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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른 '위법 증거', 70%가 경찰 실수 | 인스티즈

무죄 부른 ‘위법 증거’, 70%가 경찰 실수

경찰 수사 주도 시대, 우려 커져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문제가 돼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 10건 중 7건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지난 2일 검찰 수사권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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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문제가 돼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 10건 중 7건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지난 2일 검찰 수사권이 폐지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부분의 수사를 맡게 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문제가 돼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본지가 법률 데이터 기업 ‘엘박스’를 통해 지난해 위법 증거 수집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형사 판결 41건을 분석한 결과,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증거를 수집한 과정이 문제가 된 판결이 28건(68%)이었다. 위법 증거 수집에 따른 무죄 판결이 10건뿐이었던 2015년과 22건이던 2020년에도 수사기관별로 구분해 보면, 경찰과 특사경 수사가 문제 된 게 약 70% 수준이었다.

과거에는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며 증거 수집 과정 등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졌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수사(경찰·중수청 등)와 기소(공소청)가 분리되면서 앞으로는 형사 재판에서 공소청 검사가 경찰 등의 수사 기록만 보고 범죄 혐의를 입증해 나가야 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앞으로 형사 재판에서 ‘위법 증거 수집’ 문제가 더 논란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직접 수사는 물론 보완수사까지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검사가 경찰 등이 수사한 과정이 적법한지를 면밀히 살피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손을 뗀 공소청 검사가 기소 자체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고, 이는 결국 범죄를 제대로 밝혀내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경찰과 검찰은 증거를 대하는 입장이 다르다”고 말한다. 한 법조인은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직접 다투는 검찰과 달리, 경찰은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판례가 바뀌어도 이를 현장 실무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법조인들은 위법 수집 증거가 문제가 돼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약 70%가 경찰(특별사법경찰관 포함)이 수사한 사건인 것도 이와 관련 있다고 말한다.

경찰은 2024년 5월 길거리에 성매매 전단지를 뿌린 유흥업소 직원 A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휴대전화를 뺏은 뒤 법원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휴대전화 원본은 압수하지 말고, 전단지 관련 내용만 복사하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뒤지다가 그와 동료들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는 동영상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법원에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영장 집행을 미룬 채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장을 받는 등 관련 수사를 비밀리에 진행했다. 경찰은 또 이미 관련 증거를 선별해놓고 A씨가 증거 선별 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 이 사건 재판부는 “경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법원의 영장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촬영 영상은 물론 관련 진술과 자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빠뜨린 핵심 증거가 검찰 단계에서 드러난 일도 있다. 작년 12월 경찰은 50대 남성이 상속 문제로 다투던 조카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현장에서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 등 증거를 수거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에게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는 절차도, 불이 붙은 흔적이 있던 피해자 점퍼 감정도 빼먹었다. 이에 검찰은 “압수 물품을 피의자에게 돌려준 뒤 다시 받고, 점퍼에 대한 추가 감정을 실시하라”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렇게 증거를 보완한 뒤에야 지난 5월 이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한 부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달라서 공소 유지에 빈틈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제는 수사 기관(경찰·중수청 등)과 공판 기관(공소청)이 다르니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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