월호 선장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무기징역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무기징역 나올수 있음

[익인129]

그냥 가해자가 남자면 적게 나오는듯... 나름 최근 범죄인 와이프 베란다에 가두고 아사 시키고 직장동료인가 하반신에 손 넣어서 장기 뜯고 죽인 남자들 다 징역 5년 이하로 기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