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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공익신고자, 오세훈 시장 고소..."신분 노출 발언 수사, 엄벌해야"
한강버스 사업 비위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소했다. 오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공익제보의 동기를 비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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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사업 비위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소했다. 오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공익제보의 동기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오 시장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의 “종전 근무 부서, 다른 부서로의 전출, 그 과정에서의 직원 간 갈등 및 인사 문제를 공개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패행위의 실체를 밝히는 절차에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는 것은 신고와 조사에 대한 신뢰의 전제”라며 오 시장의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국정감사장에서 A씨를 언급하며 “동기가 불순하다”거나, 제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