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64% "불어난 세수로 나랏빚 갚자"…복지지출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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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64% "불어난 세수로 나랏빚 갚자"…복지지출 '0명'

경제학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힐 경우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세수·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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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64% “국가채무 감축이 우선”
복지·사회안전망 지출 우선 응답은 0명
절반은 “일시적 세수로 상시지출 늘면 재정 악화”

경제학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힐 경우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세수·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청년미래적금, 혼인·출산·양육 지원 등 복지·사회안전망 지출을 하려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8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학회가 지난달 7~28일 경제토론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한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 설문에 경제학자 28명이 응답했다.

학회는 ‘예상보다 세수가 크게 증가해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될 경우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18명(64.3%·복수응답)이 ‘국가채무 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개선’을 선택했다. ‘향후 재정충격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재원 적립’과 ‘연구개발(R&D)·인프라·인재양성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생산적 투자’는 각각 8명(28.6%)이었다. ‘복지·사회안전망 등 현재의 사회적 재정수요에 대한 지출’을 선택한 경제학자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