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평판이 왜 감형 사유인가”… 뉴질랜드 사법제도 비판 확산

뉴질랜드 뉴스 - “가해자 평판이 왜 감형 사유인가”… 뉴질랜드 사법제도 비판 확산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형량 낮춰선 안 돼 뉴질랜드 국민당(National)이 재집권할 경우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좋은 평판’이나 ‘선량한 인격’을 이유로 형량을 낮춰주는 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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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형량 낮춰선 안 돼
뉴질랜드 국민당(National)이 재집권할 경우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좋은 평판’이나 ‘선량한 인격’을 이유로 형량을 낮춰주는 관행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뉴질랜드 법원에서는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평소 품행이나 주변 평가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족, 지인, 전 직장 동료, 스포츠 코치 등이 법원에 탄원서나 진술을 제출해 “평소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이번 일은 이례적인 행동이었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국민당은 이런 요소가 성범죄 사건에서는 더 이상 고려돼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럭슨 총리는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법정에서는 가해자가 얼마나 평판이 좋았는지가 언급된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통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에서 ‘좋은 사람’이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당 정부에서는 판사들이 이를 감형 요소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 사정 먼저 봐왔다' 비판
폴 골드스미스(Paul Goldsmith) 법무부 장관도 현행 사법 시스템이 지나치게 가해자의 사정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가 남기는 상처는 가해자의 과거 평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 사건에서는 판사가 피고인의 인격이나 사회적 평가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당은 이 조치가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그런 탄원서가 실제로 얼마나 객관적으로 검증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총선이 11월이라는데 진짜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퍼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