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 등 8명 전원 무죄, 내란특검의 특별한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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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회동’ 등 8명 전원 무죄, 내란특검의 특별한 속앓이

비상계엄에는 가담했지만,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면 무죄일까?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8-2부(재판장 정수영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전직 고위 장교 8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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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는 가담했지만,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면 무죄일까?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8-2부(재판장 정수영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전직 고위 장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무죄 논리의 핵심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계엄 전후의 전체 행위와 상황 인식을 종합하면 내란 가담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서 “무죄 판결은 계엄 권장 효과를 유발했다”고 반발했다.

8명 중 장성급인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 관련자다. 12.3 비상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제2수사단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래선지 일부 언론은 재판 결과를 보도하면서 ‘햄버거 회동 8명 무죄’라는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나머지 6명은 햄버거 회동과 관계가 없기에 부정확한 제목이다. 이들의 혐의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출동을 지원한 것이다.

무죄 사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 둘째, 구체적 임무 내용을 몰랐다. 셋째, 위법성 인식 없이 상부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다. 내란특검 측은 “불법 계엄에 관여했어도 윗사람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이례적으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럴 만도 한 게 이번 판결로 3대 특검 중 공소유지 면에서 가장 안정적이라는 평을 듣던 내란특검의 체면이 여지없이 구겨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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