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경로카드로 지하철 탔다가…65만원 토해낸 50대 男

어머니 경로카드로 지하철 탔다가…65만원 토해낸 50대 男

어머니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던 50대 남성은 역 직원에게 적발되자 그대로 열차에 올라타 달아났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제 발로 역무실을 찾아와 65만원을 냈다. 서울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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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던 50대 남성은 역 직원에게 적발되자 그대로 열차에 올라타 달아났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제 발로 역무실을 찾아와 65만원을 냈다.

 

서울교통공사가 부정승차에 대해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동원하는 ‘무관용’ 대응에 나섰다. 승객 한 명을 태울 때마다 수백원씩 손해를 보는 적자 탓에 새는 운임을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9월 적발된 부정승차는 3만1212건이다. 이에 따른 징수액은 약 16억5000만원에 이른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적발 건수는 15만9918건으로 해마다 평균 5만3000건꼴이었다. 같은 기간 징수액은 77억원에 달했다.

 

가장 흔한 수법은 우대권 부정 사용이다. 올해 단속액의 76.7%가 노인, 장애인 등에게 주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남이 쓴 경우였다. 표 없이 타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5%, 청소년 할인권 등을 부정하게 쓴 경우가 8.3%였다.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철도사업법과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탄 구간의 운임에 더해 그 30배를 부가운임으로 내야 한다. 안내고 버티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진다. 공사는 2021년 부가운임을 내지 않은 한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4년 뒤인 지난해 법원은 이 승객에게 510만원을 공사에 내라고 판결했다. 그래도 돈을 내지 않자 공사는 올 6월 강제집행에 들어갔고, 이 승객은 7월부터 나눠서 갚고 있다. 공사는 부가운임을 내지 않는 승객에게 형법상 사용사기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적용해 고발하고 있다.

 

공사가 이렇게까지 받아내려는 데는 불어나는 적자가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8268억원으로 전년(7241억원)보다 14.2% 늘었다. 쌓인 결손금은 20조원에 육박한다. 승객 한 명을 실어 나르는 데 드는 원가는 1817원인데 평균 운임 수입은 1036원에 그친다. 한 명을 태울 때마다 781원씩 손해를 보는 셈이다.빚을 내 빚을 갚는 처지라 부채비율은 행정안전부의 도시철도 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130%)을 넘어선 상태다.

 

개찰구 지나갈때 무슨 우대인지에 따라 램프 색 다름

기후동행카드 청년인지 아닌지 따라 램프 색 다름

 

역무원실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CCTV랑 무슨 승차권으로 들어가는지 우대인지 내역 뜸

모니터링 하다가 해당 카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는지

이번달에는 총 몇번을 탑승했는지 1년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금액 얼마만큼을 썼는지 다 나옴

(해당내역 보고 벌금 부과)

 

 

부정승차 횟수계산해서 벌금때림

각서쓰고 할부로라도 갚아야함

 

아직도 그냥 찍고 들어가면 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듯 줄지 않는 부정승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