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결혼하면 손해라는 '결혼 페널티' 없앤다…전수조사 지시"

임윤지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결혼하면 대출이나 청약 등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전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신혼부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참석자의 발언을 들은 뒤 "결혼 페널티 얘기가 있어서 대출이든 분양 기회든 청약 기회든 여러 영역에서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더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결혼해 놓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다"며 "각 분야 모든 걸 뒤져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하라고 총리에게 부탁해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혼하면 권장해서 이익을 줘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결혼하면 손해가 되게 설계된 제도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부분을 모두 찾아내 결혼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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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잔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혼인신고한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패널티를 줘서 하향평준화시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