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마약 투약 후 성관계한 男…2심서 형량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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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마약 투약 후 성관계한 男…2심서 형량 줄어

미성년자 2명과 성관계를 맺고 이중 한명에게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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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도 있는데”…미성년자에 필로폰 21차례 투약하고 성관계한 男, 영상 촬영까지

미성년자 2명과 여러차례 성관계하고 이 중 한명에게는 마약까지 투약하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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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명과 성관계를 맺고 이중 한명에게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돈을 주고 모텔 등에서 24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는 B양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21차례 투약한 뒤 성관계한 혐의도 있다. 이 기간 성관계 장면을 두 차례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다른 남성과 함께 성관계하자고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2025년 9월에는 또 다른 미성년자 C양과 성매매하고 한 차례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각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덧붙였다.

 

[익인1]

공탁이란게 왜 있는지 모르겠네

[익인2]

어휴

[익인3]

초범이고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 어쩌라고ㅠ

[익인4]

초범이고 나발이고. 판사 성폭력하게 던져줘라

[익인5]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 것도 아니고 가해자 배우자가 그런건데 왜 그런거까지 고려해서 감형해줌?

[익인6]

?

[익인7]

24회 초범ㅋㅋ

[익인8]

저놈의 공탁제도. 저걸 왜 참작하는지 모르겠음. 피해자가 합의하기 싫어서 돈 안 받아도 가해자가 마음대로 공탁 걸어버리면 참작해서 형 내려주더만. 거기다 이젠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 배우자가 하는 탄원서도 고려해주나ㅋ

[익인9]

세상이 이지경이다

[익인10]

배우자가 뭔데 선처를 탄원한다고 들어줌? 배우자는 가해자 편아님?

[익인11]

피해자도 아니고 배우자의 탄원서로 형을 줄여주는게 말이 돼 ? 미성년자 성매매에 마약투여까지 했는데 ??? 그럼 그 피해학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저 쓰레기 때문에 마약중독자가 됐는데

[익인12]

판사는 진짜 아무나 하는구나

[익인13]

배우자 대단하네. 나라면 역겨워서 바로 이혼람.
남미새들은 참 보법이 달라

[익인14]

횟수가 이미 여러번인데 저게 어떻게 초범임 걸린 것만 저정도지 더 있을 수도 있는거아냐

[익인15]

24회가 초범?ㅋㅋㅋㅋㅋㅋ

[익인16]

미칫나

[익인17]

내가 피해자 부모면 사적보복 바로 들어갈듯

[익인18]

미쳤나?

[익인19]

엥 그럼 15살짜리애랑 성관계 했다는거임 ..???

[익인20]

24번을 저짓거리 해도 처음 걸렸으면 초범 이러네 ㅋㅋ

[익인21]

????

[익인22]

배우자가 선처요청한게 무슨 상관임?
피해자가 고통을 받는데ㅋㅋㅋ

[익인23]

성관계가 아니라 강간아닌가?? 신체불능상태잖아

[익인24]

성범죄 판깔아주는 대한민국

[익인25]

잘못본줄알고 다시 읽었네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구한것도 아니고 가해자의 배우자가 선처를 구하는게 무슨???

[익인26]

21년부터 25년까지 미성년자 상대로 성매매하고 마약 투약하고 심지어 동영상 유포한다고 협박까지 했는데 처음 걸렸다고 형량 깎아주네 ㅋㅋㅋ

[익인27]

24회 초범ㅋㅋ

[익인28]

어지럽네....

[익인29]

그놈의 초범 한명한테 그런것도 아니고 여러명인데 게다가 부인은 뭔생각으로 선처를 바라지 진짜 나라가 깝깝하네

[익인30]

그래도 살인급 형량 선고해줬네

[익인65]

살인 평균 형량 징역 22년정도인데 무슨 살인급 형량이야 ㅋㅋ

[익인30]

외국 살인급 형량

[익인31]

마약범인데 미쳤나
초범 이러고 앉았네.

[익인32]

이런 기사보면 걍 화딱지만 남

[익인33]

미성년자랑 24차례 성매매에 그 중 21번 미성년자에게 마약 투약, 성관계 중 영상 촬영해서 유포협박, 다른 미성년자와도 성매매 를 4년 넘게 했는데 8년형? ㅋㅋㅋㅋㅋㅋㅋ 배우자가 선처를 바라는게 뭐가 중요한데 배우자가 피해자냐? 이게 나라냐

[익인33]

4년동안 안 걸렸다고 24차례가 넘는데 초범이란다 ㅋㅋㅋㅋ

[익인34]

ㅋ
ㅋ

[익인34]

양형기준 다시 세워라.

[익인35]

미챴나!!!!!!앞으로 아주 판을 치겠구만

[익인36]

죽이는게 낫지않나?

[익인37]

진짜 제미나이보다 어 더어이없는 소리는 처음 듣넼ㅋㅋㅋㅋㅋㅋ

[익인38]

제발 정신나간 판사들 게이한테 성범죄당하고 영상까지 유출됐으면

[익인39]

얼탱이

[익인40]

이러니까 자꾸 범죄를 저지르지ㅋㅋ

[익인41]

가해자를 위한 나라

[익인42]

아주 나라가 나서서 사적 제재하라고 판 깔아주네 아무도 피해자 생각 한 번을 안 해주고 범죄자만 어화 둥둥ㅋ.. 범죄자가 퍽이나 반성하고 교화되겠다

[익인43]

21년부터 25년까지 24차례 했다는데 이게 초범이냐

[익인44]

피해자만 억울한 나라.. 나중에 이런 나라에서 살아 남으셨구나 하는 모임 생길 듯

[익인45]

피해자 탄원서도 아닌데 감형??ㅋㅋㅋ
심지어 형사 공탁이면 피해자 합의도 아닐 확률 높지않나

[익인46]

캬~ 대한민국 잘~돌아간다

[익인47]

미성년자에 24차례에 마약투약에 뭐 한거 겁나 많은데ㅋㅋㅋㅋ판사한테 대줬나?

[익인48]

안 걸리면 평생 초범?

[익인49]

난 진짜 형사 공탁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익인50]

근데.. 왜 그러시는거예요… 인간이잖아요 우리. 아녜요? 판사도 가해자도 진짜 토나오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는 이제 앞으로 지옥에서 살텐데

[익인51]

아니 4년 동안 24회나 미성년자랑 성관계, 마약 투약, 불법 촬영 및 유포 협박을 했는데 초범이라고 해주네... 한두 번이 아니라 4년 동안 한 건데...?

[익인52]

? 미쳤냐고
죄다 짤라 걍

[익인53]

공탁금이구나

[익인54]

성범죄 형량이 저따구냐 미성년자에 마약투약에 불법촬영까지 했는데.. 어휴

[익인55]

??? 참작을 왜 해주지

[익인5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57]

미쳤나

[익인58]

그냥 눈눈이이 가자

[익인59]

24회는 한 명이구나

[익인60]

할말없음 판사 자식이 그렇게당해도 형량 줄일거임?

[익인61]

초범인게 뭐 어쩌라고? 배우자는 뭐 진짜 어쩔ㅋㅋ 지가 뭔데 나대

[익인62]

다죽어그냥

[익인63]

뭘 투여해? 미쳤나

[익인64]

미성년자의제강간 해당이면 피해자가 최대 고1이고 중학생이거나 그 이하라는 거잖아........미친 거 아닌가

[익인66]

이런 기사볼때마다 우울함 그냥 사형제도 부활 좀

[익인67]

저번에 다른글에서 성관련 범죄를 형량낮게 주는 이유가 걸릴까봐 살인엄폐하는 경우를 줄이기 의해서라는 내용을 본적있음 ......

[익인68]

이런미친 필로폰 21차례 이미 망가진 저 미성년자인생은 어떡하냐

[익인69]

다시 형량 올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